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와 피의사실 공표죄
작성일 : 2009-05-24 22:29:06
724253
노무현 전 대통령의서거란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무리한
덕찰의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요
조중동에게 먹이감 주듯이 혐의사실(범죄사실관 전혀 다름)을 출판물에 공표한 행위는 피의사실 공표죄..입니다...
법치가 살아있슴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명박식 법치는 박물관으로)
IP : 119.70.xxx.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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