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는 살림을 못하면 이혼때 재산분할할 권리가 없을까요?

[의견이??]

제 절친 오빠네가 이혼한답니다.

어제 사무실에 있는데 친구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해서 30분도 넘게 통화를 했어요.

요점은.. 친구네 오빠네가 이혼한다고 하는데.

아이가 셋입니다. 큰아이는 고등학생. 막내는 초2.


그전에도 제가 얘기듣기에 3번정도 이혼한다고 심각하게 한명이 가출한적도 있구요.

새언니는 우리랑 동갑이고. 오빠가 8살정도 더 나이가 먹었구요.

새언니가 20대초반에 오빠랑 사랑에 빠진것도 아니고. 속도위반으로 갑자기 결혼해서 그런지.

약간의 환상에 살고 있어요. 낼모레 마흔인 지금도.

예전에 하루종일 하이틴로맨스라고 하는 소설에 빠져살더니.

지금은 pda에서 환타스틱 소설을 다운받아서 하루종일 산답니다.


얼마나 살림에 관심이 없냐면.

아침먹은 그릇부터 쌓여있다가 밤 10시넘어서야 치울까말까고.

세탁기 돌린 빨래가 일주일이상, 통속에 방치되다가 거기서 마르고.

화장실.냉장고 청소는 당연히 할생각이 없구요.

아이 셋 키우지만, 제대로 음식이라고 해서 먹이지도 않고요..

친구오빠의 양말이 50켤레가 넘는답니다.

지금도 아이들 셋이 아침에 입을옷이 없어서 세탁기속에 넣은거 드라이기로

말려서 학교간답니다..



하여간 집안이 완전 돼지우리 저리가랍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이니까 친구오빠가 잔소리가 많았고..늘 티격태격이었는데.

이번에 새 언니가 먼저. 못살겠다고. 오빠같은 사람과 더이상 못살겠다고

이혼하겠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새언니가 이러저러한 재택쪽에는 관심이 좀 있고. 잘하는 편이었던것

같아요(친구가 인정은 안하는데. 뉘앙스가 그러네요)

오빠도 착실하고. 소득도 괜찮은 편이었지만,

경기도에 아파트하나, 서울에 재건축 예정 빌라 하나(새언니 명의)
현금자산..1억정도 있나분데


친구 오빠보다.. 친구가 더 나서서, 한푼도 줄수 없다고(살림을 못했으니까,

거기서 그 부분이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그냥 몸만 나가라고 더 적극적으로 그러네요.



제 생각에는 살림을 정말 못했어도 애 셋 낳아서 잘키웠든 못키웠든

엄마로서 그 세월 살았으면. 그래도 재산의 40%는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어제도. 친구가 전활해서 한참을 새언니가 염치도 없다고, 이혼할려면

한푼도 줄수없다고, 오빠를 코치한 얘기를 해주는데.

왠만하면 저도 친구편을 들어주고 싶긴한데. 좀 너무 한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

단순히 집안이 지저분했다, 살림을 못했다 하는 부분을
유책 배우자라고 표현하나요?
전업 주부의 경우에도 적으면 30퍼센트, 많으면 50퍼센트까지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합니다.

제가 보기엔 잔소리를 심하게 해서 배우자에게 스트레스를 심하게 준
남편 분도 과히 잘했다보기 힘든데요.
뭐 남의 얘기 사건 한 두개 듣고 잘잘못을 따지고 얘기하긴 힘듭니다만
그 친구분도 아주 경우가 없으시네요.
팔이 안으로만 굽는다지만 어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법대로 하라고 하십시오.

[..]

친구분 말씀처럼 올캐가 그렇게 살았다면 어찌 아이셋을 키웠을까요.
낳기는 해도 제대로 크긴 곤란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사람은 보고싶은것만 보고 듣고 싶은것만 듣는다고 하던데.
친구분 표현대로라면 sbs "sos...." 뭐 이런데 나와야 할법한 집같네요.

[;;]

아침에 입을 옷이 없어서
세탁기 옷을 드라이로 말린 날이 몇번 있었겠지요.
뭐, 매일 그랬겠어요? 매일 그러자면 그게 더 힘든 일이네요.
애 옷 드라이로 말리기....

