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님 돈 관계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걱정

[음]

대통령 취임 당시도 노대통령께서는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이셨던 듯 하고요.

지역주의 타파한다고 경상도에서 민주당 달고 나가셨으니 10년간 원외 정치 생활 하셨잖아요.

그럼 사실 10년간 수입이 없으셨으니 빚만 있으셨을 듯 합니다.

대통령이 되시자  청탁등의 일에 연루될까봐 자녀분들을 외국으로 보낸 겁니다.

생활비, 유학비용등이 쪼들렸을 것이고 유족분들은 정치의 속성을 모르니

문제가 될 줄 모르고 잘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린 거죠.



뇌물이란 댓가를 바라고 바치고 반사이익을 얻는 것인데 재임당시 대통령 모르게 벌어진 일이고

퇴임후에 노대통령이 아무 힘 없을 때야 아시게 된거니 뇌물이라 볼 수는 없지만

노대통령님은 정말 모르고 계셨기에 더 충격이 크셨던 듯 합니다..

결국 도덕적으로 책임지시고 노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진보세력을 위해 가신 겁니다.


보통 원화로 그 규모를 얘기하는데 그 당시는 환율이 달러당 천원이 안되던 때니

달러로 얘기해야 요즘같은 고환율에 더 큰 반향을 일으킬거라는 계산까지 동반한 문제있는 압박수사였습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처20촌까지 조사 했고 퇴임 후엔 조사한 계좌 수가 4,700개에 이르며

회사 임직원이나 가족 명의로 된 차명계좌는 500개가 넘게 추적 했는데도 아무 것도

나오지 않자 사인과의 돈 거래도 문제 삼은 거죠. 자녀들의 외국 생활비용으로 사용된 부분도 신문보도

처럼 호화 생활을 했다거나 그런건 아니죠.(자게에 허드슨 관련 글 보세요..)

무엇보다 댓가성 없는, 대통령 본인은 몰랐던 ,뇌물이 아닌 돈이라는 게 중요한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 있었겠죠.

그들이 원하는 건 노대통령의 도덕성에 흠집내어 흩어질 지도 모르는 경상도 민심을 잡으려 한 듯 보입니다.....



국민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그 분의 일생이 지역주의와 정경유착등의 한국 정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삶을 사셨고

목숨까지도 당신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위해 초개처럼 버린 진정성 때문입니다.


재임기간에도 퇴임후에도 국민을 대통령으로 섬긴, 이제까지 대통령중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 다시 없으리라는 안타까움이 너무 크네요....... 

한마디로 음해에 시달리다 가신 거죠....



주변분들 보면 노대통령님 욕하고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분 있는데

사실 전 경제때문에 더 노대통령님이 그립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월 소득으로 대한민국 5-10%안에 드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약간 빚이 남았지만 33평 아파트 서울 마포에서 살고요

남편에게는 목좋은 곳에 있는 상가에  2층 엘리베이터 앞 한칸이 있고요.

저희들 명의로 주식도 1억 정도 있습니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자랑질이냐 하실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 애들 재활용 옷만 입히고요

반찬가지수도 적어지고

가계부보면 식비랑 애들 사교육비가 99%입니다.



경제가 이만큼이나마 버티는 건 노무현대통령시절

장기적인 안목으로 거품을 키우지 않은 경제정책 탓입니다.

사실 지금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 정말 피부로 느끼실 거구요.

은행이나 자동차 업계관련 중소기업에 계신분들 언제 정리해고 당하실지 살얼음판이실 겁니다.



세계경제가 어려워서라는데

노대통령처럼 환율 안정시키는 정책 썼음

지금처럼 고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도 적었을 거구요

(장바구니 물가 작년 가계부랑 올해거랑 비교해 보세요..

어떤건 2배 올랐습니다. 40년 살면서 이런건 처음입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이거 국지전이라도 터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불안한데

그 지독한 부시때도 이거보단 나았습니다.



중산층이라 자위하며 침묵을 지키시는 분들

우리 무너지는 건 한 순간입니다.



