"둘째부터 `출산 인센티브`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둘째부터 출산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저출산 대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2008년에 1.19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서울의 출산율은 1.01명으로
인구대체율(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쳐 저출산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셋째 이상에게
출산 인센티브를 주던 것을 둘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현재 저소득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보편적 지원 방식`으로
바꾸고 양육.보육 중심의 기존 지원방식을 결혼에서 육아까지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매일경제]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45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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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상관없이 둘째부터 출산 인센티브를 준다네요
b 조회수 : 729
작성일 : 2009-08-31 17:20:20
IP : 222.106.xxx.20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b
'09.8.31 5:20 PM (222.106.xxx.202)2. 참나
'09.8.31 5:34 PM (115.140.xxx.138)불임부부를 두번 죽이는구나
3. 에휴
'09.8.31 6:51 PM (121.151.xxx.149)저도 둘째세째 인센티브보다는
불임시술할때 혜택을주는것으로 하면 참 좋을텐데생각햇네요
그러면 불임가정에서 한아이만 다들 생긴다고해도
출산율이 높아지겟지요
정책을 만들때 제발 효과가 잇는지 제대로 파악햇으면
아이잇는가정에서 아이가질려고 하지않죠
조금 혜택보다는 나가는것이 많을테니까요
하지만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게 지원해주면
같은돈으로도 더 많은 효과를 볼수잇을테인데
왜저러는지
저요
두아이 낳아서 잘 기르고 잇는 엄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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