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4년중임제vs의원내각제 대한민국 미래는?

[세우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의원내각제 장단점을 글로 올렸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헌에 대해서 글을 올려 보겠습니다.

전에글
http://www.pgr21.com/zboard4/zboard.php?id=freedom&page=1&sn1=&divpage=3&sn=o...

http://www.pgr21.com/zboard4/zboard.php?id=freedom&page=1&sn1=&divpage=3&sn=o...

1 대통령제의 문제점?

예전 최초 우리나라 정부가 탄생할시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를 하려고 했었더랍니다.
하지만 의원 내각제로는 권력분산과 미국의 우리나라 정부에 대하여 간섭이 힘들어 지기 때문에
이승만 한 명에게 힘을 주기 위해 대통령제로 급선회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근 30년 이상을 독재자에게 시달리며 껍데기만 민주주의 사회로 반세기를 달려왔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독재를 했어도 이승만 하고 박정희가 있었기에 지금 세끼 걱정 안 하고 나라가 잘 먹고 잘사는거라고요
하지만 또 모르죠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더 잘먹고 잘 살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 으로나 일본?을 뛰어넘는
아시아 최강국이 되었을 런지요...(머 그렇다고 그들이 친일이라고 하는거아님 ;;)

전 현재 개인적으로는 4년중임 대통령제를 지지 하지만 만약 과거 30~40년전 아직 정치적으로나 민주주의가
미성숙 할시에는 대통령제는 세계 어느나라가 하더라도 독재와 비리가 일어날수 밖에 없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 그럼 현재 대안은?

머 서론은 이쯤하고 ;; 지금 미디어법에 가려져 있지만 미디어법이라는 큰 태풍이 지나가면 바로 급부상 할 정도로
현재 대한민국 정치를 싸그리 바꿀 머매드급 개헌이 바로 현 대통령제의 개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더군요 전 4년 중임제가 한나라당 전체 의견인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4년중임제는 친박측 즉 박전대표가 지지 하는것이고 친이계는 4년중임제가 아닌 이원집정부제를 당정으로 할려고
하더군요....

이원 집정부제란
외교+국방+기타 정치=대통령
행정+내각책임=내각총리
한나라에 최고 권력자 두명을 두고 권력을 분립 시키는 형태
대통령은 지금처럼 존재 하지만 외교나 국군통수권자 그리고 정치적인 수장으로만 남겨둔 반쪽짜리 대통령(국민투표)
되는것이고 실질적인 내각구성과 행정(한마디로 나라살림...)은 내각 총리(의원 과반수이상 지지를 받은 국회의원)
가 담당하는 방식

4년중임제든 이원집정부제든 개헌이 된다면 지금보다 선거는 훨씬 많아질겁니다.
4년중임제는 2년마다 총선 대선 큰 선거가 생겨서 2년마다 선거로 심판 하는 것이고
내각책임제는 내각총리나 대통령이 국회해산 권한을 가질 수 있기에 종종 총선을 다시 할수도 있을 겁니다.

머 저는 지금 독재로 얼룩진 대한민국 이라면 이원집정부제도 나름 매력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같은 안보 통일문제가 민감한 나라라면 차라리 행정과 대통령을 분립 시켜서 투표권자 에게 오히려
더 좋은점이 생길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3 앞으로 개헌 정국은?

박 전대표는 4년 중임제를 친이계는 이원집정부제를...
한가지 확실한건 친이계가 당정으로 정하려고 하는 이원집정부제는 한마디로 박전대표를 완벽하게 물 먹이는
개헌입니다.(박전대표 입장에서는 욕밖에안나오는......)

박 전대표가 아무리 독재공주 유신공주 이런 소릴 들어도 현재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다음대권 주자입니다.(30%)
친이계에 이변이 없는 이상 박전대표를 경선에서 이길 사람도 현재로서는 없고 친이계는 보수 쪽에서도 표를 잃고
있기에 박전대표의 다음 대권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상황에서 이원집정부제는 그야말로 하늘의 날벼락이죠...

반대로 친이쪽에서도 친박하고 같은 한나라당이라지만 박전대표가 대통령된다 하더라도 자신들에게는 국물도 없을 거란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4년 중임제로 혹 8년 장기집권 한다면 그야말로 여당이라도 여당이 아닌것이 되버리는 것이죠...


마치며...

