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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에 미국사례를 적용하신다?

글로벌검찰이시군요 조회수 : 360
작성일 : 2009-02-03 10:45:24
kbs8시뉴스타임에 검찰에서 이번 용산사건에서 경찰의 진압행위를 무혐의로 한다며 든게 미국의 사이비종교때 진압작전한것을 적용한다는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례가 된다면?
앞으로 외국의 사건사고들, 판례들 몽땅 다 찾아봐서 내게 유리한것들을 적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겠군요.
판사,검사,변호사,그리고 범죄인들은 법공부 더 열심히 하시겠군요.
IP : 211.212.xxx.8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름이
    '09.2.3 11:01 AM (147.46.xxx.168)

    미국의 WACO 사건의 경우 진입전 대치가 53일 이었습니다.
    또한 진입이전에 경찰에게 총격을 가해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총과 폭탄을 저장하고 있었으며
    그이전에 세금이나 여러 의무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용산사건과 WACO가 비교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어제 공성진이 이를 비교하는 것을 보고 정말 경악했습니다.

  • 2. 은실비
    '09.2.3 11:03 AM (122.57.xxx.119)

    아뭏튼 명박이 다음 정권은 교도소를 지금의 몇 배로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말년에 다 튀고 없을려나??

  • 3. 은실비
    '09.2.3 11:08 AM (122.57.xxx.119)

    그렇다면, 이명박의 경우는 칠레의 후지모리 전 대통령을 적용시키면 되겠군요.

  • 4. 프리댄서
    '09.2.3 11:20 AM (118.32.xxx.61)

    와.. 정말 깹니다.
    이걸 대체 어케 받아들여야 합니까? WACO 사례와 같다굽쇼?
    그러니까 생존권이 위태로워 그걸 지켜내고자 몸부림치는 국민들을,
    단지 '점거'라는 공통분모가 있다고 종교 광신도 집단과 비교를 한단 말입니까?
    와... 절래절래. 말이 안 나옵니다.

  • 5. 쯧쯧....
    '09.2.3 1:40 PM (115.86.xxx.154)

    93년에 발생했던 사건인데..지금으로부터 16년전 일이네요...
    자료 찾느라 힘들었을듯....
    미국껀 다 쫒아가려나봐요...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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