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비리 포상금 최고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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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지역 교사나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촌지 수수 등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부조리행위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을 보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등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의 비리를 고발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품·향응 수수는 해당 액수의 10배 이내, 직무 관련 부당이득은 추징·환수액의 20% 이내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포상금 지급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비리행위 신고는 서면이나 전화, 팩스, 우편으로 할 수 있고, 서울시교육청 누리집(sen.go.kr)의 ‘클린신고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도입이 교원의 촌지 수수나 급식 비리 등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학교 현장의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학교 급식이나 교과서 선정 등 대다수의 학교 비리 문제는 신고 포상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정민영 기자 minyoung@hani.co.kr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40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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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조례 입법의 주체가 비리를 일삼는 서울시 교육청이라는 것이 어쩐지 찜찜할 뿐이고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 다는 말이 있고 그래서 바늘도둑부터 잡아야 하는 건 알겠는데
소도둑은 가만 놔두고 바늘도둑만 잡겠다는 뜻인지.. 이런 법을 가지고 전교조를 탄압하는데
쓰이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올바른 학부모님들이 눈과 귀가 되어주신다면 교육계 정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요.
저는 미취학 아동의 부모이고 학교에 자주 찾아가는 것도 마뜩찮지만
좋은 선생님과 나쁜 선생님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정도는 갖춰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민주주의는 '참여'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새삼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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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40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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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말이요,
일단 많이 해먹은 사람부터 보내야하는 거 아닌가요?
공정택씨...선거 자금도 토해내시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근데]

무슨 재주로 돈 먹었다는걸 증명해 보일수 있나요.
공연히 청렴해 보이려고 쑈하는 짓거리 같군요.
전교조가 아닌 교총에서 반대인터뷰 하는 꼴을 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