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촛불배당' e-메일 유출자 확인"
이춘석 "신 대법관, 특정판사 배당제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4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관여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됐던 e-메일 유출 경위와 관련, "유출 경위를 조사했으며 유출자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업무보고에 출석, "모 지법으로 간 A부장 판사가 유출자라는 게 맞느냐"는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의 질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략)
한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지난해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던 박재영 전 판사와 관련, "신 대법관이 박 전 판사를 사건 배당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재판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후략)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4/14/0502000000AKR20090414188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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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촛불배당' e-메일 유출자 확인"
내맘대로 세우실님 대 조회수 : 463
작성일 : 2009-04-14 18:39:20
IP : 121.139.xxx.4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내맘대로 세우실님 대
'09.4.14 6:39 PM (121.139.xxx.46)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4/14/0502000000AKR2009041418860000...
2. 웃기는검찰
'09.4.14 6:46 PM (119.148.xxx.129)기가막혀 말도 안나온다. 그러니까 너네가 떡검이라는 소릴듣지
3. 참나
'09.4.14 6:51 PM (222.239.xxx.33)유출자는 찾아서 모하게..
신대법관이나 정리좀 잘해라 쫌!!!!!!!!!!!!!
으구 징글벨들...4. 마.딛.구.나
'09.4.14 8:23 PM (220.78.xxx.66)요즘 떡찰들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는걸보면 떡대신 개밥을 더 선호하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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