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

이름보고 짐작하셨겠지만 민사소송을 했다가 돈만 없애고 완전 어이 없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기막힌데 수임료 챙긴 변호사는 이런 결과에도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이라도 다시 내놓으라고 또 소송을 해야 하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혹시 이런 경험 있는 분 있으신지 여기 도움을 청합니다.

내용인즉 20년 전쯤 아버지가 부산에 작은 건물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판 사람이 돈을 받고 등기가 넘어간 다음에 빚 때문에 급하게 파느라  싸게 팔았으니 다시 돈을 더 달라면서 건물에서 나갈 생각을 안하고 서울에 저희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지요
상대못할 이상한 인간이라 강제 퇴거를 시키던지 해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얼마후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재산이 자녀들 이름으로 상속이 되었지요
외국에 있던 큰오빠는 나와서 자기 지분 만 모두 경매해서 찾아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경매 지분을 산사람이 저희 에게 건물을 팔았던 문제의 그 사기꾼에게 또 다시 그 지분을 팔았지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안 형제들 마음이 맞지 않아 복잡하게 시간이 흘러가던 그 시간 동안 건물을 팔고도 거기 그냥 머물러 살던 이 사람은 어쨋든 자기 지분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차례 엄마가 찾아가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수임료 2000만원에 소송을 했지요
결과는 지분이 훨씬 많은 저희 더러 등기를 넘겨주고 공시지가로 계산한 돈을 받으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서울에 있고 이사람은 부산 토박이 이니 저희쪽의 변호사 사무실에도 무지하게 찾아다녔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어이 없는 판결문을 들고 서울에 아는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도무지 상식에 맞지않는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바보같이 너무나 무성의로 일관하던 변호사에게 어떻게 따져볼 생각도 못하고 그냥 돈만 없앴지요

그래서 억울해도 골치 아픈 것 그냥 처리 하고 말자 하는 심정으로 이 건물에 찾아가서 그럼 등기를 넘겨 줄테니 공시지가로 계산한 판결문 대로의 돈이라도 달라 그렇게라도 해결을 하자고 했는데 이사람의 대답은 자기가 하던 가내공업 일이 망해서 돈이 일원도 없으니 그렇게도 못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대책없이 우리지분이 훨씬 많은 그건물에서 내내 안나가고 살았습니다.

그후 집안에 복잡한 일이 생겨 우리가 손놓고 있는 사이 이 인간은 그 건물 지하에는 세를 놓고 내내 자기 건물인양 살고 있었지요  견디다 못해 이번에 다시 아는 사람 소개로 또 다른 변호사 를 다시 찾아 소송을 했습니다.

이전의 판결에 우리는 등기를 넘겨주고 그쪽은 돈을 주는 것을 동시 이행하되 언제 까지 하라는 시한을 넘기면 그쪽에서 20%의 이자를 꼬박 물어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 그쪽이 돈 없다고 등기를 넘겨 준다는데도 싫다고 했으니 그동안의 이자를 모두 물어라 하는 청구 내용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 측 주장대로 지분마다의 가격과 그에 따른 지연 손해금 이자 20%를 다 물어주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항소를 했고 다시 변호사 비용 또 들여 진행한 2심에서는 1심내용을 완전히 기각하고  피고는 이자는 한푼도 줄 필요없이 원금만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온겁니다.

