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끝낸 경고',,, '말로만 끝낸 사과'

[verite]

진정한
뻔뻔함?,,, 치졸함?,,, 눈가리고 아웅?,,, 안하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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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사퇴론 확산…판사 5명 또 글 올려
헤럴드경제 | 입력 2009.05.14 11:07





신영철 대법관이 법원 내부 통신망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신 대법관에 대한 사퇴를 주장하는 일선 판사들의 5편이 올라오며 사퇴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가장 먼저 비판했던
서울서부지법의 정영진 부장판사는 '여기서 물러서면 사법부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법원장님의 '말로만 끝낸 경고'와 신 대법관의 '말로만 끝낸 사과'에 물러서면 사법부의 미래는 없다"며
신 대법관을 정면 공격했다.

홍콩에서 해외 연수 중인 서울중앙지법 소속 김예영 판사도
"신 대법관님은 재판에 관여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이지, 그저 그렇게 인식될 수 있거나 오해될 수 있는 행동을 한 게 아니"라며
"신 대법관님의 사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의 박재우 판사는 "신 대법관님의 사과가 아니라 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의정부지법의 정원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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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내용을 두고 법관의 진퇴를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사법독립 침해겠지만,
법관 개인의 사사롭지 않은 처신을 두고 진퇴를 말하는 것조차 사법독립을 위해 금지되는 행동은 아니다" 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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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의 '법관 흔들기' 비판을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서울북부지법의 박용우 판사도 "법원의 문제를 법원 스스로 풀지 못하면 문제 해결을 외부에 맡기는 꼴"이라며 법원의 문제가 정치 논리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판사들이 나서 문제를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법관의 사퇴를 주장하는 글에는 판사들과 법원 직원들이 검은 리본을 단 '근조(謹弔) 사법부'라는 댓글이 40여개가 넘게 달리며 동의를 표하고 있다.

신 대법관이 지난 13일 오후에 올린 글에도 '근조 사법부'라는 댓글이 수십여개가 달린 상태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m.com)

[verite]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10&newsid=2009051411072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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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함?,,, 치졸함?,,, 눈가리고 아웅?,,, 안하무인?,,,
<- 이건 한치어긋남없이 현정부와 그 졸개들에게 딱 어울리는 말씀이네요.

[윤맘]

존경스런 사법부로 거듭나시길

[은실비]

<엄중 경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대법원장관이, 목소리 낮추고 내려 깔아서. ......."신영철이...너 그러지마..."
이렇게 하는 것이 <엄중경고>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징계의 카테고리에, 제일 가볍다는<경고>와<견책>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엄중경고?>라는 처벌도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