세계 경제사의 큰 변혁기에 기득권을 놓치기 싫은 자들이

어쩌면 정말 나라를 끝간데까지 가게 해서 팔아먹으려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정책을 피고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는

노무현 대통령을 벼랑끝으로 몰아 죽인후

이거봐라 우리 말을 안 들으면 이런 최후가 기다리는 거야 하며

슬퍼하는 국민과 미망인을 노려보는 겁니다.



만약 이글을 읽으시는 당신께서

삼성가나 현대, 엘지가같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1%가 아니시라면

망국의 국민이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제는 깨어나셔야 합니다.

결코 대한민국 중산층이라는 10%의 사람들 5%의 사람들도 감내하기 힘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위기지만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주의로 사회가 물들고

옳은 것을 옳다 말한 사람이 온갖 음해에 시달리다 죽는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당신이 얼마의 소득을 올리건 언제 내몰릴지 모르는 하찮은 존재가 될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오히려 노통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죽게만들었으니 우리들이 죄인 아닌가요?
논두렁 시계 보도만해도 용서 못할일입니다.

[^@^]

59.7.39.xxx/노정연씨는 남편직장때문에 해외에서 사는걸로 알고 있고
노건호씨는 회사에서 일하기가 힘드셨다고 하던데요. 자기가 번돈으로 유학간거고
아내(처가)에서 돈 융통했다고 해요.
여사님이 돈 조금 보탠걸 모조리 썼다고 언론에서 만들어낸 점이 문제가 있어요.

[음]

자녀들이 국내에 있었으면 아마도 더 시끄러운 일이 생길까 그러셨을 겁니다.
이정권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노대통령님을 죽이기 위해 검찰과 언론이 협공을 편 거죠.
거기다 국민들과 믿었던 주변 분들까지 그러셨으니 그야말로 사면초가이셨겠죠..
가장으로서 가족을 비난하기엔 그분들이 사치하거나 권력을 잡으려고 한게 아니라 생활하기 위해 그런거니 그것도 하실 수 없으셨을 것이고...
국민들이 대통령님의 진정성을 믿어드렸어야 했는데...

[대책없이]

유학가지 않았어요.. 윗님 말씀대로 본인들 직장과 개인적인 역량으로 간 것이거든요..
전 오히려 조심하고 희생한 면이 커 안 쓰럽던데.

[^@^]

../ 님 올리다보니 아이피로 적었네요. .. 가 잘 안보였어요. 나쁜의도는 없어요.
글 수정이 안되네요.

[아꼬]

82에 하루이틀만 있어도 상세한 설명으로 인해 이해와 더불어 그분이 살아 온 행적에 대한 일반 국민으로서의 채무감을 갖게되는데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왜 아이피를 올려가며 말씀하시는 지요.

[내의견은다르네]

참 말도 안된다 노통때 장기적 안목으로 거품키우는 것을 막았다니
아파트값이 두배 세배 오르는 살인적인 인플레와 거품속에 살았고 그 거품이 꺼질까
지금 살얼음판인데 장바구니 물가만 안오르면 거품 없는건가요?

[....]

콧구멍만한 집 한채 가격 떨어질까봐 양심에 털난 인간 찍은 사람도 있는데 그 정도 가지시고도 항상 깨어있으시니 보기 좋으네요.
저희 친정 엄만 자주 그러세요. 맹박이 찍은 손꾸락, 다 썩어버려야 한다구요. 참 그 손꾸락 다들 어떤 손가락일까요?

[윗님아..]

안보이는 아이피까지 추적해서 올리거나 님을 알바라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님과 의견이 다르다고 벌떼같이 몰려든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님편들어주는 사람의 글도 있네요.
님의 고상한 인격을 모독한 글도 없어요. 왜 화만 내시나요?

