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쟁점 법안과 본회의 처리된 법안 정리

[세우실]

☆★ 쟁점 법안 ★☆


1. 미디어 관련법

1) 저작권법, 디지털방송전환법은 이번 회기에 처리키로 했음

2)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안은 3월초 문방위에 자문기구인 여야 동수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문방위에서 100일간 여론 수렴 등의과정을 거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키로 했음.

※ 현재 결과 => 저작권법과 디지털방송전환법 통과 못함


2. 경제관련법

1) 경제관련법(금산분리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번 회기에서 여.야.정 협의를 거쳐 수정할 것은 수정해 처리키로 했음.

2) 단 금융지주회사법, 산업은행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 주공.토공 통합법은 4월 첫 주에 처리.

※ 현재 결과 =>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됨

                     금산분리완화와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통과 못함



3. 사회관련법

1)집회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집시법(마스크 처벌법) 개정안,

2)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통신비밀보호법,

3)불법집단 행위로 인해 50인 이상이 피해를 입을 경우 한 사람의 대표소송을 가능하게 한 집단소송법(떼법방지법) 제정안,

4)국회 의사진행 방해 시 현역의원 자격상실 뿐 아니라 미래의 피선거권까지 제한하는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안

※ 현재 결과 =>  현재 처리 되지 않음



일단 상정해 논의하되 시한을 정하지 않고 합의처리하는 1월 6일 여야 합의를 그대로 따르기로 해 처리시한을 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이제 쟁점화 될 것으로 여겨짐







☆★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 ★☆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요지는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9030401...
이 곳을 참고하시길.
해당 링크에 요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색을 부탁드립니다. ^^;;>



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군수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5.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에 관한 법률안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9. 공무원임시등록법폐지법률안
10. 국가재건최고회의법폐지법률안
11. 대통령특별선언에 따른 헌법 개정안의 공고 등에 관한 특례법 폐지 법률안
12.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폐지 법률안
1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도서개발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18.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안
2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3.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43.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선박평형수(선박평형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4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5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5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5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7.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59. 한국연구재단법안
60. 경륜 경전법 개정안
61.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2.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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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현 시국 상황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향후 가능성에 대하여 논한 개인적인 견해, 주장입니다. ㅎ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부나 기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ㅋ

그냥 일기예보라고 생각하세요. ^^
동 트기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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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요지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9030401...

[우제승제아빠]

딴날당 국개의원 아들은 보디가드 면허증도 있는것 같던데요 영선이 주위에 쭉 둘러서서
난 그남자들 영선이 한테 데이트 신청 하는 줄 알았다오

[우제승제아빠님 ȍ]

ㅎㅎㅎㅎㅎㅎ
저두요. 혼자서 빨간 쟈켙입고
엄마나 돋보이던지 ㅎㅎㅎ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