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이 곧 폐지된다는게 사실인가요?

[궁금]

저 아래에 이대의 로스쿨 이야기를 읽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곧 로스쿨이 폐지된다고들 사방에서 이야기 하는거 들었거든요.

제 주변에 제가 아는 대학생 녀석이 로스쿨 들어간다구
지금 머리 싸매고 공부중이랍니다.
3-4년 후에 입학한다는 야무진 목표를 세웠는데
문득 걱정이 되는군요.

폐지될 예정이라면 왜 그런 제도를 세우느라 그 법석이었으며
이제 바로 그런 이야기가 떠도는 풍조가 조장이 되었는지
혹 법조계나 학계나 잘 아시는 분 계심 알려주세요.

[...]

로스쿨이 폐지된다니요.
그 많은 투자와 뽑아놓은 교수는 어쩔거며
4년더 학생 붙들어 안정되게 들어올 돈이 얼마며
인문학이 살길이라는 로스쿨이 폐지된다니...
그리되면 개천에서 용도 나고 좋기도 하지만
사실이라면 조삼모사도 이런 조삼모사가 없네요.
전정권건 뭐든 뒤집고 싶으니
상식이 없는 세상이니
가능할지도 모르겠군요.

[기존법대교수들이나]

사법연수원출신들은 로스쿨에 아주 부정적입니다..
특히 고대의 경우... 로스쿨을 만들면서도 로스쿨에 대해 무척 부정적이지요.. -_-;;;

뭔가 새로운 제도가 생길때.. 기존계층의 엄청난 반발은 언제나 있어왔지요..
특히 아주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며... 힘을 가지고 있는 법조계는 더더욱 심하구요..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된 사항도 아니고..
이미 만들고 1회입학생까지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없앨 수가 없습니다...

사시 없애는 것도 로스쿨 만드는 것과 함께 결정되었지만... 당장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현법대생을 위해 2016년까지던가.. 그때까지는 병행해야 합니다..

또.. 로스쿨을 만든 대학의 경우 올해부터 법학부를 뽑지 않았습니다...
혹여 로스쿨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_-;;;;;
그렇다면 그 대학들이 다시 법대를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해야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시를 통해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사시보는 학생들... 돈없는 학생 없습니다...

혼자 똑똑해서 사시 잘 볼 수 있는 시대는 지났지요...
노무현대통령 시절처럼 고졸출신으로 될 수 있지도 않구요..
(대졸에 법학과목을 몇학점 이수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학내에서 수업만 들어서 준비할 수 있지도 않습니다..
결국 고시촌 학원으로 개인이 비용을 다 대며 준비합니다.
그 학원비만해도 장난아닙니다..
1~2년에 끝나는 시험도 아니니.. 생활비에.. 각종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더 엄청나지요..

그러니.. 고시중에서도 특히 사시보는 학생들은 다들 있는집 학생들이라 이겁니다.. -_-;;;

이미 의대생중에... 서울대..연.고대 입학생중에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가 없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히려 로스쿨시험은.. 사시보다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면 혼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엄청 비쌉니다..
대신 장학금 혜택도 많습니다..
지방 로스쿨들은 이탈자가 많아서 웁니다.. -_-;;

정말 돈이 없다면 지방로스쿨가서 장학금받으며 다니고..
변호사자격시험 잘보면 되는겁니다.. -_-;;;;;

로스쿨생기면 돈있는 학생들만 변호사된다는 말..
사시가 존재해야 개천에서 용날 수 있다는 말은..
정말.. 어불성설이지요..


여전히 사시출신들... 사시를 준비하는 사람들... 법대출신들은...
로스쿨을 엄청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 깔아뭉개려 노력중이죠.. -_-;;;
고대의 경우 로스쿨을 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애야 한다고까지 하니까요...
일종의 악담을 통한 여론조작같다고나 할까요...

그들의 논리엔 꼭 리걸마인드...라는게 나옵니다..
법이란 것은 결국... 각종 인간사에 규칙을 정해놓은 건데..
인간세상 규칙에 대해 하나도 모르고.. 고시공부만 한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리걸마인드가 있을까요?

결국 공부해나가는 겁니다.. -_-;;;
법대를 나와야만 리걸마인드가 생기는게 아니라는거죠.. -_-;;;;;

아직 뚜껑열린게 아무것도 없는 데...
뭐그리 이럴거야 저럴거야... 말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두려울지도 모르는 것이겠지요...
아무래도 사법연수원서 기수별로 딱 모여 있던... '기강'이라는거...
그게 깨지게 되니까요...

정말 로스쿨 출신들이 별볼일 없다면.. 도태되게 되어있겠지요..
그들이 좋아하는 시장논리에 맞게요...
그런데.. 그럴리가 없을 것 같으니...
악담들을 해대는거라 생각됩니다...

[jk]

로스쿨을 폐지하면 대학에서 난리나져..

사법연수원 출신들은 당연히 로스쿨에 부정적이지만
대학내 교수들은 로스쿨에 아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을 했기에 폐지할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지요...
폐지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글쎄요.]

지금 2mb와 딴날당의 작태로 봐서 폐지 못 할 것도 없죠.
참여정부 때의 정책을 모두 뒤집자는 식으로...-_-

[jk]

대학은 힘있는 1%이기 때문에
힘있는 자들이 원하는 정책은 뒤집을 필요가 없죠 ^^

모든 대학이 로스쿨을 찬성하고 원한건 아니지만 대학도 나름 불만이 많지만
문제가 현재 대학이 투자한게 만만치않게 많아서 지금 뒤집으면 대학의 반발이 심하거든요.
게다가 현재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이 대부분 힘있는 대학들이지요.

