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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촛불배당' e-메일 유출자 확인"

내맘대로 세우실님 대 조회수 : 462
작성일 : 2009-04-14 18:39:20
대법원 "`촛불배당' e-메일 유출자 확인"

이춘석 "신 대법관, 특정판사 배당제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4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관여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됐던 e-메일 유출 경위와 관련, "유출 경위를 조사했으며 유출자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업무보고에 출석, "모 지법으로 간 A부장 판사가 유출자라는 게 맞느냐"는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의 질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략)

한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지난해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던 박재영 전 판사와 관련, "신 대법관이 박 전 판사를 사건 배당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재판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후략)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4/14/0502000000AKR2009041418860000...
IP : 121.139.xxx.4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맘대로 세우실님 대
    '09.4.14 6:39 PM (121.139.xxx.46)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4/14/0502000000AKR2009041418860000...

  • 2. 웃기는검찰
    '09.4.14 6:46 PM (119.148.xxx.129)

    기가막혀 말도 안나온다. 그러니까 너네가 떡검이라는 소릴듣지

  • 3. 참나
    '09.4.14 6:51 PM (222.239.xxx.33)

    유출자는 찾아서 모하게..
    신대법관이나 정리좀 잘해라 쫌!!!!!!!!!!!!!
    으구 징글벨들...

  • 4. 마.딛.구.나
    '09.4.14 8:23 PM (220.78.xxx.66)

    요즘 떡찰들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는걸보면 떡대신 개밥을 더 선호하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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