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판사' 사직…"현 정부의 역주행 부끄럽다"

[두통]

'촛불 판사' 사직…"현 정부의 역주행 부끄럽다"
이번 주중 수리 예정…"집시법 위헌 관련 공부 더 할 것"
[ 2009-02-02 08:27:55 ]

CBS사회부 심훈 기자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해 '촛불 판사'로 불리던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공무원으로서 현 정부의 역주행이 부끄럽다"며 지난달 중순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박재영 판사는 미국산 광우병수입 반대 촛불집회 관련자들의 재판을 맡아 집시법 10조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해 '촛불 판사'로 불려 왔다.

박 판사는 CBS와의 통화에서 "촛불집회 이후 현 정부가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담스럽고 부끄러웠다"며 "이 정부와 함께 가는 것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용산 참사를 지켜보면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 고통스러웠고 국민들에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 "지금과 같은 정부의 모습이 쉽게 바뀔 것 같지 않다"며 "현 정부에서 공직을 맡고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 사의를 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밖에도 "위헌 제청을 하면서 관련된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가족들 돌보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지난해 10월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시법 10조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일부 보수 언론은 공판 과정에서 박 판사가 안진걸 팀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보석까지 허가해줬다는 이유로 "법복을 벗고 집회에 나가라"고 박 판사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이와 관련해 "보수 언론이 나를 비판하는 것도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며 "일부 보수 언론의 공격이 힘들어서 사의를 표한 것은 아니며 판사로서 그런 공격을 이겨낼 기개는 있다"고 말했다.

또 "보수 언론의 공격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와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을 이해해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중 박 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할 예정이다.



simhun@cbs.co.kr


소신 있는 분들을 발도 붙일 수가 없는 정권이로군요..
이렇게 그만두신 분들이 벌써 몇분이죠?
아까우신 분들이 다 떠나고 점점 남지 말아야 할 사람들만 남게 되는거 정말 큰일이네요.

[굳세어라]

다들 이렇게 그만두면.. 정말 나라꼴이...에휴~

[세우실]

진짜 된사람은 오히려 철퇴맞는 이 세상 미친 또라이같은..........

[완소연우]

공직사회엔 걸레들만 남겠어요...

[두통]

"위헌 제청을 하면서 관련된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가족들 돌보고 싶은 마음도 있다"...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가족들을 돌보고 싶다...그냥 쉽게 넘어가지지 않네요 이 말이.
무슨 일이 있었던걸까요? ㅜ.ㅜ

[뭔가]

뭔가 압박이있었던건 아닐까요
참 어찌될려고.......

[제이미]

아이쿠 이런 분이 끝까지 남아계셔서 법조계를 지켜주셔야 하는데.. ㅠㅠ
얼마나 많은 압박이 있었을런지...

[구름이]

믿거나 말거나지만, 제게도 푸른집에서 일하면 어떠냐는 제의가.....
물론 대답은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하시겠지만....

[mimi]

진짜 있어야할사람들은 떠.나.고.있.고............. 어디로 가는걸까....

[prettyda]

이분... 재영오빠..... 저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대학교까지 같이 다닌 3년 선배로서 다정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ㅜ.ㅜ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82여러분ㅜ.ㅜ

[...]

당신같은 분이 그만 두시면..정말 희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ㅠㅠ

[,,]

ㅠㅠ

[솔이아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더니

어디서 굴러 들어 온 돌멩이가

금은보화를 다 뽑아내 격입니다....

[아꼬]

그만 두고싶을만 한것 같아요. 동네에서 견찰만 봐도 그닥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없고 용산에서의 일도 특공대에서 돌아가신 분도 피해자인데 어디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이렇게 죄다 그만 두시게 되면 진짜 검찰은 떡칠 위인들만 남게 되겠어요. 어제 권태로운 창님의 글까지 접하고 보니 오늘은 너무 슬프네요

[..]

이렇게 쓰레기는 쓰레기끼리만 남는...분리수거 확실히 되는거네요..
법조계가 이분같은 이런 '원칙'을 가졌으면 우린 희망을 품을수있는데...
이런사람은 살아남을수가 없다는것이 현실이라니....

[....]

소돔과 고모라에서 마지막에 탈출하는 의인같은 느낌이 느네요.
부패와 무능의 집단이 어느날 한꺼번에 멸망해 버릴지도~

[이찬희]

사법부의 촛불이네요~

[어휴]

저런 분이 그만두시면 어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