[음]

노무현 대통령 시기 부동산 문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6년말까지 OECD 각국의 주택가격 변동폭을 비교하면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그렇게 저주를 하고, 일반 국민들과 심지어 참여정부 내부에서 조차 문제라고 생각한 대한민국 주택가격 인상폭은 OECD에서 일본, 독일, 체코 다음으로 최하위권에 속했습니다. 즉 전세계에서 그나마 먹고 살만한 나라들의 모임, OECD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실제적으로 가장 낮았다는 얘기지요..부동산 가격의 상승 원인은 국제적인 유동성 과잉때문이었고 전세계 각국이 심각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맛 보았습니다.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40%대를 넘나드는 인상폭을 보였죠. 그나마 참여 정부의 노력 탓에(여러가지 부동산 규제 정책 기억 하시죠?) 대한민국은 20% 남짓한, 겨우 절반 수준의 인상폭을 보였습니다.
효과 없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듯 했지만 사실은 그냥 뒀음 아마 2배 정도는 더 거품이 키워 졌을 거라는 거죠..그리고 정권 말기에는 그 정책이 실효성을 거둬 집값이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이게 중요하죠. 서서히라는 사실)

집값 상승은 사실 거슬러 올라가 IMF탓이 큽니다. IMF가 시작되면서 기업을 살리기 위해 취한 조취가 금리 인하와 환률인하였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서민들은 별다른 재테크를 하지 않고 은행에만 돈을 저축하고 적금을 부어도 이자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IMF가 시작되면서 금리가 인하되어 은행에 넣어두면 손해를 보기 시작하였고, 중산층 이하 계층들이 소득이 줄어들면서 김대중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자 신용 카드 사용을 독려하였고, 이자를 더욱 낮춰 서민들의 대출을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결과 은행 대출을 쉬워지고 은행에 저축을 집안의 금고 역할밖에 하지 않으니 재테크를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뿐만 아니라 온갖 대출을 통해 땅을 사고 집을 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때는 누군가 그러더군요. 은행의 돈이 모든 내돈인데, 왜 활용을 안하냐고...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봐야 돈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줄 뿐이었지만 너도나도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보였으니까요. 지금의 양극화와 부동산 가격은 IMF가 시작되면서 필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IMF를 누가 불러왔습니까?
이런 양극화와 부동산 가격의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한 점은 참여 정부는 IMF를 불러오지도 않았고,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금융 대출을 방관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실패는 있었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정권이 바로 참여정부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실효성을 거두고 있었으나 뒷받침 되지 못했죠.

이번 정권의 경우 경기 침체가 가속화 되자 안정화 되던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키우는 온갖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시기에 이렇듯 거픔을 키우다 터지는 순간엔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요...

양극화 또한 노무현 정권이 잘못 한 것이 아니라 IMF와 신자유주의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런 앞뒤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참여정부 시절 주택가격 상승을 비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부동산]

오른것도 엄밀히 따지자면 참여정부의 탓이 아니에요.
노통께서는 전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이전을 기획했고 그 과정에 자기땅이 행정수도
로 들어간 많은 사람들이 서울 버블세븐지역에 집을 사두느라 부동산이 폭등한거잖아요.
결국 국민들이 부동산폭등의 주역인 셈이죠...

[부산]

병~

~
신~~~

누구보고 하는 말인지 다들 아시겠지요!

[phua]

음님 같은 분이 82에 계셔서 제가 많이 유식해 지고 있답니다.
제 컴에 잘 보관하고 틈만 나면 봐서, 아예 외워 보렵니다.

[음]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 주부고요, 검색을 해서 찾아보고 옳다 생각되는 부분을 편집해서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위의 부동산 관계 글도 어느 분의 글을 부분부분 발췌한 것입니다.)이런 상황에 유인촌이 통과시킨 법안으로 인터넷 여론조차 규제 당하면 평범한 사람들은 정말 눈멀고 귀멀까 걱정입니다.정말 미디어법 저지해야 합니다..