애 셋 낳고 키우고 이것만으로도 엄청 힘들었을거 같은데...
게다다 재테크해서 돈 불려놓은 것도 엄청난 건데요.(저는 죽어도 안되는 거)

[으구]

저는 살림 나름대로 깔끔하게 잘 하는 편인데..가끔 우리 남편이 뒤집어놔요.
냉장고도 1~2주에 한번씩 청소하면..깨끗한 편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냉장고 뒤집어 보고 이건 버려야 되네 어쩌네...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물건 한 두개 없는 집 있음 나와보라 그러세요!!!)
남들은 이리 사네 안 사네 어쩌네....정말 집안일 하나 안 도와주다가 가끔 냉장고 볼 일
있으면 그렇게 입대는 남편이 미워 죽겠네요.

저 역시 살림을 못 산다고 스트레스 주는 그 친구분 오빠의 책임도 아예 없다고 보진 않아요.
남자들이 여자 살림 사는거 이해해주던가요?
우리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침에 출근 했을때 본 집안 꼴이랑 퇴근해서 본 집안 꼴이랑 별 다를 바 없다고
저보고 한게 뭐 있냐고 하더군요.

어린 아기 키우면서 집안 현상 유지 하는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다들 아시죠?
그 현상 유지 할려고 전 아침부터 설거지 두번, 청소 한번, 빨래에다 빨랫감 정리까지..
그런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보고 싶은것만 봐요.

뭐 그 아내가 좀 심한 부분도 있는거 같습니다만. 그 집 오빠도 만만치않은 사람일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하이틴 로맨스 소설 보는거 가지고 트집은 왜 잡는데요?
맨날 남의 여자 벗은 몸 보고 헬렐레 거리는 남자들 야동보다 나은거 아닌지..
트집 잡을게 없으니 별걸 다 잡는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맨몸으로 나가라고 하는건 정말 자기 아이를 셋이나 낳은 아내에게 할 말이 아니지요.
나쁜 남자 같네요.
남자들 이혼하고 싶음 별의 별 트집 다 잡던걸요.

[..]

찾아보니 변호사의 이런 조언이 있네요.

유책배우자라는 것에 대한 최종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시 상대방 배우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리로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청구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는 각서를 쓰셨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아닌 부부공동생활을 통해 증가한 재산입니다
재산증식에 많은 기여가 있음을 입증하면 분할액이 커지겠지요
먼저 법원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전 주변에 실제로 그런 사람 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입을 옷이 없고 말릴 시간이 없다고
옆집에 옷을 빌리러도 갔다고 합니다.
결국 친정어머니가 개입해서 좋은 결말을 내렸지만요

그런데
재산 분할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몫을 인정하는 걸로 알아요
주부 역활이 재산 형성에 도움은 되겠지만
주부 역활이 미흡하다고 재산형성에 실질적인 몫을 담당했는데도
그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없는 건 아니겠지요

위자료 역시
유책이 아니라 갈등원인의 제공 정도가 되겠지만
유책과 갈등은 다르다고 봐야 할 겁니다.

올케분의 잘못이 있지만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 같군요

어떤 남자가
돈을 상대적으로 적게 벌어서(아내가 아니라 일반적인 기준으로 봐야겠죠)
결국 그게 파국의 원인이 되었다면
기대치만큼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맨 몸으로 나가라
이러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원글]

친구가, 오빠를 코치해서 어떻게든 올캐 명의로 있는 빌라를 돌려놓고, 거의 맨몸으로 내보낼 생각을 하는것 같아서요..은행 예금중에서도 올캐 명의로 된것이 많은데. 그것도 어떻게든 돌려서 거의 나가려면 맨몸으로 나가라고 할 생각인듯합니다.
솔직히 제 친구 성격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 오빠들도 그런편이구요..

너무 스트레스면 도우미라도 쓰면 좋았을텐데. 그건 또 돈이 아까워서 안쓴거구요. 친구 오빠가.

