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백만시대' 실업대책 이대로 안 된다"

[내맘대로 세우실님 대]

'실업자 백만시대' 실업대책 이대로 안 된다
청년실업·영세자영업·장기실직자 구제책 절실, 고용보험료 의존성 낮춰야

실업자가 백만 명을 돌파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현재 실업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자영업자와 장기실업자를 위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할 예정인 3월 고용동향통계에서 실업자 숫자가 백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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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2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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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3월 고용지표 어려울 것"(종합)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늘 오후에 발표될 (3월) 고용 동향에서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전 세계 경기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지 않아서 긴 호흡으로 앞날을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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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09/04/15/0301000000AKR200904150567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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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취업자 많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 기자 = 취업이 확정되고도 계속 구직활동을 하는 `불완전 취업자'가 많다.

   15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구직자 8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7.7%가 현재 취업이 된 상태지만 계속 구직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략)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09/04/14/0316000000AKR200904142035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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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월 15일] 비정규직 문제 덮어 버린 한나라당

1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정규직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내린 결론은 '유예'였다. 법 시행 자체를 유보해 7월에 닥칠 실업대란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주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2년으로 돼 있는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노동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비토를 놓았다. 근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며, 자칫 비정규직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말이야 맞다. 노동부의 사용기간 연장이 당장 '발등의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결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은 못 된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의 '유예'가 대안이 될 수도 없다.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역시 문제를 뒤로 미루어 놓고 보자는 것이다. 더구나 그 기간을 4년으로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결국 다음 정부에 떠넘기겠다는 계산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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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904/h2009041502285676070.htm

[내맘대로 세우실님 대]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20763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09/04/15/0301000000AKR20090415056700002...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09/04/14/0316000000AKR20090414203500003...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904/h200904150228567607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