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상품권으로 준다고?"…희망근로 사업 '삐걱'

[세우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43110







호오~ 그것 참 저축이 불가능한 희망이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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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현 시국 상황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향후 가능성에 대하여 논한 개인적인 견해, 주장입니다. ㅎ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부나 기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ㅋ

그냥 일기예보라고 생각하세요. ^^
동 트기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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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43110

[실은]

이런 정책은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서 푼 돈이 저축을 하거나 빚을 갚아서 돈이 다시 돌지 못하고 매몰되어 버리는 걸 막기 위한 정책적인 의도가 있어요. 일본의 소비 쿠폰 같은 경우는 쿠폰을 현금화해서 그 돈을 저축해 버리는 바람에 실패하긴 했지만요.

[세우실]

희망근로사업의 대상자에게 강제적인 소비를 위하여 상품권을 푼다니......
뭐하는 발상인가 싶군요. 무턱대고 까려는게 아니라 진심으로....
("실은"님께 태클거는 거 아님다~~~)

[자유]

저출산 문제는,
무자녀 또는 한 자녀 가정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 해결은 외면한 채
상대적으로 쉬운, 셋째 출산 장려를 통해 해결하려 하더니...
소비 문제는 ...
임금 83만원 받을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을까봐
상품권으로 지급해 소비를 진작시키려 하는군요.

이 나라 정책은 무엇이 우선 해결되어야 하는지보다는
참 눈에 보이는, 쉬운 길로만 가고자 한다는...

[실은]

말이 좋아 근로 사업이지 이건 복지 정책이니까요. 바우처 사용에 여러 제한이 걸리는 거랑 똑같아요. 이 근로 사업 소비 쿠폰은 재래 시장에서 쓸 수 있고 유흥 업소에선 못 써요. 자유롭게 소비할 권한만 생각하면 진짜 웃기고 자빠진 제한인데, 정부의 정책 보조금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그런 제한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정책 의도 달성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하는가??하는 것이겠죠.

[세우실]

실은님의 말씀을 들으니 정부의 정책 보조금이라는 맥락으로 볼 수도 있겠군요.
정부의 신뢰가 바닥이니 무슨 발상에서 나왔는지가 매우 궁금할 따름이지요.
다만 그 소비의 주체가 저소득층 25만명이라는 점이 아직도 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소비쿠폰이나 상품권을 받아가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소비진작을 위한 적절한 제한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대상에서 심하게 마음이 걸립니다.

[흠..]

저 역시 쿠폰을 제공하여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의도는 이해하겠는데요... 대상에 있어서, 한달 벌어 한달 사는 사람의 생활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 떨떠름해요.

[자유]

실은님 말씀처럼,
일자리를 주고, 소비도 창출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 여겨
나름 좋은(?) 의도로 제안한 정책이겠지요.
예산을 한번 집행해서, 일자리-소비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성!!
그런 효율성 위주의 복지 정책은...
정말 보호받아야 할 저소득층을 두 번 울리는 일 같아요.

효율성 위주의 경제 성장 정책 뒤안길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저소득층에게
효율성 위주의 복지 정책을 쓰며 기본권을 제한하다니..
일거양득을 노리겠다는 행정 편의보다는
저소득층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소비인가? 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했던 사안 같습니다.

제 생각이 짧아서인지...
돈 없다고?? 돈 줄테니, 대신 써라...그 얘기 같은데 말이지요.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는 파리 시민들에게
빵이 없으면 다른 것을 먹지? 하던 ...
뇌가 청순했던 왕비가 떠오르네요.

[실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쓰는 생활비가 있기 때문에
인구의 10%가 부의 90%를 가지고 있을 때와 그 반대일 때를 비교하면 소비로 도는 돈은 후자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그래서 중산층이 많아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소수의 부자보다 다수를 상대로 소비 진작 정책을 펼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경기가 나쁘니 저소득층의 생활을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으까 공공 근로 사업을 펼치고, 저소득층은 소득이 적다보니 소득 중에서 저축을 하기 보다는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돈의 비율이 높으니 이왕 생활비로 쓸 돈 쿠폰으로 줘서 재래시장에서 소비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정책이 아닐까 싶어요.
그 쿠폰이 재래 시장에서 잘 사용되어 많이 회수되지 못하면 말짱 꽝에 사실상 각 개인에게 가는 지원 금액이 80만원대가 아니라 그보다 더 낮은 금액이 되어 버리고, 전체 시장의 차원에서 소비 진작도 효과적으로 잘 되지 않아버리겠지요.
개인의 자원에서는 박탈감 느껴진다, 기본권 제한이다 해도.... 전체를 보고 정책을 끌어가야 하는 입장은 또 다를 거 같아요. 의료 보험 제도를 봐도 예산 사용과 국민 건강 진작 사이에서 줄타기 해야 하는 국민 의료 보험이 커버해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진료이지 최신, 최고 진료는 절대 아닌 것과 비슷하달까요.
근데 암만 긍정적으로 생각해 줄라고 그래도 임금 중 50%를 쿠폰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심한 거 같아요. 최대 30% 정도라면 모르겠는데...

[은석형맘]

음...곧 할인하는 상품권이 장터에 많이 올라오겠군요.
예전보다 할인율도 좋을거고......