다른때는 맨날 올케 흉볼때 같이 맞장구 쳐주고 했는데. 그래도 이혼한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저렇게 꼼수를 쓰려고 오빠를 코치하는 친구가 이해가 안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혼할때 서로 악밖엔 안남는것 같긴한데요..

[정말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친구분이네요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내 오빠에게 팔이 안으로 굽더라도
20년 가까운 세월을 내 집안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맨 몸으로 이혼하게 한다니..
그런 친구,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것 같네요
법이란 '결정적' 원인으로 직결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집안 더럽게 하고 음식 잘 안해 주고 등등은
간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오빠 쪽에서 그런 이유를 들어 재산 분할 청구할 자격도 없다고 한다면
올케 쪽은 그토록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든 원인을 남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의 이유가 더 타당한지,더 일반적인 건지를 법원에서는 생각할겁니다
올케가 제테크에 관심이 있고 또 현 재산을 만들기 까지
올케가 이리 저리 정보를 알아 보고 투자를 하게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게 된다면
재산 증식 기여도에 많은 부분을 인정받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님은 이런 복잡한 남의 일에
되도록 노 코멘트,하시고 발언을 조심하세요
참..씁씁하군요
부부로 살면서 그래도 서로가 좋았을 때가 있었을 텐데
헤어질 때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듯
서로가 흠집 잡고 서로가 서로를 무너트릴 만반의 자세로 투쟁하는 모습이란..쩝..

[....]

애 셋에 막내가 초2면 정말 바쁩니다.
애들 각각 숙제에,학원들 챙겨야지
애들 준비물에 간식에
아침먹고 이 것 저것 하다보면 설거지 밤 10시넘어 하는거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빨래요 정말 많아요.
하루에도 몇번씩 옷 벗어내며 하루 한번 새탁기 돌려도 안되요
빨래돌리고 널 시간이 없어 아침에 가끔 드라이 말려줄수도 있어요.
체육복 같은거 늦게 말하거나 장마철엔 잘 안말라 그럴 수 있어요.

애 셋에 집안 반들 반들 하려면 하루종일 집안일만 해야하잖아요.

근데 애들 공부도 좀 봐주고 학원 정보도 좀 알아보려다니고,
고등학생 입시정보라도 들으려면 엄마들 모임이나 입시 설명회 다녀야 하잖아요

게다가 재태크 이거 시간 많이 잡아먹어요.
인터넷 확인해야지 여기저기 직접 부동산 나가 이야기도 들어야지
금융기관 다녀야지

애 셋인데 도우미 안부르고 재태크해서 재산 늘려줬다면
집안 살림은 남편이 좀 도와서 하면 안되나요?

잔소리할시간에 집안일 거들면 될텐데.

그리고 만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애 셋 있는 아줌마는 취미시간이 없어야하나요?
남편은 회식도 안가고 술도 안 먹고 매일 5시 땡 퇴근 한데요?
그러면 집안일 좀 도우면 되겠구먼 뭐.

여동생 성격보니 평소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겠네요.

[나쁜친구네요]

아내가 이혼 요구하는것보니 남편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친구가 오빠편만 드는것 같네요, 애셋 낳아 기른사람한테 빈몸으로 내보낸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결혼후모은 재산은 상당부분 배우자 몫이란 소리 들었어요, 상대가 잘못했다해도 재산분할은 해야지요 잘못한쪽에서 위자료 정도 주면 되는 걸로 압니다

[...]

친구분이 시누노릇 제대로 하고 앉았네요
애들 키워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아이가 하나도 아니고, 셋이나 되는데
만약 살림 하나도 손안대고, 그냥 애셋만 키웠대도 어쨌든 대단한거네요
요즘 젊은사람들...애 하나갖고도 힘들어 죽겠다 난리치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거기다 재테크도 잘했다고 친구 본인입으로 말하는거 보니
재산증식에도 꽤나 기여한거 같고,
자기가 뭔데 맨몸으로 내쫒을거라느니 마느니 완전 웃기네요
애를 셋이나 두고도 이혼까지 생각한다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닐텐데
자기 오빠는 전혀 잘못한거 없고 오로지 새언니 잘못이니 맨몸으로 나가야 한다....
딱 시누다운 생각이네요. 한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