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가는 수순...

[verite]

다음 글은,,,,, 아고라 경제방의 논객 '디에셀'님의 글입니다...
관점이 다를수도 있고,,,
글쓴이의 예측이 틀리수도 있습니다.

배움의 다양성을 위해 펌했습니다....
82쿡 횐님 개개인이 잘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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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에 관한한 이성보다는 감성이 감성보다는 심리가 심리보다는 권력이 권력보다는 재벌이 더 큰 힘을 가진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이런 한국에서 부동산 규제완화는 필연적인 수순이다. 하지만, 이 필연적 과정이 한국인들 전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이다.



지금 국가가 원하는 경기부양정책의 목표는 자명하다. 또, 한국의 대기업 재벌이 원하는 경제의 발전방향도 명확하다. 바로, 부동산 과열을 통한 유동성 경색완화이다. 즉, 지금 부동산 규제를 푸는 이유는 건설사와 은행이라는 한국의 두 거대 카르텔의 돈줄이 말랐기 때문이다. 그들의 돈줄이 마른 이유는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달러화 패권이 흔들리기 때문이지만, 그 여파로 한국의 부동산 경기가 위축은 부차적인 현상이지만, 그런 한국의 부동산 소유구조의 독점적 카르텔적 산업구조와 금융구조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까지 부동산 경기를 이끌던 그 기제를 다시 작동시켜 주택담보대출을 불쏘시개로 삼아, 다시 부동산 가격폭등을 일으키고, 그로 인한 유동선 완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는 지금까지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매우 잘 통하는 처방이었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또는 대공황에 버금가는 전지구적 금융시스템의 혼란은 이런 한국인과 한국정부 그리고, 한국의 대기업이 원하는 식의 경제발전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까닭은 바로 한국이 자본주의 사회로써 미국의 달러화를 받고 수출의존적 노동집약 생산체제를 가진 후진적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은 미국의 중간생산기지로써 일본의 기계부품으로 미국의 공산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그 댓가로 받은 달러화가 지금 모자라 생긴 은행의 신용경색을 부동산 경기부양으로 풀 수 있을까?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바로 지난해 부터 시작된 고환율정책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수준의 엄청난 달러화에 대한 평가 절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원하는 플라자 합의 수준의 급격한 환율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그로 인한 달러화 거품이 한국에 발생해야만 부동산 경기부양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급격한 환율조정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아마도 지금 달러화를 비축한 계층은 그 달러화를 처분하고 원화를 획득하는 엄청난 뒷거래가 일어날 수 도 있다. 만약, 이런 식으로 달러화 거품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한국은 그런 계층의 부동산 시장 조작에 내맡겨지게 될 것이다. 지금도 충분히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남을 비롯한 몇몇 지역의 규제 완화 소식에 입에 오르내리면, 가격, 특히 호가가 치솓는 비정상적 시장에 형성되어 있다. 이것은 곧, 환율의 급격한 변동과 함께 부동산 폭등시나리오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한국경제가 달러화 거품을 뒤집어 쓰면, 그것이 곧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 사실을 한국정부가 모를리가 없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정부는 한국의 먼 미래보다는 한국의 대기업과 부동산 카르텔이 원하는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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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가진자들을 위한 선택들이겠죠...
거품+거품 ... 갑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