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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고만 밟으시고 미디어법에 대해 알아보지요.

자 이제 조회수 : 307
작성일 : 2009-06-02 20:02:29
노대통령에 대해 검찰의 악의적 수사와 언론의 편파적 보도가
그분의 서거를 불러왔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지금도 이런데 미디어법 통과 되면 어찌될지..

미디어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었을때 일어나는 상황은 MBC의 민영화이고 조중동의 사업 다각화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예견해보자면 MBC의 지분 20%를 삼성이 먹고,
나머지를 중앙이나 조선이 먹어서 MBC를 사유화 하는 것도 가능해지지요.
지금 MBC가 현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준공영 방송이라는 독특한 위치때문인데,
이러한 위치가 사라져버리고 광고주와 대주주의 이익에 충실한 방송이 되겠죠.
그것이 MBC와 SBS의 차이였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MBC는 SBS와 비슷한 논조의 방송이 되어버리겠지요.

이런상황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가 얻는 이득이 있나요?
얻는 이득은 신문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조중동이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겠죠.
결국 자본에 굴복한 매스미디어들의 지배를 받게 되겠지요.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미디어가 다각화된 나라라면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나라는 신문에서는 조중동이 75%를 차지하고,
방송에서는 지상파가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나라입니다.
조중동이 공정한 언론이라면야 괜찮겠지만, 그들의 왜곡과 곡해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요.

결국 MBC가 민영화되어 친자본 성향을 띄게 되면
현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는 인터넷으로 찾아보지 않으면 찾아보기 힘든 나라가 될 겁니다.
민영화와 시장주의에 환상을 가지고 이것을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는듯한데,
이부분이야 말로 공공성을 유지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때문에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대형자본의 방송국 장악을 막고있지요.(미국또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득이 확실치 않고 이견이 분분한 법안을 올해안에 통과시키려는 것은,
현정부의 비판적인 보도가 나올 언로를 막아버리자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만약에 진정으로 수익성 재고를 위한 의도였다면 이처럼 날치기로 통과시켜야 할 의도가 전혀 없지요.
(MBC민영화를 안하면 내년에 불황이 오나요. 왜 "경제살리기 법안"이라 부르는지..--;;)

이 법안은 현시점에서 통과될 이유가 없는 법안이고,
만약에 통과를 하려고 한다고 해도 좀더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통과되어야 할 법안입니다.
  
우리가 눈멀고 귀멀게 된 후 그들이 하려는게 무언지..
상상하자면 무섭네요...
IP : 115.139.xxx.14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6.2 8:05 PM (221.163.xxx.144)

    엠비씨 넘어가면 우리는 끝이라고 봐야 되나요? 맨날 불안불안 아주 죽겠어요..어휴,,,,

  • 2. 미디어법
    '09.6.2 8:08 PM (118.176.xxx.135)

    http://blog.naver.com/ebed2?Redirect=Log&logNo=10048363732 미디어법에 관한 유시민님의 강의에요. 이탈리아는 이미 언론재벌인 자(언론재벌일 뿐만 아니라 마피아와도 관련되어 있고, 부정부패한 인물)가 장기집권해서 나라꼴이 말이 아님. 이명박이 본받고자 하는 선진국이라는게 아마 이탈리아를 지칭하는 듯.ㅜㅜ

  • 3. 자 이제
    '09.6.2 8:10 PM (115.139.xxx.149)

    모두 뭉쳐서 미디어법 막아야죠. 지금은 한나라가 과반수 넘어서 무슨법안이든 통과가능하기에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를 열지 않으려 애쓰는 겁니다. 지금 부풀린 거품경기가 하반기까지 지속되긴 어렵고 그렇게 되면 반 한나라당 정서가 지금보다 더 커질테니까 빨리 처리한다음 눈멀고 귀멀게 하려는 거죠.
    별로 저도 민주당 안 좋아하지만 유일하게 조직력이 있는게 야당인 민주당이니 지금은 힘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 4. 미디어법
    '09.6.2 8:16 PM (222.112.xxx.99)

    절대로 통과되어선 안됩니다 저들이 뭔짓을 하려는지..다알고 있는데..
    그 들만의 세상을 만들려는거 아닙니까...어떻게든 막아야죠..

  • 5. 역시나..
    '09.6.2 8:46 PM (115.128.xxx.56)

    답답한 상황의 연속이네요

  • 6. 국회의원
    '09.6.2 8:49 PM (121.155.xxx.19)

    그 과반수 국회의원 누가 뽑는건가요 국민입니다,,여러분 우리모두 지역구 국회의원 홈페이지에다,,,반대서명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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