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 '의원직 상실'

[에헤라디여~♪]

<종합>한나라당 허범도 의원 '의원직 상실'




선거 운동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경남 양산)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23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현행법에 따라 허 의원은 금배지를 반납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김모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의자 조사 과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상고했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씨와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의 동생(54)은 1,2심에서 모두 징역형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아 상고했으나, 지난 4월 취하해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김씨 등은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전화 선거 운동원 26명을 고용해 선거운동을 시키고 모두 1600만여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전화로 선거 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돈을 준 사실을 인정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었다.



배혜림기자 be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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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민노당의 강기갑 의원은 벌금 80만원 선고 받고 의원직 유지랍니다.. ^^


왜 이렇게 속이 후련한지...
몇년전에 먹었던 국수가 쑥- 내려가는 느낌이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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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헤라디여~♪]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623161...

[후..]

안대희 대법관.... 음...

[보야]

즐거운 소식이네요 ^^

[에헤라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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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1당 1원의 160시간 으로 하면 .....

[▦후유키]

ㅎㅎ 경남 양산이죠?
보궐선거 하겠네요..
양산분들 잘 부탁합니다.

[...]

판결을 한 안대희 대법관이면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지만 검사시절
공안통으로 유명했던 사람이고 대법관중 가장 보수적인 의견을 많이낸 사람이어서
혹시나 했는데 그래도 신영철 같지는 않네요.

[앗싸~~]

덩실덩실~~~~

[우라~]

만쉐이~

[▶◀ 웃음조각]

아~~ 방금까지도 너무 힘들게 했던 피로가 갑자기 싹~ 씻기네요^^

[..]

우리 공교육감님도
잘 보내드려야하는데...
누가 판결 맡나요?

[따라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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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ㅎㅎㅎㅎ
간만에 좋은소식

[임부장와이프]

와~아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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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

나도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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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박희태대표가 나온다니 좋아만할수없죠 긴장해야되요

[맥주와땅콩]

전... 자진방아나 돌릴게요 ㅋㅋㅋ

[ㅎㅎ]

정말 기분좋은 뉴스입니다..
양산 보궐선거 기대되는군요,,이번엔 운동을 좀 해야겠어요,,,입으로,

[쾌지나칭칭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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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크라깡]

에헤라디어~

[나두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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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실덩실~얼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