[음님~]

최고에요!
제 주위에도, 노짱 인간적인 것만 보고 좋아한다고 못마땅해하는 여성들 있습니다.
집값올리고, 이라크파병했다고 아주 원수취급합니다. 무슨 큰 의식이나 있는것처럼.
대통령이란 모두를 만족시킬수있는 신이 아니죠. 국가와 국민 대다수의 행복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책을 펴야 하는데,
노대통령만큼 국민을 위해 진정 고민하고 노력한 대통령이 어디있습니까?
크고 넓은 시야를 갖지못하고, 오직 자기손 새끼손가락 손톱좀 다친걸로 그렇게 미워하다니...

[부산]

아주 똑똑한 제 친구
대학에 강의나가다 교수자리가
아무리 기다려도 나지 않을 것 같아 포기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의 실정에 대해 잘 몰라요.
컴퓨터랑 잘 안 친해서...

정말 미디어법 저지해야합니다.2

독똑한 사람 바보 만드는 것 순식간이에요.

[..]

음님 말씀이 맞는거 같아요.
제가 있는 곳도 3-4년 사이에 집값이 거의 두배 올랐어요.
작년 11월경 초절정이었다가 지금은 좀 내렸어요..

[음님]

참여정부의 실책 하면 대부분 부동산 폭등을 꼽는데요. 저역시 노통을 인간적으로는 존경하지만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음님이 알려주신 200년부터 6년간의 OECD국가의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는 저도 지금 처음 알았고 매우 유익한 정보라고 보는데요, 참여정부 처음에 부동산 정책 시작할때 시민단체에서 아파트 분양가격 공개하라고 했을때 시장주의 원칙을 들어가며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게 참여정부 아니었나요? 하도 반발이 심하니까 이도저도 아니게 한 것이 분양가 상한제였고...그 이후에도 아파트 가격의 폭등은 멈추지 않았죠. 하도 조중동이나 주변에서 경제경제 하니까 대기업 친화정책과 시장경쟁원리를 감안해 노통도 심사숙고 끝에 내린 판단이었겠지만, 아무튼 부동산 정책은 그닥 잘했다고 볼 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막판에 대출규제를 하면서 투기 붐이 사그러든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에고..]

200년->2000년으로 수정

[너 자신을 알라]

노전대통령을 감정적으로 비하한 바 없고 그저 원글이 내생각과 다름을 나름 객관적으로 쓴글에 대해 반론은 예상했지만 음님과 같이 논리적은 설득의 글이 아니라
모욕적은 언사를 쓴 부산님의 댓글은 정말 자기 자신에게 딱 맞는 호칭이네요..
님도 누구에게 하는 소리인지 잘아신다니 다행이구요..

[음]

분양가 공개를 못 한 이유는 건설업자들의 철저한 비 협조적 태도 때문이었던 듯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가격은 공급이 많아도 업자들의 가격담합으로 분양가격은 계속 고공행진이었습니다. 건설업자들은 분양원가공개에 따른 손해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공급물량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참여정부를 위협했던 것 같고요(물량이 축소되면 가격은 더욱 상승하겠지요..) 이런 위협에 대해서 참여정부는 공공물량을 확대함으로써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였던 듯 합니다.그런데 공공물량을 확대하려면 그만큼 국가재원이 쓰여야 하고 그것은 또한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돌아가기에 무작정 공공물량을 늘릴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 분양가 상한제라는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자 건설사들은 완전배째라 식으로 신도시에 마구 아파트를 찍어내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그야말로 완전 나죽음 너 어쩔건데 식이었습니다.
기업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국제적인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세계적 부동산 폭등현상, IMF때 부동산 부양 정책의 후유증에다 그 이후에 쏟아져 나온 뉴타운 개발등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계속적으로 사투를 벌여그정도 상승하고 서서히 안정을 찾아간 것은 선방한 것이라고 평가하는게 옳습니다.

다음은 2006.9.26.백분토론에서 노대통령께서 실제 분양가 공개를 못한 이유를 설명하신 대목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거라 왠지 마음이 짠해서 요약없이 붙여 보겠습니다..