머 전 상당히 반기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반기냐면 이원집정부제를 들고 친이가 나선다면 제가 보기엔 99% 확률로 친박에서 거품물고 반대할
거기 때문에 수로 밀어서 당정으로 정하고 개헌 할려고 한다면 친박측에서는 최악이지만 탈당까지 해서 민주당과
손잡고 개헌저지 까지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한나라당이 자폭하는 최상의 시나리오 이기에 희박 할수 있지만 친이가 이원집정부제를 민다면 결코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합니다.(제 개인 적으로는 박전대표가 이원집정부제를 0.1%라도 찬성하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개헌을 한다면 비례대표수 증가 양원제등등 여러가지 선거법 까지 개헌 하겠지만 미디어법 보다 더중요한 초헌법적인
개헌이기에 아마 날치기 할려다 큰코 확실하게 다칠거라 봅니다...






출처 : PGR21 자유게시판










이건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히 돌아다니다 보게 된 글인데요.

한나라당의 분열 시나리오 중에서도 이렇게 개헌을 놓고 바라보는 시나리오가 있다니 ㅋㅋㅋ

그런데 이게 유일한 대안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타당성은 있어보입니다.

한나라당의 고민은 박근혜고,

박근혜의 지지기반은 경북권과 사학권

친이계의 지지기반은 재벌과 강부자와 사교육계 정도?

박근혜 입장에서 이원집정부제를 밀자면 날벼락이고

박근혜가 된다면 권력 이동이 경북권으로 급선회할 가능성이 크니까

친이계는 개헌이 완성되기도 전에 지지도 높은 박근혜가 덜컥 되어버려도 문제고.........

박근혜가 당을 박차고 나올 경우 거대 한나라당은 흩어지고..........

수도권, 경남 몇군데..... 강원도 몇군데가 한나라당으로 남을 거고

박근혜 당은 경북과 경남 일부...........

경북과 경남이 갈리고 수도권 강남 이하의 세력이 또 갈려 버립니다.

경북과 경남, 수도권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권력이 해체되면서

그 권력 공백을 누가 메꾸느냐....... 민주당과 진보신당, 민노당도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원 내각제로 가기에는 민주당이 거슬리죠.

박근혜가 당을 박차고 나온다면 아직까지는 이 시나리오가 최고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물론 위에도 적었지만 이게 당연하다거나 유일한 시나리오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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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는 유일했던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욕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중요한 걸 잊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욕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그가 이룬 성과라는 걸.

저는 조선일보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화재, 에버랜드"입니다.

저는 천천히 갑니다. 하지만 절대로 뒤로는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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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굳이 개헌이 아니더라도 청와대의 쇄신불가 의지가 확고한 이상
친이계열과 친박계열이 분열할 거라 보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 분열하게 된다면 박근혜 의원의 지금까지 행보로 봐서
탈당이 아니라 분당 비슷한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당 내에서 다져놓은 지분을 놓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테니까요.

개헌관련 시나리오도 꽤 설득력이 있네요.
하나 덧붙이자면... 어디선가 개헌관련 여론조사를 봤었는데
개헌찬성론자들이 '이원집정부제'를 가장 선호하는 걸로 기억합니다.
친박계열에서 4년중임제를 주장할 경우 친이계열에서는 여론을 핑계로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향후 이 논의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세우실]

말씀드렸듯 일단 결론이 하나로 이미 결정된 시나리오는 아니죠.
굳이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나리오에 계속 돌발변수가 발생할 경우
그 향방을 예상해 보는 것도 재미가 있네요.
그리고 당연히 분열할거라고 본다기 보다는 분열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그 시나리오 중에서 이게 타당할거다... 를 생각해 보는겁니다.
박근혜가 여간해서는 한나라당을 그냥 걸어나갈리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분당이나 탈당이나 일단은 그게 그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론을 핑계로 몰아붙일 경우에, 박근혜가 받아들이면 정치적으로 끝장나는거고
나간다면? 지금까지 수첩공주 이미지로 조용했던 모습과 달리 진짜 자신의 능력을 보여야겠죠.
어떤 명분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어떻게 한나라당 내의 지분을 파갈것인가.......
이런게 흥미로워지는겁니다. ㅎ
살다살다 박근혜를 응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기는 처음이군요.

[반대..]

개헌은 아직 시기상조..대통령제 얼마든지 잘하는 국가들 많은데...울나라 국민자체가 묻지마 투표등 삐뚤어진 민주주의 미성숙자인데 아예 개헌해서 중임제로 가거나 내각제로 가서 온나라 뒤흔들면 어쩌죠? 대통령제에서 문제 있음 그 문제를 고치면 됩니다..

[아꼬]

대통령 하나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 줄서기가 성행해서가 정치판의 문제라고 하지만 그동안 정치무관심자로서 국민들 의식도 진짜 문제인 듯해요. 아직은 그 어느것이든 우리 정치판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인데 현재로썬 세우실님말씀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