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병원 설립허가와 의료민영화는 무슨 관계인가요?

[로얄 코펜하겐]

민영병원에선 당연지정제인 국민의료보험 환자를 받지않는단 뜻인가요?

[의료민영화 반대]

또 시작이군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아요...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해요.

[점차]

처음엔 당연지정제는 절대 폐지 안하겠다고 하겠죠. 하지만 고급 영리법인이 생기면 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고급화 바람이 불겠죠. 이를 선호하는 부유층에선 사용하지도 않는 건강보험료 납부를 거부 -> 영리병원 이용을 선호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지정제가 점점 무너지고 -> 건강보험 재정 파탄, 건강보험 해당항목이 점점 줄어듦 -> 그럼 조금 여유있는 사람들은 건강보험 탈퇴 -> 건강보험 해당 안되는 항목 점점 늘어나고 -> 돈많이 내는 부자들이 다 탈퇴하면 건강보험 거덜나서 더이상 유지가 안되고... 그렇게 되는거 아닌가요?

[Gohm]

미국의 선례를 '식코'라는 영화에서 보세요.
전체 영상입니다.
영상 첫부분이 살 꿰매는 거라 좀 거부감 생기는데 그부분 지나면 괜찮아요.
http://cafe.daum.net/bosohub/1PVr/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