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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절차 어기면 공무집행방해죄 불성립"(`서울광장 천막 강제철거 방해` 시위자 전원 무죄)
세우실 조회수 : 271
작성일 : 2009-07-29 14:06:54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0004&newsid=2009072910051077...
당연한 걸 보고 좋아해야 하는 이 현실 ㅠㅠ
장용범 판사님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628003007
경찰의 무차별한 인신구속에 일갈을 날렸던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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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조선일보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갑니다. 하지만 절대로 뒤로는 가지 않아요.
자 이제는 6천만에 의한, 때리고 짓밟아도 허허 웃으면서 멈추지 않는
바보같지만 신명나는 정치..... 시작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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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25.131.xxx.17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우실
'09.7.29 2:07 PM (125.131.xxx.175)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0004&newsid=2009072910051077...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6280030072. .......
'09.7.29 2:32 PM (116.36.xxx.195)멋지시네요...
3. 당연..
'09.7.29 2:44 PM (123.247.xxx.184)상습불법폭력시위꾼들이 절차와 법을 지키지않는다고 해도, 이를 막기 위해서 공무원과 경찰은 당연히 기본적인 절차와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철거한다고 공식적으로 알리고 시작했으면 될일을 간단한 그것을 생략한 잘못이 커보이네요..4. 세우실
'09.7.29 2:54 PM (125.131.xxx.175)그렇겠지요. ㅎ
뭐 우리도 123님이 철썩같이 믿고 있는 정의의 사도들을 상식선에서 보았을 때
자꾸 태클걸고 있는거니까 ㅋ
뭐 123님의 그 뿌리깊은 상식을 바꾸라고 할 수는 없고 ㅎ
이젠 그러려니 해야겠군요. ㅋㅋㅋㅋㅋ5. 요즘세상엔
'09.7.29 3:56 PM (220.65.xxx.1)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안보이고 경찰이 경찰로 안보이네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올날이 몇년 안남았네요. 3년 남짓이면 될듯 .. 힘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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