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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무고죄로 걸리면 국회의원직 박탈일까요?

덧니마녀 조회수 : 1,113
작성일 : 2009-04-29 23:25:31
부산민가협 이정이 대표와 민가협 조순덕 전 상임대표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입장이 곤혹스럽게 됐다. 2차 공판에 이어 3차 공판에서도 검찰 측 증인이 폭행 또는 집단 폭행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유환우 판사)심리로 304호 법정에서 열린 이 대표와 조 전 상임대표의 3차 공판에서도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국회 경위 박모씨가 "전 의원이 맞거나 눈을 찔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또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씨가 전 의원의 머리채를 잡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사건 당일 "이씨가 전 의원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 이씨를 제지했고, 전 의원을 데리고 가는 와중에 누군가 전 의원의 머리를 잡는 모습을 봤다"며 "워낙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인이 "이씨가 전 의원에게 '눈을 파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못들었다"고 답하면서 경찰진술 당시 "60대 여성 한 명만 봤다"는 진술을 재확인했다. 박씨는 사건 당시 전 의원의 주변에 7~8명의 여성들이 있었지만 폭행에 가담하진 않았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또 사건 직후 전 의원의 상태에 대해 "멍하니 아무 말이 없었다"면서도 눈을 감싸쥐거나 보행에 문제가 있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2·3차 공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로만 보면 "멱살잡이만 있었을 뿐 때리지 않았다"는 이씨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 단순 폭행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2차 공판 때도 검찰측이 소환한 2명의 증인은 "때리거나 욕설하는 모습을 보거나 듣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진 않았으나 공판이 진행될 수록 50명의 수사전담반을 꾸렸던 경찰, 7~8명이 10여 분간 집단 폭행했다고 주장한 한나라당, 전 의원에게 8주 진단을 내린 주치의, 8주가 지나도록 몸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증인출석을 미루고 있는 전 의원 등의 입장이 상당히 옹색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정이 석방 대책위 장영심 위원장은 "3차까지 공판으로 무리한 수사, 허위 수사라는 게 더욱 확실해 지고 있다"며 "전 의원은 하루 빨리 출석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전여옥 의원 증인심문 영상중계 요청..변호인측 반발로 무산

한편, 이날 출석예정이었던 전 의원은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전 의원의 주치의인 장재칠씨도 병원 업무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검찰측은 내달 8일로 재조정된 전 의원의 출석과 관련 법정이 아닌 영상중계 심문을 신청했지만 변호인단의 반발로 무산됐다.

검찰은 "전 의원에 대한 위해 가능성과 방청객의 소란이 있을 경우 심리적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며 재판부에 영상중계 심문방식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변호인단이 "국회의원이 이 정도 수의 방청객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똑바로 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의정 활동 중 일어난 사건에 대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 법정에서 솔직히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반박하자 재판부는 "법정에서 진행하되 방청객들의 소란이 있을 경우 영상중계로 하겠다"고 중재했다.

다음 4차 공판은 내달 8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306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출처 :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0250581.html

IP : 121.129.xxx.99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덧니마녀
    '09.4.29 11:27 PM (121.129.xxx.99)

    에휴 .. 이 분 지역구도 재선거하면 참 좋겠지요 ...

  • 2. ...
    '09.4.29 11:29 PM (118.39.xxx.210)

    제발 그렇게 되길....
    하느님,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 3. 성나라당 체고^_-
    '09.4.29 11:30 PM (59.4.xxx.202)

    에휴.. 저도 그럼 정말 좋겠네요.
    성나라당 필패할게 너무 뻔한 곳인데. 진짜 아깝다..

  • 4. 두손모아
    '09.4.29 11:33 PM (121.188.xxx.77)

    간절 또 간절하게 비나이다

  • 5. 존심
    '09.4.29 11:35 PM (211.236.xxx.21)

    대운하 반대하던 고진화가 생각납니다...
    저년옥을 뽑은 주민들도 지금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 6. 저년옥이
    '09.4.29 11:41 PM (211.176.xxx.169)

    뽑은 지역구 주민들
    저런 듣보잡을 뽑아노니 지역구 주민들까지 욕먹습닏다.
    진짜 저년옥 어서 보궐선거 해서 정치판에서 뽑아버려야 합니다.

  • 7. ..
    '09.4.29 11:52 PM (119.65.xxx.130)

    그렇게 되면 1년묵은 체증이 조금은! 풀리겠죠ㅡㅡ

  • 8. 구름이
    '09.4.29 11:57 PM (147.47.xxx.131)

    영등포 사시는 분들 지극히 반성해야 합니다.

    인간이 아닌 짐승을 국회로 보내다니요.

  • 9. 영등포구 구민들
    '09.4.30 12:17 AM (59.3.xxx.117)

    때문에 저 서울 올라갈때 절대 기차 안 탑니다 신발에 때 탈까봐 --^

    서울 사는 동생들 어쩔수 없이 영등포구 가면 껌 한통도 안 산다고 하더군요

  • 10. ..
    '09.4.30 12:35 AM (121.131.xxx.166)

    영등포 사는 사람들 전여옥이 좋아할껄요?
    한강변따라 대운하 파서 저어기 인천까지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강변따리 높디높은 아파트가 죽~~ 늘어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신길동은 하루라도 빨리 재건축이 되어야 하며... 그러면서 서로 싸움박질도 좀 해 가면서..
    영등포는 안바뀔껄요... 하도... 먹을게 많아서

  • 11. 그 여자는
    '09.4.30 1:49 AM (211.194.xxx.181)

    그 당에 꼭 있어야 합니다.
    -10만 표에 값하는 애물단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일지도 모르죠.

  • 12.
    '09.4.30 3:43 AM (222.239.xxx.104)

    50명의 수사전담반을 꾸렸던 경찰,
    .
    이부분 정말 짜증이네요.멱살잡이 햇다고 50명의 공무원이 매달려서 지랄을떨고.
    어디서는 인원부족으로 어쩌고 말도 많던데...
    그런일에는 50명씩이나 붙어서 머하는짓거리인지
    의사건 맞았다는 여자건간에 불출석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억울하면 아무리 아파도 나같으면 나가서 호소라도 할텐데

  • 13. 이런 일은
    '09.4.30 9:15 AM (110.9.xxx.126)

    당췌 뉴스에 안나오지요?
    일본은 없다 남의 글 훔친 사건 공판도 보도가 안되서 모르는 사람 천지고.

  • 14. ..
    '09.4.30 9:47 AM (220.86.xxx.153)

    오크2222222222

  • 15. 제발..
    '09.4.30 10:28 AM (211.182.xxx.1)

    걸려라...
    비비디바비디 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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