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취하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속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누나]

긴긴 말은 다 할 수도 없을 지경이구요...

저희 친정은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고생하면서 저희를 키우셔서
다른 집들보다 가족이 서로 분리가 안된 조금은 비정상적인 집안입니다.
엄마에게는 미운 마음, 서운한 마음, 불쌍한 마음 복잡하지만
그래도 남동생은 늘 안쓰럽고 잘 되면 좋겠고 그런 부모같은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정말 착하고 순하고 그런 동생인데
취직을 못해 2년동안 고생을 하면서 제가 모르는 아이로 변했나봅니다.
그 사이 저도 결혼을 해서 집을 나와 사니 세세한 것은 몰랐을 수도 있구요..

어제 새벽 경찰서에 잡혀 있는 동생 때문에
한끼도 못 먹고 눈물바람했습니다.
택시기사랑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관 아저씨에게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난리를 피웠나봅니다.
도를 지나쳐서 아저씨께서 모욕죄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상황을 몰랐던 저로서는
얘가 정말 도를 지나쳐 행패를 부렸나보다 하면서도
그런 아이가 아닌데 왜 이렇게 됬을까 억장이 무너집니다.

한편으로는 따끔하게 벌을 받아 정신 차리게 하고 싶기도 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생각하면 어찌됬든 여파를 최소한으로 줄여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모욕죄는 친고죄라 그 경찰관 아저씨께서 고소취하를 해주시면
수사 기록은 남지만 전과 기록은 생기지 않는다고 하네요.
고소취하를 하면 벌금도 안내고 그냥 해결되는거라고 하고 (검사 친구가 그러더라구요)
경찰관 아저씨들은
고소취하를 해도 벌금은 내게 되지만 전과기록은 안 남는다고 하네요.
검사 친구는 일단 벌금형이 나오면 그것도 '형'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는다고 하네요..

공장에서 일하는 엄마가 벌금을 내는 것도 속이 터져 죽을 일이지만
전과 기록이 남을까 너무 걱정입니다.
한번의 실수로 그런 치명적인 기록이 남으면
제동생이 앞으로 더 포기하게 되고 망가지지 않을까 너무 걱정됩니다.

혹시 이 과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어찌되었든 고소취하를 받아내려고 엄마랑 동생이 가서 빌어본다는데
그럼 벌금이 나오는건지 안나오는건지..
벌금이 나오면 무조건 전과 기록이 남는건지...

속이 썩어 문들어지고
애기만 아니면 너무 살기 힘든 세상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들 다 놓아버리고 죽어버리고 싶기만 하네요...

[....]

저도 벌금형이면 기록이 남는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경찰 보다는 검사가 법쪽으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을거 같아요.

[누나]

윗님... 고소취하를 하면 벌금이 안나오는 건가요?...
세수도 안하고 애기 재워놓고 컴앞에만 매달려 있네요..

[....]

모욕죄가 형사사건인지 민사사건인지가 관건인거 같아요.

형사사건이면 고소취하를 해도 수사는 진행되고
민사사건이면 고소취하하면 나라에서 벌금내라고는 안하겠죠.
민사라면 그 피해경찰이랑 합의를 잘 하셔서 고소취하를 부탁해보세요.

검사친구에게 한 번 물어보세요.

[모욕죄는]

민사고요. 고수취하하면 끝나는 경범죄에요. 저희 어머니가 빌딩에서 세들었던 막가파 음식점한테 모욕죄로 고소해보셨거든요.
문제는 경찰한테 걸렸으니 쉽지는 않겠네요. 아무튼 가서 지혜롭게 잘 얘기하셔야 할 듯 하네요. 동생이 어리고 사과할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경찰이 너그럽고 상식적인 사람이면 취하해 줄 것 같네요.

[그리고]

전후상황 잘 파악해보세요. 동생이 일방적으로 그러기만 했을까요? 뭔가 경찰에서 과잉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취객들 끌고 올 때 경찰들 완전 폭력적이에요. 그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해결하기가 조금 쉬울 수도 있겠네요. 혹시 동생이 맞은 데나 멍든데가 있으면 사진찍고 진단 받으세요.

[누나]

댓글 달아주신 님들 너무 감사드려요..
고소취하가 최선의 길이겟네요..
제가 경찰서에 갔을 때보니
동생이 수갑을 두개나 차고 얼굴에도 피가 나고 다 긁혀가지고 있고
몸에도 긁혀 피가 나고 팔은 양쪽 모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더라구요..
마음이 정말 찢어집니다...
저희도 CC티비를 보고 싶다고 하고 싶은데
지금은 경찰관 아저씨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게 하나도 없으니 가만히 있을 수 밖에요..

댓글 달아주신 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