긴긴 세월 자기네 건물에 들어 가지도 세를 놓지도 못하고 산 것을 물어내라고 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저희 지분을 그동안 의 지연 손해금 이자 한푼없이 10년전 공시지가만 받고 등기를 넘겨주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시 1000만원을 또 들여서 이전만도 못한 판결을 받은 겁니다..
변호사는 성공을 보장한적 없으니 나 모르겠다 이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죠???
피고야 워낙 정신나간 사기꾼이니 그런 놈이다 포기 하고 있었지만 변호사의 태도가 더 화가 납니다.
500원짜리 물건을 사도 하자가 있으면 바로 환불되는 세상에 변호사 비용 최저가가 500만원에 매 번 또내야 하는 그 거금을 이따위로 망쳐 놓고도 조금도 책임을 못지겠다는 것인데 이런법도 있습니까
부산에서 거의 제일 유명한 법무 법인인데 실명이라도 밝혀서 어디다 이 내용을 올려 망신이라도 주고 이런 곳에 찾아가 일을 맡기지 말라고 알리기라도 해야 속이플릴것 같습니다.
책임있게 일을 보았고 떳떳한 판결이라면 할말 없는것 아닌가요
사건을 선임한 원고의 편이 아니라 피고의 편에서 일을 한 꼴이 되었는데 이런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을 다시 받아낼 방법이 없는건가요

도대체 어찌하면 좋을까요..

[해남사는 농부]

원글님께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변호사를 선임 할 때
수임계약설를 작성하셨다면 계역서를 근거로
계약불이행에 따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역서를 작성하셨더라도 변호사를 상대로
원글님께서 올리신 글 내용만으로는
유감스럽게도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다 계약서마져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많이 억울하시겠지만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반드시 요구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만일 요구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부관까지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민사소송]

해남 사는 농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상대가 변호사이니 계약서를 자기네 손해 없도록 썼을 것이고 소송은 불가능 할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최소한 이런 성의없는 변호사에게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사이트에 제 경험을 올리려고 합니다. 변호사 실명을 밝히는것도 불법행위 인가요.. 아시는분 답글 부탁드려요

[펜]

변호사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소송을 걸수는 있지만,
이러면 너무 복잡해지고요(증거 대기도 힘듭니다.),
님 글에 나타난 걸로 봐서는 변호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순 없는 것 같습니다.

소송이라는 건 정말이지 질 수도, 이길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이기면 수임료를 더 받는 것이고 지면 계약대로 조금만 받는 거죠.
그것 이외에, 졌다고 해서, 변호사의 명백한 실수나 고의적 책임이 없는 한,
"소송에 패한 것 자체만으로" 변호사에게 따질 순 없는 노릇인 거죠.

변호사에게 재판 관련 서류들을 모조리 달라고 해서,
다른 변호사에게 리뷰를 부탁해 볼 순 있겠군요.
치명적인 잘못된 법리를 적용시켰다던지, 논리적으로 모순된 주장을 펼쳤거나,
중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해서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순 있겠지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야말로 또다시 시간/돈 낭비 하는 거겠죠.

그리고요, 님이 서울에 사신다 해서 소송만 걸어 놓고 그러려니 하고 계시면 안됩니다.
계속 발로 뛰셔야 하죠.

또한, 한국 법조계의 '정관예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부산에서 소송이 진행되었었다면,
부산 판사들이네 부산 변호사들이네 서로서로 다 알고 지낼테고요,
지들끼리 다 헤쳐 먹는 거지요.

억울하시면 님도 항소하는 수 밖에 없죠.
님 말씀이 사실 그대로라면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대체 고등법원에서는 어떤 논거에 의해서 저런 판결을 내렸는지도 의아하고요.

지금 당장은, 변호사들에 대한 미련은 잠시 버리시고요.
지금 일차적 문제는 변호사가 아니라,
그런 얼토당토 않은 억울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있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이건 말이 안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인간은 <어떤 가격으로 간에> 이미 건물을
님 아버지께 팔았었고, 일단 팔았다면 그 인간은 건물을 비워줬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행하지 않았죠.

이때부터 계약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므로 (그 인간의 계약 불이행이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던 이것부터 따져야지,
왜 그 이후 문제만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분을 따지든 어쩌든, 일단 그 건물에서 그 사람은 나와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님 가족분들이 지분이 더 많다면서요?
그렇다면 하다못해 님들에게 건물세라도 내면서 100% 이용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었는지요?