-----------------------------------------------------------------------------------



○ 진행자 손석희 : 예, 그런데 이 후분양제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분양 원가 문제가 나오는데요, 지금은 물론 공공 부문에 한해서 분양 원가를 공개한다고 하지만 대략 한 일곱 가지 부문으로 뭉뚱그려서 하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공개하라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의견입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 시민단체들이 보면서 특히 이 질문은 꼭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을 텐데요, 분양 원가 공개 문제, 당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시장 논리에 따라 이러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반대하시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아직까지도 일단 변함이 없으신지요.
○ 대통령 : 지금은 제가 분양원가공개제를 반대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많은 시민사회에서 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내가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견해를 표명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부산에는 아파트 미분양이 이제 쌓여가고 있거든요? 미분양이 많이 쌓이면은 금리 계속 물고 물고 하다가 결국은 염가로 손해보고 처분해야 됩니다. 그것도 안 돼서 도산하고 하거든요? 또 되는데…… 잘되는 데서 집 짓지 않습니까? 되는 데서는 원가 공개해 가지고 원가 이상 못 받고 또 미분양난 곳에서는 적자보고, 그럼 그 적자도 우리 정부에서 물어 줘야 될 것 아니냐……. 말하자면 되는, 말하자면 아주 서로 인기가 좋은 곳, 예를 들면 판교 같은 곳에서 돈을 못 벌게 억제를 하면은 또 장사가 잘 안 되는 데서는 정부가 물어 줄 거냐? 이런 문제가 답이 안 나와서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택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공사도 토지를 개발할 때 수요가 좋고 목이 좋고 살 사람이 많은 곳에서 개발해서 돈을 왕창 좀 남겨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공단이 귀하고 또 별 인기 없는 곳에 거기 가서 공단을 해 놓고 거기에 염가로 한다든지 임대 토지, 임대 부지를 제공해 주어야…… 사업을 그렇게 해야, 공익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인데 이걸 전부 원가연동제로 묶어버리고, 묶어버리면 이제 그와 같은 융통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없고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부가 계속 뒷돈을 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못 하라는 법도 없죠. 정부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엉켜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원가 공개에 대해서 좀 신중하자.’ 오히려 반대 의견을 표명했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제 생각과 달리 그건 다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또 바라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저도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손석희 : 알겠습니다.
○ 대통령 : 신중하게 해야 하고, 다만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그리 되면은 개인 사업은 개인 사업대로 알아서 할 일이고, 만일에 개인 사업자들이 그런 제도하에서는 집을 못 짓겠다고 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 분야에서, 소위 주택공사라든지 토지공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대대적인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시장을 강력하게 통제하면은 일반 민간 업자들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안 할…… 뒤로 빠질 경우에 대비해서 공공 부문이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할 수 있게 정부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 공급이 딸리지 않게, 값이 폭등하지 않게 어쨌든 부동산, 우리가 있는 지혜를 다 짜내고 다 짜내서 부동산 잡을 테니까요, 우리 서민들이 집값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손석희 : 원가 공개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생각이 안 바뀌셨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준비했는데, 지금 생각을 좀 바꿔 주신 것 같아서 대부분의 질문을 지금 다 버렸습니다.
( 일동 웃음 )
그런데 방법에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순서에 의해서 원가 공개가 어느 부분까지 가능하시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혹시…….
○ 대통령 : 그 문제에 좀 들어가면은, 제가 사실은 우리 건교부의 주택정책국장 잡고 꼬치꼬치 묻고, 한참 묻고도 못 알아들어서 다시 묻고, 그렇게 하는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답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막 물어도요, 그래 이제 한 두 시간 묻고 가고 난 다음에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의문이 생겨요. ‘이런 건 또 어쩌냐?’고 또 전화해서 또 물어보고…… 그런 것이 부동산 정책의 세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보좌관실이 거의 부동산 정책에 매달리다시피 몇 사람이 이것만 하고 있는데도 내가 불쑥 질문하면요, 즉답을 못 해 가지고 나중에 대답해 주겠다고…… 그렇다고 실력 없는 사람 아닙니다?(웃음)
