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투표제 시행국가

[세우실]

〈의무투표제이지만 벌칙이 없는 국가〉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온두라스, 이탈리아, 코스타리카, 태국, 필리핀

〈벌칙의 내용 또는 적용레벨을 알 수 없는 국가〉
몽골, 베네수엘라

〈벌칙의 내용은 알려져 있으나 적용레벨을 알 수 없는 국가〉
* 가봉 : 벌금
* 볼리비아 : 권리의 일부 제한(선거후 3개월간 투표확인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은행에 입금된 급여를 인출할 수 없음)
* 이집트 : 벌금(20이집트파운드), 여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파나마 : 벌금
* 파라과이 : 벌금

〈벌칙적용이 엄격하지 않은 국가〉
* 그리스 : 1개월 이하의 구금. 71세 이상의 노인·병약자·투표소에서 2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현재까지 기권을 이유로 기소된 사람은 없음)
* 리히텐슈타인 : 벌금(20스위스프랑 : 현재환율로 23000원)
* 아르헨티나 : 벌금(10~20페소 : 현재환율로 3500원 ~7500원) 또는 권리의 일부 제한(3년간 공직취임·재직 금지)
* 에콰도르 : 벌칙 또는 권리의 일부 제한. 다만 문맹자 또는 66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칠레 : 벌금

〈벌칙적용이 엄격한 국가〉
* 나우루 : 벌금
* 룩셈부르크 : 벌금(99~991유로 : 현재환율로 173000원 ~1730000원. 1회 기권후 6년이내에 재차 기권할 경우 무거운 벌금이 부과됨). 다만 71세 이상의 노인이나 투표일에 해외에 있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1회 기권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경고장을 발송하는 정도에 그치지만, 기권을 반복할 경우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음.
* 벨기에 : 벌금(1회 위반시 5~10유로 : 현재환율로 8700원~17500원, 2회이상 위반시 10~25유로 : 현재환율로 17500원 ~44000원) 또는 선거권제한(15년간 4번 이상 기권할 경우 10년간 선거자격 정지)
* 브라질 : 벌금. 다만 문맹자나 71세 이상의 노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스위스 : 샤프하우젠 주 한정. 주법에 의하면 연방선거의 투표도 법적으로 의무사항임. 위반시 벌금 3스위스프랑 (현재환율로 3500원) 부과.
* 싱가포르 : 선거인 명부에서 말소. 기권이 어쩔 수 없음을 명시하거나 5싱가포르달러(현재환율로 4400원)를 납부하면 선거인 명부 재등록 가능.
* 우루과이 : 벌금 또는 권리의 일부 제한
* 키프로스 : 벌금(500키프로스파운드 이하) 또는 구금
* 페루 : 벌금(20누에보솔 : 현재환율로 8200원) 또는 공공서비스의 일부 제한. 다만 71세 이상의 노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피지 : 벌금
* 호주 : 벌금(원칙적으로 20호주달러 : 현재환율로 19200원 이지만 재판소까지 가면 50호주달러 이하 : 현재환율로 48000원)

〈과거에 의무투표제를 시행한 적이 있는 나라〉
* 네덜란드 : 1917년에 도입하여 1970년에 폐지
* 오스트리아 : 1992년에 폐지. 이전에는 주법(州法)에 따라 연방의회의원 선거 투표를 의무로 하는 것이 가능했음. 슈타이어마르크 주, 티롤 주, 폴라를베르크 주가 1992년까지 의무투표제를 시행했었음. 또한 1992년에는 대통령 선거 투표는 연방 전체에 있어서 의무였음. 그후 대통령선거 투표의 의무화 여부는 각 주에 맡겨졌음. 2004년 대통령선거 투표의 의무투표제를 하는 곳은 티롤 주가 유일했지만 같은해 폐지되었음. 2010년 대통령 선거에서 의무투표제를 시행할 주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하도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투표를 의무로 하면 어떨까?"하다가 에이~~~ 그걸 어떻게 의무로 해?..... 하고선

그냥 재미로만 찾아봤는데...........



........................ 진짜 있네요? -ㅁ-!!!!!

특히나 벨기에의 선거권 제한 제도는 당장 도입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흥미롭군요.

뭐 그냥 재미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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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현 시국 상황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향후 가능성에 대하여 논한 개인적인 견해, 주장입니다. ㅎ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부나 기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ㅋ

그냥 일기예보라고 생각하세요. ^^
동 트기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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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조각^^]

벨기에 투표제도~ 저도 마음에 드는데요.

과연 저것들이 투표제도 바꾸게 할까요? 지금이 오히려 자기들한테 더 유리할텐데~

[쿨잡]

예전에 올렸던 '선거법에 대한 생각'...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no=261241

행정부에서 뻘짓해도 입법부에서 견제만 잘 하면 괜찮은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년 후가 아니라 당장 재/보선, 지자체, 국회의원 선거도 아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