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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형 “전 정권 형님은 구속하고 현 정권 형님은 조사도 안하나.”

내맘대로 세우실님 대 조회수 : 615
작성일 : 2009-04-15 11:38:39
김경한 법무 “이상득, 뭘 더 조사하라는건지…”
ㆍ여권인사 비호 논란… 야당 “살아있는 권력엔 봄바람” 비판

“전 정권 형님은 구속하고 현 정권 형님은 조사도 안하나.”(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

“대통령 형님이라고 불러 조사하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여기서 뭘 더 조사하라는 것인지….”(김경한 법무부 장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 관련, ‘살아 있는 권력’ 비호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미진한 수사 지적에, 김 장관이 마치 ‘변호인’처럼 해명과 방어로만 일관하면서다. 이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죽은 권력에 서릿발, 살아있는 권력엔 봄바람”(박지원 의원·민주)이라며 특검 도입을 거론했다.

이상득 의원의 경우, 김 장관은 “현재 자료상으로는 (검찰이) 부를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추부길 전 비서관이 이상득·정두언 의원에게 전화했다고 하고, 이 의원의 경우 ‘통화한 적 없다’고 한다. 진술이 엇갈리는데 조사해야 하지 않느냐”는 조순형 의원의 지적에, “전화를 했느냐 안했느냐 문제가 사건의 본질이 아니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전화를 했다는 것뿐인데 의혹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천신일 회장 소환에 대해선 “출국금지했다는 것은 수사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 수사 일정은 말하기 어렵다”는 원론으로 피해갔다. 오히려 “박연차 회장이 천 회장에게 수십억원을 건넸다는 것은 사실이냐”(박영선 의원·민주)는 추궁엔 “잘 모른다. 조사한 일 없다”고 부인했다.

(후략)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4141807095&code=...
IP : 121.139.xxx.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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