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접대부 취재 떳떳…대법원마저 취재위축 판결 아쉬워"

[verite]

[인터뷰] '초소침범' 유죄 확정받은 김세의 MBC 기자 "고발 또 당해도 똑같이 취재할 것"

2009년 01월 30일 (금) 21:09:45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계룡대 접대부' 보도로 군검찰의 기소와 군사법원 항소심(고등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김세의 MBC 스포츠취재팀 기자에 대해 30일 대법원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려 향후 기관을 상대로한 취재가 위축될 우려를 낳고 있다.

김 기자는 이에 대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법정인 대법원에서조차 군법원의 형식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아쉽다"며 "향후 정부기관에 대한 언론의 고발성 취재와 보도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고 반발했다.

대법원, 군 내 유흥점·접대부 몰래 촬영 MBC 기자에 징역1년·선고유예 확정

    
  ▲ 지난 2007년 2월6일 방영된 MBC <뉴스데스크> '계룡대에 접대부' 리포트.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날 초소침범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된 김 기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1년 징역에 선고유예를 결정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기자가) 군부대 내의 유흥업소 운영 실태를 취재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해도 허위 출입증으로 초병을 기망해 군부대 초소를 침범한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과 보충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고, 법질서 정신이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기자의 상고이유에 대해 "채증법칙 위반이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김세의 기자는 이날 인터뷰에서 "비판의 대상인 군에 대해 군사법원이 결정한 2심까지는 그렇다쳐도 대법원에서는 '언론자유' '취재자유'를 생각해서 신중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했으나 동일한 판결을 내려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군과 같은 기밀을 많이 다루는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앞서 했던 방식이 아니고서는 취재가 어렵다는 것을 법원도 알고 있을 텐데 지나치게 형식논리만을 앞세워 취재제약을 가능케 한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세의 기자 "형식논리 앞세운 판단…정부기관 취재자유 극도로 위축" 우려

김 기자는 "향후 취재자유가 극도로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만약 당시 공문을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취재가 불가능했을 테고, 거짓공문을 꾸며 제출했다면 이번 판결과 같은 판단을 받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기자는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징역 1년이라는 것은 기록에 남는다해도 나는 떳떳하다. 또다시 고발을 당한다해도 이런 방식의 취재는 계속할 계획"이라며 "다만 이것이 판례로 남아 사정을 잘 모르는 다른 언론인들이 취재의 제약을 당하는 방편으로 활용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대법원에서도 군법정과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김 기자는 "정부기관이 언론에 문호를 너무 열어놨다가는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대법원도 '자기보호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자기보호적' 판단…향후 고발 또 당하는 한 있어서 똑같이 취재할 것"

    
  ▲ 김세의 MBC 스포츠취재팀 기자.  
  
김 기자는 지난 2007년 2월6일 MBC <뉴스데스크> '계룡대에 접대부' 리포트를 통해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의 한 건물에서 직업군인을 상대로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술시중을 드는 접대부까지 부대 밖에서 불러들이고 있다"고 고발했다.

김 기자는 당시 취재과정에서 공군 중위로 복무 중이던 후배 K씨의 신분증을 빌려 계룡대에 들어간 뒤 영내 유흥주점 실태를 몰래 촬영, 보도해 군검찰이 '초소침범'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최초입력 : 2009-01-30 21:09:45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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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철거민 죽인 경찰들,,,,,여전히 제자리에....  경찰 죽였다고하는?  철거민들은 구속.

군 접대부 보도,,,,,,,,,,,
부대안에 접대부있는 노래방에서 즐기는 직업군인들,,,,, 취재과정이 잘못되었다고 벌받는 기자.

도데체 '법'이란 것은 무엇인가라고 의문이 듭니다.
어떤 가치가 있는 걸까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릇된 것을 옳바르게 고치는,,,,  나쁜짓하는 사람들을 벌주는,,,,
이젠 이런것들은,,,, 고리타분한 쓰레기통에 쳐 박아버릴  그런 의미가 되어버린 걸까요?

어쩌든,,,, 대한민국의 법의 잣대는,,,,
집과 가게가 뺐겨도,,,,,,,,  모든걸 인정하고 쫓겨나가 살아야하고,
권력집단의 부정,부패가 있어도,,,,,, 몰래 취재하면 안되고
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verite]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857

[국]

국가란?

적대적 계급사회(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국가란?
"지배계급의 폭력기구"

[국]

가장 악날하고 가장 흉폭하며, 가장 거대한 조폭이 바로 '국가'

[한]

전체가 다 그런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나라를 위해..정말...그 한몸 다받쳐서 일하는 성실한 직업군인도 많다는것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