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쿡도 6개월간 폐쇄될 수 있어요!!

[저작권법]

제목이 약간 선정적인가요?? ^^
서프라이즈에 올려진 글 읽다가 82도 걱정이 되어서요.

82쿡의 경우는 사진이나 동영상은 올릴 수도 없고,  거의 펌 형식으로 올려서 별 걱정은 안되지만.
신문 기사인 경우 가끔 전체 복사로 올려지는 경우가 있기도 해서요.
앞으로는 요약한 후 링크로 걸어야 할 것 같아요.

전 처음 알았는데, 카피레프트를 표시하면 다른 사이트에 퍼날라도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

아무튼 82쿡 게시판도 폐쇄하고 싶어 안달인 사람들이 많을테니,
모두 읽어보시고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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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피디 수첩이 저작권법 문제를 다루었다. 여러 가지 내용 중 3진 아웃제가 제일 심각하게 다가왔다.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게시물이 게시판에 3 회 이상 올라오면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도 문체관광부 장관이 게시판을 최대 6 개월간 폐쇄할 수 있는 악법이다. 6 개월간 폐쇄 당하면 해당 게시판은 끝장난다고 봐야한다.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프나 서프앙들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생각해보자. 최대한의 원칙을 우선 세워놓고 융통성을 발휘할 것은 발휘하자.

저작권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최대한 보여주어야 유인촌이 서프를 쳐도 항의하고 반박할 수 있다.

1.그림

- 사진: 퍼오면 안된다. 링크하면 된다. 시민들이 직접 찍어야한다. 가령 6.10 대회 사진같으면 참가한 시민들이 집적 찍어서 사진에 '저작권 없음' 표시를 사진에 넣고 올리면 된다.

만화, 만평, 그래픽, 표: 안된다. 링크

2. 동영상

- 퍼오면 안된다. 링크. 대신 시민들이 직접 찍어서 '저작권 없음' 표시를 화면에 넣고 올리면 된다.

3. 텍스트

- 성명서, 선언문: 작성자의 뜻을 널리 알리는 게 목적인 글이므로 저작권이 없다고 봐야한다.

- 타 게시판 글 퍼오기: 글을 작성한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99%는 저작권 행사 안하겠다고 대답하겠지만 문체관광부는 그런 것 안따질 것이다. 카피 레프트 운동으로 대처해야한다. 카피 레프트 운동은 아래에서 언급하겠다.

- 신문 기사 퍼오기

전문을 퍼오면 안된다. 핵심 부분만 압축 요약하고 링크를 달아야한다.

어렵지 않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6일 민주당의 진로를 두고 “자기를 버리면서 (큰 틀로)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해찬·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서울 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함께하면서 “내가 크니까 7을 차지하고 나머지 3을 (연대에 참여하는 세력들이) 나눠 가지라는 식으로 해선 곤란하다”며 범야권 및 시민사회 진영과의 연대와 관련해 민주당 쪽에 발상을 바꿀 것을 주문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망원경으로 2012년까지를 보고, 현미경으로 이번 6월 국회를 봐야 한다”며 당면한 정국 현안 대응과, 2012년 대선까지 이르는 전략적 연대 틀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전했다.

정 대표와 두 전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문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자 이날 김 전 대통령을 점심에 초대했다.

박창식 선임기자 cspcsp@hani.co.kr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60846.html





위와같은 기사를 어떻게 퍼나를까?

핵심 부분을 굵게 표시하고 나머지 부분은 날려버리면 된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사를 퍼올리면 된다.

16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이해찬, 한명숙 두 전 총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문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점심에 초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대통령은 “내가 크니까 7을 차지하고 나머지 3을 (연대에 참여하는 세력들이) 나눠 가지라는 식으로 해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60846.html

4. 서프가 해야할 일

- 카피 레프트: 서프앙들이 작성하여 올리는 모든 글들에 저작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서프앙 글이나 대문에 오른 논객의 글을 타 게시판에 퍼날라도 저작권법 위반이다.

글을 작성하면 기본 설정으로 '이 글은 저작권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마지막에 뜨게 만들어야한다. 물론 저작권을 행사할 서프앙들은 기본 설정을 변경하여 '이 글은 저작권이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선택하게 만들 수 있어야한다.

간단하게는 copyLeft 로 혹은 (cL) 로 표시하면 된다. 전 사이트가 동참하게 운동을 벌여야한다.

- 대문 글

언론사 기사들을 대문에 거는 것은 분명한 저작권법 위반이다. 7월부터 당장 그만두어야한다. 대신 논객들이 부지런히 글 쓰셔야한다.

- 사이버 망명

제일 확실한 방법이다. 골 빠개지도록 저작권법 신경 안써도 된다. 서프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고 한국 지사를 만들면 된다.

거창해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다. 미국 교포 서프앙 집 주소를 사무실 주소로 두고 서버를 미국으로 이전하고 현재의 서프 사무실은 한국 지사로 이름을 바꾸면 된다.

과잉 대응으로 생각할 서프앙들이 많겠지만 상상 이상을 보여주는 쥐떼들이라 서프가 폐쇄 안당하리라는 보장 없다. 고려해볼만한 일이다.



(cL) 이 글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63985

[멀티닉]

그렇군요. 퍼 오는 것도 주의해야 겠습니다.

[궁금]

근데 그 불법복제물이라는게....그쪽에서 고소를 해야만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경찰이나 감시하는곳에서 알아서 판단하는건가요

[저작권법]

검찰에서 알아서 판단한다고 하더군요 .. 누가 고소하지 않아도요. 그래서 유인촌법이라고도 하더군요.

[아...]

그렇군요
저작권자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여러가지 일을 할수 있겠군요

[뭐]

82정도의 게시물에서야~~

[알바천국]

유죄로 단정하고, 저인망식으로 뒤지면 결코 82쿡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바이라스까지 뿌리며 호시탐탐 노리는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 웃음조각]

알바가 기사를 퍼와도 고소가 될 수 있다는 방식이로군요~
어쨋든간에 회원으로서 글을 퍼온 것이니.. 검찰과 짝짜꿍하면 못할게 없을듯!

[검찰의 자의적]

해석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한동안 방문할 수 있는 사이트가 몇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