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서울 방어 위한 최고의 안전판"

[솔이아빠]

개성공단 때문에 북한은 최소 하루의 공격시간을 잃었다



실제로 국제사회는 현대아산이 1600만 달러만 내놓고 독점적으로 향후 50년 동안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 불공정 계약 시비를 제기한 바 있다. 미국 역시 남북한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문하면서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이중기준을 적용해 압박하는 모순에 빠지곤 했다.



이를테면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사태가 터졌을 때 부시 행정부의 레프코위츠 대북인권 특사는 공단 근로자의 저임금과 임금착취를 문제 삼아 개성공단 중단을 요구했다. 반면에 대표적인 '네오콘'인 존 볼튼 당시 유엔대사는 개성공단 임금이 군부의 미사일 개발 및 2차 핵실험에 유입될 것을 문제 삼아 개성공단 중단을 요구했다.



그런데 개성공단에는 남한의 국민경제 활성화와 북한의 변화 유도라는 목적 외에 간과되고 있는 목적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안보위협 해소라는 정치군사적 목적이다. '개성공단의 정치군사적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을 다룬 국회 정보위 연구용역보고서(2008. 12)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정치군사적으로 서울 방어를 위한 최고의 안전장치'다.



휴전선에서 서울로 접근하는 가장 짧은 축선이 판문점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개성-문산 축선이다. 그래서 개성은 과거 한국전쟁 때 북한군 기계화 부대의 주요 남침로였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생기면서 북한군은 휴전선과 개성공단 사이에 있던 장사정포부대와 전방부대(약 2개 여단)를 송악산 후방으로 14~20㎞ 후진 배치시켰다. 군부는 반대했으나 김정일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은 최소 하루의 공격시간을 잃었다는 분석이다.



근거는 이렇다. '대한민국 육군 야교 35-1'의 장비별 1일 가동거리는 전차 48㎞, 장갑차 48㎞, 자주포-대공포 22㎞ 등이다. 1일 가동거리는 전진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앞뒤로 움직인 모든 거리를 의미한다. 실전에서는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기 마련이다. 특히 전쟁 중에는 모든 부대가 대형을 맞추면서 이동해야 하므로 지상군 부대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22㎞를 넘기 어렵다.



판문점에서 서울까지는 40여㎞밖에 되는 않는다. 개성공단이 북한군 부대를 후진배치시킴으로써 짧은 개성-문산 축선을 1.5배 이상 늘린 것은 군사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준 것이다. 특히 개성공단은 절대적으로 우세한 남한의 공군력이 유사시 남침을 위해 집결하는 북한군을 휴전선 부근에서 공격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해줌으로써 전장(戰場)을 북한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서울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제공한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평화의 전진기지'이자 정치군사적으로 서울 방어를 위한 최고의 안전장치인 개성공단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 평화를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현주소다.
출처 : "개성공단은 서울 방어 위한 최고의 안전판" - 오마이뉴스

[솔이아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59497&CMPT_CD=P...

이런 중요한 이익이 있었군요.
군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제2 로떼월드 등...

참 할말이 없네..

[세우실]

.....였지요.

[▶◀ 웃음조각]

.........였지요.22222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