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용산참사에 미국사례를 적용하신다?

글로벌검찰이시군요 조회수 : 357
작성일 : 2009-02-03 10:45:24
kbs8시뉴스타임에 검찰에서 이번 용산사건에서 경찰의 진압행위를 무혐의로 한다며 든게 미국의 사이비종교때 진압작전한것을 적용한다는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례가 된다면?
앞으로 외국의 사건사고들, 판례들 몽땅 다 찾아봐서 내게 유리한것들을 적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겠군요.
판사,검사,변호사,그리고 범죄인들은 법공부 더 열심히 하시겠군요.
IP : 211.212.xxx.8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름이
    '09.2.3 11:01 AM (147.46.xxx.168)

    미국의 WACO 사건의 경우 진입전 대치가 53일 이었습니다.
    또한 진입이전에 경찰에게 총격을 가해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총과 폭탄을 저장하고 있었으며
    그이전에 세금이나 여러 의무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용산사건과 WACO가 비교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어제 공성진이 이를 비교하는 것을 보고 정말 경악했습니다.

  • 2. 은실비
    '09.2.3 11:03 AM (122.57.xxx.119)

    아뭏튼 명박이 다음 정권은 교도소를 지금의 몇 배로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말년에 다 튀고 없을려나??

  • 3. 은실비
    '09.2.3 11:08 AM (122.57.xxx.119)

    그렇다면, 이명박의 경우는 칠레의 후지모리 전 대통령을 적용시키면 되겠군요.

  • 4. 프리댄서
    '09.2.3 11:20 AM (118.32.xxx.61)

    와.. 정말 깹니다.
    이걸 대체 어케 받아들여야 합니까? WACO 사례와 같다굽쇼?
    그러니까 생존권이 위태로워 그걸 지켜내고자 몸부림치는 국민들을,
    단지 '점거'라는 공통분모가 있다고 종교 광신도 집단과 비교를 한단 말입니까?
    와... 절래절래. 말이 안 나옵니다.

  • 5. 쯧쯧....
    '09.2.3 1:40 PM (115.86.xxx.154)

    93년에 발생했던 사건인데..지금으로부터 16년전 일이네요...
    자료 찾느라 힘들었을듯....
    미국껀 다 쫒아가려나봐요...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쯧쯧...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74215 요즘 F4의 인기를 뛰어넘은 배우 2 으음 2009/02/03 1,258
274214 르크루제 구성과 가격 봐주세요... 5 구입희망 2009/02/03 853
274213 미친xx 아닙니까 ? ...강호순 "'연쇄살인' 책 써서 아들에 인세 주고파" 19 이거 진짜 2009/02/03 1,630
274212 지갑잃어버린꿈 1 몽~ 2009/02/03 707
274211 2년간 집을 비웠더니 남편이 달라졌어요 56 어떻게해요 2009/02/03 13,344
274210 켈로그 뭔일 있어요? 콘프레이크에서 돌나와서요.. 뭔일? 2009/02/03 456
274209 미역국과 마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7 별사랑 2009/02/03 1,314
274208 황금불가마...살까요 말까요 8 괜시리 2009/02/03 897
274207 얼굴에 식은땀이 자꾸나요.. 2 ㅠ.ㅠ 2009/02/03 355
274206 부자들에게는 돈을 불려주고 빈자에게는 고통을 돌려준다 5 구름이 2009/02/03 821
274205 신혼집 얻기 힘들어요~ 12 ^_^ 2009/02/03 1,556
274204 아침 신문 솎아보기(2009년 2월 3일 화요일) <중앙 문창극 "김석기 살려야 한.. 1 세우실 2009/02/03 270
274203 하이패스설치시 추가 비용 내나요? 2 운전만 하는.. 2009/02/03 984
274202 식빵.. 만들어먹고싶어요 7 제빵기 2009/02/03 965
274201 오늘밤, MBC 'PD수첩'을 주목하라 4 세우실 2009/02/03 1,080
274200 강씨 사진 공개로 공익신문된 조선·중앙 2 세우실 2009/02/03 539
274199 사제단이 발표한 시국 선언문 전문 2 오마이 펌... 2009/02/03 328
274198 2주동안 공부할 교과서를 버렸어요 7 치매 2009/02/03 728
274197 친한 친구의 축의금 문제- 4 치우 2009/02/03 737
274196 인공수정 하신분들 비용이나 과정이?? 12 늦은맘 2009/02/03 1,226
274195 강호순 "아들 위해 책 출판하겠다" 29 세우실 2009/02/03 1,420
274194 조흥은행 통장 잔고에 남아 있는 천삼백원 7 찾고 싶은데.. 2009/02/03 1,540
274193 친정엄마가 주신 그릇(내취향 아님) 어찌할까요? 8 고민녀 2009/02/03 998
274192 용산참사에 미국사례를 적용하신다? 5 글로벌검찰이.. 2009/02/03 357
274191 형부 칭찬해주라는 언니.. 20 동생 2009/02/03 2,940
274190 오늘 새벽, 꿈에 제가 사모하는 '비'군이 나왔습니다... 6 정지훈 너무.. 2009/02/03 437
274189 82회원님 남편분들은 어떠세요? 22 자명종 2009/02/03 1,578
274188 워낭소리 강추.. 9 감동 2009/02/03 1,098
274187 혹시 대방동 현대1차 사시는분 계세요? 3 이사 2009/02/03 475
274186 택배회사 실수로 물건이 하루 더 지나 온다는데, 물건이 음식이에요...어떻게 하죠? 3 ... 2009/02/03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