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하여 소액재판 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일 : 2009-05-15 13:28:32
719788
한때 아파트를 살때 학교용지 부담금을 냈었는데
위의 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아 되돌려 주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분양권을 구입하였고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아니고)
제가 분양권 소유기간 내에 최초 분양자의 이름으로 나온 고지서를 납부하였습니다.
(영수증 보관)
물론 환급신청을 했는데
최초 분양자가 동의를 안해줘서 아직 환급을 못받고 있네요
물론 환급신청도 대상물에 대해서 저만 신청한 상태구요.
용인시청에서는 소액재판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누굴 상대로 해야 할지도 (용인시청 아니면 최초분양자)
절차도 비용도..
아무것도 몰라요.ㅠㅠ
IP : 125.178.xxx.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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