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며칠됐다고…서울시, 뉴타운사업 ‘속도전’

[세우실]

[한겨레] 14개 조합에 3650억 융자해 올안 착공 유도키로

서울시가 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14개 지역 재개발조합에 융자를 해줘 뉴타운 사업을 적극 앞당기는 등 ‘속도전’을 내기로 했다. 그러나 용산 참사를 계기로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이 전면 재검토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사업비까지 지원하면서 뉴타운 사업을 독려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주 시의회에 제출한 업무추진 계획에서 “공사 조기 착공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14개 지역 153만㎡에 대한 공사를 올해 안에 착공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기금 3650억원을 해당 지역 조합에 융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가재울3·4, 아현3, 흑석4·6, 신정1-2, 왕십리1·2·3구역, 전농7, 방화 긴등마을, 합정4, 답십리16, 상봉8 구역 등 14개 구역 2만3000여 가구가 포함된다.

조기 착공을 위해 시는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총 공사비의 40%까지 융자해줄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시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융자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은 80%까지,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전액 융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송직 서울시 뉴타운사업 1담당관은 “14개 지역 대부분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올해 착공 계획을 세운 곳”이라며 “뉴타운 지구 지정이 된 뒤 착공이 미뤄지면 그 부담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므로, 조합 추진위 운영자금,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지원해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초 한 인터뷰에서 “현행 재개발은 세입자의 희생 위에 지주와 시행사가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라며 “이번 참사를 계기로 세입자들을 배려하고 공존하는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해 뉴타운 사업의 속도조절을 시사한 바 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제이앤드케이의 백준 사장은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서울시가 이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 다시 속도를 내는 것은 순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철관 성북주거복지센터 사무국장은 “서울시가 건설사업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오세훈은 지금 약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
본 글은 현 시국 상황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향후 가능성에 대하여 논한 개인적인 견해, 주장입니다. ㅎ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부나 기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ㅋ

그냥 일기예보라고 생각하세요. ^^
동 트기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

[verite]

그 상판,,,,,,,,,,,,,,,, 한 대 매기고 싶다는,,,,,,,,,,,,,,,,,,,

[극악무도]

사람들이...어쩌면 이리 잔인한지.... 국민들이 그리 죽었는데...
상처 안남도록 좀 얼러주는 제스츄어도 없이...
아직 봄도 오지않았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