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MB가 감추는 4대강 사업의 4대 거짓말

... 조회수 : 360
작성일 : 2009-06-24 21:33:48
MB가 감추는 4대강 사업의 4대 거짓말
4대강 정비 사업 - 22조 혈세 낭비, 일자리 창출 미비, 수질 악화, 운하의 재구성


1. 혈세 낭비, 정말 22조가 끝인가요??
    ▶ NO! 돈 먹는 하마! 연계사업까지 30조원 이상 혈세 낭비!
    4월 27일 중간발표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예산이 13.9조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최종발표를 보면 본 사업 16.9조, 직접 연계사업 5.3조원으로  모두 22.2조원의 사업이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무려 8.3조원 (60%)이 증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얘기로는 정부 각 부처의 연계사업까지 합치면 30조가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사업들이 엄청나게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가 빚을 내서 추진된다는 것입니다. 국가 빚은 곧 국민의 부담이 되는데요,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 빚이 이미 90조가 늘었으며 올해만 51조가 늘어나서 현재 국가 채무는 367조로 국민 일인당 약 753만 원 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2008년 이후 가장 빠르게 재정적자가 악화된 상태입니다.



2. 20만개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하다던데요??  
   ▶ NO! 활성화 미비! 사회서비스 분야가 1.5배의 효과!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10억 원을 토목건설업에 투자 할 때 8.7명의 고용효과가 있지만, 같은 비용을 서민들에게 복지비로 지출하면 도소매업 고용창출 효과가 35명에 이른다는 분석입니다. 취업유발 계수로 살펴보면, 토목공사는 취업유발 계수가 15.9% 밖에 안 되는데, 만일 이 돈을 교육보건 분야로 돌리면 20.2%, 사회 서비스 분야로 돌리면 24.6%의 효과라고 합니다.
   또한, 22조원으로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것 보다 20조원의 100만 개 일자리 창출전략이 경기회복과 세수확보를 위해 더욱 효과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 지역발전에도  긴급한 재정사업이 필요하지만 과연 4대강 정비 사업이 지역경제에 대한 체류효과나 지역에서 분배효과 등이 있는 지는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수질도 개선되고, 생태계도 살아난다던데요??
   ▶ NO! 수질 오염으로 먹는 물 대란 예상! 생태계 극심한 파괴!

   우리의 먹는 물의 원천은 흐르는 강물입니다. 그러나 하천에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되기 때문에 보건설로 확보된 물은 거대한 `썩은 물 덩어리’가 되고, 우리의 먹는 물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이번에 8조 원 정도 늘어난 예산도 보를 준설하거나 수질개선을 위해서 3조 원이 추가되었고 나머지는 하천정비와 관련해서 이미 잡혀있는 예산이라고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불행히도 하천본류에 보를 설치하여 물을 저류시켜 확보하겠다는 사례는 전 세계에서도 그 유래가 없는 일입니다. 전문가들이 오히려 ‘먹는 물’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물은 흘러야만 살아있습니다.


4. 4대강 정비 사업은 운하가 아니라던데요??
   ▶ NO! 운하의 재구성! `구간운하와 16개 보` 연결하면 바로 운하 변신!

   운하의 구성요소는 4가지입니다. 물길 만들기, 운하용수, 물, 그리고 갑문과 터미널입니다. 4가지 중에서 4대강 정비 사업으로 물길하고 운하용수는 완료가 됩니다. 낙동강을 예로 들면, 낙동강에 8개의 보를 설치하게 되면 낙동강은 부산에서 안동까지 9개 구간으로 나눠져서 9개의 구간운하가 만들어집니다. 전체는 안 만들어지지만 9개로 잘라서 구간운하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구간운하의 평균길이가 약 30km가 됩니다. 경인운하가 18km 정도 되는 걸 비교하면 결코 작은 게 아니죠. 게다가 갑자기 보가 4개였다가 16개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보에다가 갑문 설치를 하면 쉽게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운하가 완성 되는 것입니다

http://www.kfem.or.kr/kbbs/bbs/board.php?bo_table=hissue&wr_id=6355
IP : 121.139.xxx.1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1978 인테리어 견적 좀 봐주세요.. 5 인테리어 2007/02/07 741
331977 종교성 없이 기부할 곳 찾습니다 12 흠흠 2007/02/07 856
331976 2호선 문래역 근처 신문보급소나 우유보급소 어디 있을까요? ... 2007/02/07 111
331975 김밥천국에서 우동 먹다가 초록 수세미 털이 나왔는데 , 2 더러운.. 2007/02/07 728
331974 조카들 졸업식이 다가오는데... 9 외숙모 2007/02/07 1,562
331973 제컴이 이상해요 1 도와주세요 2007/02/07 139
331972 알이 길쭉하게 생긴 청포도, 진짜 껍질 채로 먹는거 맞지요? 3 청포도 2007/02/07 774
331971 집.. ,, 2007/02/07 319
331970 외고. 특목고가 머야요?? 5 또 질문 2007/02/07 816
331969 유치원에서 있었던일 12 걱정맘 2007/02/07 1,173
331968 서울 천호동 약손한의원 가보신분 계세요? 2 건선환자 2007/02/07 581
331967 유학 후..? 6 해외유학 2007/02/07 897
331966 살돋에 광고글 3 광고야 2007/02/07 445
331965 저도 전세 질문 1 전세녀 2007/02/07 312
331964 부모님용돈에 관한 남편과의 다른생각... 8 용돈 2007/02/07 1,265
331963 황태 북어국 끓이는 법좀,,(방제이탈,,,^^ 좀 있다 지울게여,,) 3 ^^ 2007/02/07 476
331962 오성방짜유기 수저세트를 샀는데요. .... 2007/02/07 511
331961 PT병이 해로운가요? 6 아뜰리에 2007/02/07 916
331960 부산에 사시는분들요~~ 1 부산 2007/02/07 326
331959 아이 게임용 시디를 구입했는데 . 2007/02/07 110
331958 시누네 아이가 졸업반인데요 4 박성희 2007/02/07 543
331957 <급질!!> 전세 재계약시 복비 11 전세 재계약.. 2007/02/07 1,013
331956 남편과의 서먹할땐? 1 시집문제로 2007/02/07 556
331955 두돌아이 어린이집 보내기에 이른가요? 5 직장맘 2007/02/07 563
331954 선생님 3 인삿말 2007/02/07 626
331953 으악!!!!!!!배고파 죽겠어요 . 뭐시켜먹을까요 추천바람 9 으악 2007/02/07 1,447
331952 시어머니때문에 이혼하거나 별거한다면??? 19 비겁한생각 2007/02/07 2,496
331951 초등학교 졸업선물로 뭐가 좋은가요??? 1 선물 2007/02/07 852
331950 냉동실 정리하려구 결심해놓구... 6 휴... 2007/02/07 956
331949 아이를 해법 영어 보내보신분 계세요? 2 혹시 2007/02/07 510
< 11671 11672 11673 11674 11675 11676 11677 11678 11679 11680 >>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