○ 진행자 손석희 : 예.
○ 대통령 : 그만큼 이게 복잡한 문제인데, 오늘 전력이 있어 다 대답하라면 저 대답 못 해요.
○ 진행자 손석희 : 예, 알겠습니다. ( 웃음 ) 그런데 이건 좀 여쭙고 싶네요. 원가 공개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대개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 하면은, 거기서 얻는 이익을 가지고, 그러니까 원가 공개 안 하고 예를 들면 공공 개발 같은 것에서도 거기에서 얻은 이익을 가지고 다시 뭐 영구 임대 주택을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민사회 요구는 그거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두 가지 방향이었는데요―하나는 그렇게 하는 것도 시민사회에 어떤 동의를 구해서, 즉 투명한 공개 절차를 통해서 동의를 구한 다음에 이익을 남겨서 투자하면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공공 임대 주택이야말로 정부 책임하에 하는 것인데 왜 그것을 소비자들한테 전가하느냐 하는 문제였거든요?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일에 공개를 하고 별로 남는 것이 없어진다면 공공 임대 주택에 대한 재원은, 그것을 짓는 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거든요?
○ 대통령 : 그 문제를…… 말하자면 다른 데서 벌어서 쓰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어차피 이제 돈을 빌리죠. 주택 채권도 발행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채도 발행할 수 있는 것이죠. 사채 놀이한다는 사채가 아니고 회사 채무…….
결국은 자금을, 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동원해서 집을 짓고 수익을 얻고, 그러나 이게 이제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수입이 아무래도 이자를 못 따라 갈 수 있거든요? 관리비하고 다 하면…… 못 따라 가는 차액만큼을 정부가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보라고 지시를 했는데,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손석희 : 예, 알겠습니다.
○ 대통령 : 그건 여러 차례 그건 그 방향으로…… 사업을, 공공 부문이 사업을 빚내 가지고 하고, 그 이자 그걸 전부 다 임차인이나 서민들한테 다 그것 내라고 하면 좀 그래도 싸긴 싸지마는 부담이 많으니까,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이자, 말하자면 사업, 이자로 인한 사업 손해 생기는 것은 정부가 부담하자……. 그렇게 가자고 지금 계속 몇 번 독촉했는데, 이 다음번에는 아마 우리 건교부 장관하고 주택공사에서 저한테 보고를 할 것입니다.
○ 진행자 손석희 : 알겠습니다.
○ 대통령 : 그런데 그게 어려운가 봐요, 빨리 안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 손석희 웃음 ) 사업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하니까 임기 안에 그건…… 하여튼 공공주택사업부를 확실하게 좀 이렇게 확충해 놓고 하겠습니다.
○ 진행자 손석희 : 민간 부문까지 세부적인 원가 공개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 대통령 :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전에는 반대를 했는데 이제 반대를 할 수가 없게 됐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 하라고 지시할 형편도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요건 건설교통부에서 좀 더 연구하고, 우리 경제보좌관실도 좀 더 들여다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 최종적인 결론을 가져오면 제가 그때 판단해야 하는데, 어쨌든 가급적이면 많이 공개하는 쪽으로…… 많은 쪽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민간 사업자가 말하자면 건설 공급을 전부 포기해 버렸을 경우, 집짓기를 포기할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전부 마련해 가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 진행자 손석희 : 알겠습니다. 확인차 질문을 다시 드렸던 겁니다, 민간 부문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요.
자,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많은 시간을 절약해 주셨기 때문에요, 이 원가 공개 문제에 있어서는…….
○ 대통령 : 좀 까다롭긴 했지만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한 것은, 저는, 저로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경제 정책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 진행자 손석희 : 알겠습니다.
○ 대통령 :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면 우리 생산 업체의 경쟁력도 결국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세가 비싸면서 월급 더 내라고 노동자들이 아우성치게 돼 있고, 사업장도 전부 다 세금 또 더 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장 투자할 때도 투자 원금이 크게 들어가는 것이고, 어느 모로 보나 이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 진행자 손석희 :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뭐 세금 정책과 함께 원가 공개가 있어야만 그것이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라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이해…….
○ 대통령 : 그 방향으로 저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