[dd]

그냥 지나가려다 한마디 거듭니다.
단순히 기존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로스쿨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사법시험을 통과하고도 연수원에서 2년의 교육을 받아야 비로소 법조인이 됩니다.
사법시험 그냥 붙나요? 엄청나게 공부해야죠.
과연 3년의 로스쿨과정을 통해 배출된 변호사가 기존의 법조인과 상대가 될까요?
물론 상위 몇 퍼센트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로스쿨 과정이 현재 법대의 교육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요즘 아무리 비법대 출신 많아도 법대졸업생이 80프로정도 되고
그들이 졸업하고도 몇년간 공부해야 붙는 게 사법시험입니다.
그런데 과연 로스쿨 과정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스쿨이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론 대체가 되겠죠.
하지만 로스쿨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이건 단순히 기강해이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윗님]

법대졸업생 80%는 계속 갈게 아니니 그게 이유가 될것은 아니구요.
솔직히 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욕해도 할 수 없지만, 현 법조계의 기득권자들의 주장은 다 반대하고 싶습니다. 다 지들 밥그릇 지키기로 밖에 안보이니...

[로스쿨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은 이제서울대에서 없앤다고 했어요.. 제도적으로 없애는게 아니라 학교자체에서 폐지한다고..
로스쿨도 눈치보다 학교별로 폐지하거나.. 그럴수도 있다고 봐요.

[....]

참... 확실치않은 소문으로 열심히 토론할 필요 있을까요?

위에 언급한 곳들에 몸담은 주변 사람들 보니 아무런 동요도 없는데

밖에서들 말들이 많군요...

[의전원과]

로스쿨은 좀 성격이 달라요.
서울대에서 안한다는 건 의대 교수들이 몇 년 해보니 여러 모로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나름 판단한 거구요... 기존 의대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전문대학원만 무슨 편입생처럼 덧붙여졌으니까요.
로스쿨은 법대 교수들 중에 사법고시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거부감이 없더라도 별로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들 전문성이 올라가고 더 인정을 받고 하니까요.
사시와 로스쿨은 취지와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고시 준비 --> 사시 -->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 변호사 셤 출신을 딱 그 시점에서 비교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90년대 톰 크루즈 주연영화 firm을 보면 로스쿨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나 거의 졸업했나.. 하고서 firm에 들어가 견습하면서 바를 준비하죠. 이런 모습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셤이 아예 첨부터 일정 수준에 오른 소수만 뽑는 게 아니라 그런 경력을 죽 추구하는데 중간에 필요한 하나의 자격증이 되는 거죠.

[음~~]

처음 듣는 얘긴데요. 로스쿨 개원까지 몇 년이 걸렸는데, 아마 폐지하려면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존법대교수들이나’ 님께서는 올리신 리플 중에, 법대 교수들이 로스쿨 제도를 원치않는다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법대 교수들의 입지와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로스쿨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던데요. 일반 국민들의 이익과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을 앞에 내세우면서 말이지요. 법대 교수들의 밥그릇 싸움에 말리지말아야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법대 교수들은 판검사나 변호사 등에게 한참 밀린다고 해야할까 그랬었지요. 고시 패스 못한 법대생들 중에서 집안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 유학 등으로 학위 따서 교수된다는 얘기가 돌고 말이지요. 그러던 것이 최근 사시 합격자 숫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그런 경향이 많이 줄었구요.

그러던 차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것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실제 법적용을 하는 법조인들을 대학교(교수들)가 배출하게 되는데, 법대 교수들의 입지와 영향력이 어떻게 될른지... 법대 교수들은 어떻게든 로스쿨 제도를 계속하고 싶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수를 계속 늘리고 싶겠지요. 학생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교수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야말로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학생수를 늘려야 하겠지요.

개인적으로 일반 국민들은 기존 판검사나 변호사들의 기득권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학계(법대 교수들)의 이익 싸움에도 놀아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또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앞으로도 한참동안 더 사시 합격자를 계속 뽑지 않습니까? 아마 그 때까지는 로스쿨 졸업생들 상당히 고전할 것 같습니다. 특히 로스쿨 첫 졸업 후 몇 년간은 여전히 사시합격자 수가 상당히 많아서... 로스쿨 졸업생들이 과연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할까 상당히 의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사시 준비에 보통 3-4년은 걸리고 게다가 연수원에서 실무를 익히는 기간도 2년, 이 정도가 보통이지요. 법무관이나 기타 연구소에서 병역 의무를 다 하느라 또 몇 년을 보내기도 하구요. 이런 사시 출신들과 로스쿨 졸업자들(비법대 출신들도 많은데 단 3년 과정이지요...)의 실력이 비슷할 수 있을지... (로스쿨로 유명한 미국은 우리와는 법 체계가 많이 다르다고들 하지요. ) 게다가 대학에서는 실무를 다루는 판검사나 변호사 출신의 교수들을 많이 영입했다고 선전은 많이 하지만 과연 그럴까 상당히 의심스럽구요. 만약 대체로 기존의 교수들 중심으로 로스쿨을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현재로서는 그 교수들이 과연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시킬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의문입니다.

대형 혹은 중견 로펌에서는 당연히 당분간은 사시 출신들을 선호할텐데요. 아마 로스쿨 출신들은 실무를 익히기 위해 졸업 후에도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면 로스쿨 출신을 뽑게되면 연봉을 상당히 낮춰 지급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향후 몇 년간은, 법조인이 꿈이라면 로스쿨보다는 사시 합격에 도전하는 편이 낫지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