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하여 소액재판 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일 : 2009-05-15 13:28:32
719788
한때 아파트를 살때 학교용지 부담금을 냈었는데
위의 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아 되돌려 주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분양권을 구입하였고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아니고)
제가 분양권 소유기간 내에 최초 분양자의 이름으로 나온 고지서를 납부하였습니다.
(영수증 보관)
물론 환급신청을 했는데
최초 분양자가 동의를 안해줘서 아직 환급을 못받고 있네요
물론 환급신청도 대상물에 대해서 저만 신청한 상태구요.
용인시청에서는 소액재판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누굴 상대로 해야 할지도 (용인시청 아니면 최초분양자)
절차도 비용도..
아무것도 몰라요.ㅠㅠ
IP : 125.178.xxx.31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58068 |
웅진원리과학 있으면 그레이트북,헤밍웨이 원리과학 살필요 없겠죠? 3 |
헤밍웨이 교.. |
2009/05/15 |
694 |
| 458067 |
7천 대출이자 얼마 정도 할까요? 6 |
금침 |
2009/05/15 |
1,461 |
| 458066 |
사랑니 오른쪽만 빼고 왼쪽 은 그냥 두면 얼굴 균형이 안 맞을까요? 4 |
사랑니 오른.. |
2009/05/15 |
1,455 |
| 458065 |
장터에 황당한 판매자도 다 있네요.. 25 |
황당 |
2009/05/15 |
3,831 |
| 458064 |
골미다 송은이 맞선.. 어찌 되었나요? 2 |
ㅁ |
2009/05/15 |
2,896 |
| 458063 |
성적이 뭔지..우울해서요.. 22 |
딸엄마.. |
2009/05/15 |
2,326 |
| 458062 |
생명보험과 실비보험 다른점이 무었인가요? 5 |
보험 |
2009/05/15 |
716 |
| 458061 |
아니, 그런데 황석영씨는 왜 그랬대요? 19 |
아니 |
2009/05/15 |
1,871 |
| 458060 |
인생은 원래 허무한가요? 동물도 느낄까요? 9 |
.. |
2009/05/15 |
1,000 |
| 458059 |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하여 소액재판 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중고딩맘 |
2009/05/15 |
323 |
| 458058 |
급)싱크대 물빠지는 아코디언같은 호스에 구멍이 났는데.. 6 |
제가할수있나.. |
2009/05/15 |
643 |
| 458057 |
저같은 사람이 재봉틀 배우면 어떨런지.. 7 |
손재주없는 .. |
2009/05/15 |
815 |
| 458056 |
[오늘의 눈] 기자회견 적법기준은 경찰 맘대로?/박건형 사회부 기자 1 |
세우실 |
2009/05/15 |
346 |
| 458055 |
종합 감기약 어떤 제품이 좋나요? (상비약으로 사놓으려구요) 5 |
감기약 |
2009/05/15 |
774 |
| 458054 |
학교 사물함에 교과서 두고 다니나요? 5 |
교과서 |
2009/05/15 |
639 |
| 458053 |
남자아이 이름좀 골라 주세요 19 |
유씨성아가 |
2009/05/15 |
771 |
| 458052 |
엘레강스 잘 키우는 법 알고싶어요 1 |
초록이 |
2009/05/15 |
672 |
| 458051 |
코스트코에 미국산 고기 있나요? 13 |
코스트코 |
2009/05/15 |
1,009 |
| 458050 |
개포동 작은별 미술학원(어린이집?)이 실제로 있는지요? 개포동 사시는분... 6 |
혹시 아세요.. |
2009/05/15 |
541 |
| 458049 |
카드로 비행기 마일리지 모으는데, 아시아나도 괜찮나요? 5 |
마일리지 |
2009/05/15 |
846 |
| 458048 |
기저귀,생리대에서 유충,애벌레 나와........ 2 |
ㅡㅡ; |
2009/05/15 |
883 |
| 458047 |
오늘 정상수업인가요? 5 |
미치겠다 |
2009/05/15 |
689 |
| 458046 |
제 인생이란.. 8 |
답답해요.... |
2009/05/15 |
1,213 |
| 458045 |
임신말기에 엽산제 복용 7 |
8개월 |
2009/05/15 |
806 |
| 458044 |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 5 |
tree |
2009/05/15 |
3,130 |
| 458043 |
미국이나 서독이나 기계나 항공 쪽의 전문대학을 알고 싶어요. 2 |
궁금이 |
2009/05/15 |
415 |
| 458042 |
한달지난뒤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4 |
가게 |
2009/05/15 |
2,389 |
| 458041 |
엄청 단단한 벽에 못안박고 커텐달기 8 |
111 |
2009/05/15 |
2,030 |
| 458040 |
아래 유치원 미국산소고기 쓴다는..식비는.. 22 |
어쩌나 |
2009/05/15 |
1,095 |
| 458039 |
<종합>군의원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학생 중태 1 |
세우실 |
2009/05/15 |
3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