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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정연주 전 사장 무죄…검찰 '사정수사' 백전백패.

verite 조회수 : 424
작성일 : 2009-08-18 18:50:50
김대중 전대통령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떡검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하면서도,,,
그래도 희망을 갖는 것은,,,,,,  법대로 바르게 판결하는,,,, 법원이 있기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었죠.
죄가 없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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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정연주 전 사장 무죄…검찰 '사정수사' 백전백패

[CBS사회부 강현석 기자]


배임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해 18일 무죄선고가 내려지면서,
'사정수사는 백전백패'라는 오명을 검찰이 또 다시 뒤집어 쓰게 됐다.
당장 검찰의 무리한 부실수사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전 검찰 최고위관계자 '무죄 가능성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이날
'정 전 사장에게 배임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10개 쟁점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자세하게 무죄 이유를 밝혀,
검찰을 '꿀 먹은 벙어리'로 만들었다.

검찰은 항소의사를 밝혔지만, 이미 체면은 구겨질 대로 구겨진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전 검찰 최고위관계자는 판결 소식을 접한 뒤
"무죄 가능성이 있어 무리한 수사를 하지 못했다"며 기소 자체가 무리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사정수사 결과는 항상 '김빠진 맥주'

◈유죄가 목적이 아니라 '기소'가 목적(?)



IP : 211.33.xxx.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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