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은 검찰총장이 되기 위한 필수코스?

[해남사느 농부]

                                                    범법자가 검찰총장?


지난 번 낙마한 천성관검찰총장후보자에 이어
새로 후보자로 지명된 김준규후보자 역시 의장전입사실이 드러나 말성이 되고 있다.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주민등록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 번도 아닌 두 번의 위장전입을한 김준규검찰총장후보자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범법자로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의 누범자로서 가중처벌 규정에 의하면
4년 6월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검찰총장이 아니라 공직에서 파면되어야 한다.
그런 범법자가 검찰의 총수인 검찰총장이 되겠다는 것은
그런 범법자를 후보자로 지명한 사람이나
후보자로 지명받은 것을 조금도 브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의 도덕성과 양심이 의심된다.
또 그런 범법자를 조금도 스스럼 없이 조직의 총수로 모시겠다는
검사들의 이성과 양심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만일 범법자가 범법자를 수사해 처벌하겠다는 사고와 발상이 아니라면
검사라는 직업은 범법을 해도 괜찮은 신성불가침의 자리인지
그래서 검사들에게는 위장전입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인지
그도 아니면 검사들은 누구나 위장전입을 하기 때문에
검사들 사이에서는 위장전입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
검찰의 총수인 검찰총장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해야만 자격이 있는 것이라면
검찰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살인범은 살인범에게 맡기고
강도와 절도는 강도와 절도에게 맡기며
사기와 폭력은 사기범과 폭력배에게 맡기면 되지
굳이 검찰이 필요할까?

검찰의 총수인 검찰총장이 되려면
위장전입을 해야만 하는 참으로 희안한 나라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운가?
수치를 수치로 생각하지 않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도덕이 실종되고
양심과 이성이 마비된 검찰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검사들의 답변이 듣고 싶다.



                                                            주민등록법


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9.4.1>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
    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
    는 신청한 자

[...]

신임검찰총장의 부인이 교사라서 그랬답니다.
교사들이 더 잘 알아서 하시는것 같네요..
부인의 지인?이 있는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서라니... ...
아이들을 얼마나 잘봐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런교사는 잘리지도 않겠지요.

[어제뉴스에]

세파라치를 검토한다니

어이가 안드로메다입니다...

[잔잔]

그건 자백한 사실이고, 17년 전 일이니 과거지사라고 한 놈도 있습니다. ㅡ.ㅡ

[...]

아, 진짜 난 이 나라가 너무 싫다. 윗물이 썩었으니 아랫물더러 맑기를 바랄 수가 있겠냐 이말이다.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진짜 싫다.

[에이구]

그런 범법자를 후보자로 지명한 사람이나
후보자로 지명받은 것을 조금도 브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의 도덕성과 양심이 의심된다.
또 그런 범법자를 조금도 스스럼 없이 조직의 총수로 모시겠다는
검사들의 이성과 양심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22222222222222222222

이 시대의 검찰=시험붙은 조폭

[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게다가 부인이 교사라니 이거뭐. 너무하네

[그럼]

사당에서 계속 세화를 다녔다는건가요?
전입하고나서 집문제가 해결안돼면 다시 집동네로 전학하는게 당연지사이거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