그런데 어찌해서, 판결들이 하나같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녀분들에게 상속이 되고,
그래서 큰아들 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가고, 그 제3자는 다시 그 지분을 현재 그 인간에게
팔았기에 그 인간도 일부 주인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초에 법적 소송을 걸때, 제일 첫번째 계약서,
즉, 님 아버지와 그 인간의 계약서의 이행문제부터 따져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 그 인간이 건물을 판 이후 처음 계약서대로 계약 이행을 하고 그 건물에서 나왔다면,
이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었을것 아닙니까?
등기도 다 넘어가고 님 아버지로부터 돈도 다 받은 상황에서
(얼마였건 간에, 계약 당시 그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이고
금액이었다면 그 인간은 후에 돈 더 내놓으리고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나오지 않았다는 건 불법 침입인 셈이었던 거죠.

지금 현재 그간의 소송을 어떤 이슈로 걸었는지부터가 문제인 듯 합니다.

부동산 관련 전문 소송 변호사를 찾아가서 쭉 설명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따져 보십시요.

만약, 이전에 선임됐었던 변호사들이 엉뚱한 법적 이슈만을 가지고 소송을 걸고 있었다면,
이 문제 가지고 이전 변호사들의 무책임했던 법적 책임들도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가망성이 있다는 겁니다. 님이 이기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일단은 변호사네 지분이네 다 제쳐 두시고,
님 아버지와 그 인간의 계약서와 이행 여부에 대해 따지시길 바랍니다.

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건 누가 봐도, 남의 건물에 불법적으로 침입했었던 것입니다.
형사고발 쪽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 인간을 님 건물에서 몰아내거나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지,
변호사가 아닙니다.
변호사는 그 다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실명 밝혔다간 '명예훼손죄' 성립일 겁니다.
그 변호사 명백히 잘못했다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님이 인터넷에 실명을 공개하고
변호사를 비난하는 건 지금으로선 전혀 필요치 않은 행위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선임변호사 일들은 잠시 미뤄 두시고,
일단은, 그 인간과의 싸움에서 이길 생각부터 하십시요.
그때 정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확신은 못하겠지만,
이미 건물의 법적 소유주가 완전히 바뀐 상황에서 그 인간이 나가지 않고 억지를 부리고 있었다면,
이것 자체만으로도 법적 문제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민사소송]

펜님, 답글 감사합니다.
처음 건물 산 가격이 아주 싼 것도 아니었으며 더 달라고 억지부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간 주면에 모두 빚지고 엄마가 갈때마다 고모라는 사람도 늘 돈받으러 와있지요
한마디로 몹쓸 인간과 잘못 연결이 된것인데요

문제는 첫판결 자체가 불법침입은 전혀 문제 삼지도 않고 지분 적은 그쪽에 저희 더러 돈받고 등기 넘겨주라고 도저히 이해 못할 판결이 나온겁니다 서울에 아는 변호사는 이걸 도저히 이해 못할 판결이라고 이런경우 첨보겠다고 하더군요

이번 소송은 이미 나온 판결이고 그래도 해결을 해야하니 그간의 이자라도 다 내놓아라 하는거였는데 이자도 말고 원금만 줘라 하는 또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온겁니다.
동시 이행인데 저희가 말로만 등기 넘겨 줄테니 돈달라 했지 등기 서류를 공탁한적 없으니
이자는 저희 쪽의 "불성실한 의무이행" 때문에 받을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억울한일 많은것은 알지만 그것도 이번엔 소개를 통해 변호사 선임하고도 사기꾼 손들어주는 판결이 나오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님 말씀대로 마지막은 대법원 항소인데 서울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이걸 다시 맡겨서 처음부터 다시 따져야 겠지요?
저는 더이상 소송비용 대기도 힘들어서 지금 변호사에게 네가 패소 했으니 네가 항소 맡아서 해결하라고 할까도 생각했거든요..

[남의 인생]

인맥이나 돈먹은거 아닌가요? 지금세상 일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