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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제도, 우리 국회도 도입 가능할까?
세우실 조회수 : 232
작성일 : 2009-02-05 10:29:00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9020416...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고결한" 민주주의의 한 방법론이 있는데
의석수 적으면 닥치고 짜지삼!!! 이라고
이 미풍지고 다이내믹한 세상에서 딱 한가지 편리한 원론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어 세상을 재단하는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제도이긴 한데요.
이게 당장 시행된다고 쳐도 다음 대선에서 우리의 바람대로
한나라당이 아닌 야권에서 정권을 잡았을때 자동적으로 야권이 되는 한나라당이
떼부릴때 쓴다면..... 끔찍하지요.
진짜 누가 어떤 상황에서 쓰느냐에 따라 완전 성격이 달라지는 제도죠.
뭐 어느 제도는 안 그렇겠습니까만..... ㅋ
요는 한나라당같은 후진 민주의식을 가진 붕당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한나라당같은 붕당 손에서는 돼지목에 진주목걸이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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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현 시국 상황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향후 가능성에 대하여 논한 개인적인 견해, 주장입니다. ㅎ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부나 기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ㅋ
그냥 일기예보라고 생각하세요. ^^
저는 odd한 세우실이니까요 '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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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25.131.xxx.17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우실
'09.2.5 10:29 AM (125.131.xxx.175)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9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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