[자유]

그 제안을 한 해당 공무원(?) 급여의 절반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준다 하면
그 역시, 그 제안이 선택의 여지를 두지 않는 권리 침해라는 정정을 하리라 봅니다만...

전체를 이끌어가는 입장이 다르겠지만...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고려해서 정책을 세워야겠지요.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근로를 한다고 해서
소비할 곳(재래시장), 소비율(50%)까지 국가가 정해주는 권리 침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국민을 향해 뚜벅뚜벅 가겠다는 이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

컥..정말요?.. 세상참.어떻게 돌아가는건지... 무섭네요. 진짜

[웃음조각^^]

차라리 희망근로사업에 동참할 정도의 저소득층에겐 그냥 돈으로 잘 주고,
소비능력이 있는 다른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소비를 이끌어내도록 유도해야하는게 아닌가요?

누가 내게 80여만원의 돈을 일에대한 댓가로 주면서 그걸 어디서만 써라라고 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입장에서 어쩔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받겠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절대 안받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밥과 반찬만 먹고 사는 건 아니지않습니까?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생활비의 사용처가 다 다를진대..

[:::]

제가 아는 아이가 급식비를 나라에서 보조받습니다. 방학이면 쿠폰을 받아서 근처 중국집이나 분식집에서 쓸 수있다고 하는데 쿠폰이 현찰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도 배달도 안해줍니다.
분식집에 가서 쿠폰을 주면 미리 말안했다고 째려본답니다. 굉장히 서럽더랍니다. 그집할머니가 가도 그렇게 불친절하다더군요. 듣는 제가 화가 나서 쓰러질 했어요. 사춘기아이들은 정말 쿠폰쓰기 싫어한답니다. 돈없어도 급식비신청 안하시는 분도 있어요.자식 기 죽는다고...선생들이 귀찮다고 대놓고 급식비지원어쩌고 쿠폰어쩌고 하는 것을 아이가 상처받아서....안그래도 상품권으로 수퍼도 쓸수있네 어쩌네 하지만 실상은 얼마나 눈치받는지....쿠폰도 돈으로 돌려받을 건데 왜 분식점이나 중국집은 그렇게 으시대는지...역시 이세상은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텐 한없이 우월하고픈가보다싶어 우울하대요.

[자유]

실은님// 제 댓글이 언짢게 느껴지셨으면 사과 드려요.
저는 실은님이 설명하시고자 하는 바는 이해되구요.
실은님과 언쟁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다만...그 정책이 마음에 안 들 뿐이고,
좋은 의도로 제안된 것이든, 일거양득을 위한 궁여지책이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을 전한다는 것이..
본의 아니게 꼬리를 무는 댓글을 쓰게 되었네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은]

공공 근로해서 나오는 돈과 직업을 가져서 버는 임금은 그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 급여 절반을 상품권으로... 뭐 그런 식으로 몰아붙일 건 아니라고 봐요. 공공 근로가 말이 근로지 그냥 돈만 퍼줄 수 없어 뭐라도 조금 시키고 주는 돈인 거고, 일한 대가라 치면 노동의 성격과 가치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많이 주는 거죠. 공공 근로가 아니면 대체 어느 직장에 가야 벽보 제거나 잡초 뽑기나 조금 하고, 근로에 대한 평정도 받지 않으면서 관리자가 근로 강도 높이려 하면 가난하다 무시한다고 민원까지 넣어가며 그 돈을 벌 수 있나요. 직업인이 노동의 대가로 받아가는 임금과는 너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라는 건 정부가 예산을 뿌리기 위한 명목일 뿐이고 실상 일에 대한 댓가로 주어지는 돈이 아니라는 전제를 이해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권리 침해가 자존심 상해 받아들이기 싫으면 공공근로 신청하지 말고 공단에 일용직으로 일하러 가면 돼요. 할 것이냐 하지 말 것이냐에 대한 선택의 자유는 있는 거지요. 누가 억지로 공공 근로 하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복지 정책에서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준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면 각종 바우처, 결식 아동 방학 중 식사 쿠폰, 고은맘 카드 등은 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다 쓸 사람의 소비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서 현금으로 주지 왜 그런 사용처에 제한이 걸려있는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냐고 하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바우처 제도 자체보다는 그 제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느냐를 따지는 것이 더 낫다 생각합니다. 바우처를 제대로 못 쓰는 것이 훨씬 더 문제 아닐까 해요.
그 뚜벅뚜벅 가겠다는 분은 저한테는 제발 안 와줬으면 좋겠다 싶은 분이긴 하네요. 자유님 말씀을 기분 나쁘게 생각한 것은 아니랍니다. 제 리플들에도 자유님께서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복지 정책에 대한 생각이 저랑 조금 다르신 것일 뿐이잖아요. 생각은 다양할 수 있는 거니까...

[자유]

저는 실은님 댓글에 마음 상한 바 전혀 없어요. ^^
님이 쓰신, 복지에 대한 생각에도 많이 공감하구요.
바우처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희망근로자의 상품권 지급 방법론에 대해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하구요..*^^*

제가 공공근로를 한다면, 50%를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받고 싶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재래시장 상인이라 해도, 상품권 말고 현금 받고 싶을 것 같고..
그렇다면...과연 누구를 위한 방법론인가 하는...궁금증이 남지만.
실은님과 댓글로 생각을 나누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