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문제

[이십]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에 따르면,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PP)·보도전문 채널의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삼성·LG 등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한나라당 안대로 방송법이 개정될 경우 대기업과 조·중·동 같은 거대 신문사가 짝을 이룬 뒤
20%씩 출자해 40%의 지분으로 지상파 방송을 소유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신문법에 규정된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조중동을 비롯하여 거대자본이 신문과 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합편성 PP의 경우 사실상 우호 지분 2%만 추가하면 경영권 확보가 가능하고,
지상파의 경우도 컨소시엄의 형태로 얼마든지 경영권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나라당은 보수지가 신문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을 재벌과 조·중·동에게 넘기면
장기집권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재벌 기업과 신문사의 경우 지상파 방송이나
보도 영역이 포함된 PP의 진출은 법적으로 불가능했다.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 전면확대 등 비판여론이 활발한 인터넷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도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와 거대자본 등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 기사는 사실상 앞으로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이다.

이미 KBS를 탈법적인 방법으로 장악했고 대선특보출신을 보도전문채널 사장으로 앉히는 등의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한 이명박 정부에게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어 보인다.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언론악법은 우리사회가 그동안 어렵게 이룩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또한 여론통제를 강화하여 현 정권의 통치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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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20% 지분율이라서 경영권이 안 넘어 간다는 해괴한 주장이나 해대는 한나라당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039870  ..

지하철 광고에도 보니까 지분율이 20% 라서 경영권이 안 넘어 간다고 거짓 홍보하는 한나라당  ;;
-
변호사가 설명하는 MB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민변 블로그  
http://minbyun.org/blog/33  ..

민변 자료  
http://minbyun.org/?mid=data  ..

민변 성명
http://minbyun.org/?mid=report&page=1

[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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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20% 지분율이라서 경영권이 안 넘어 간다는 해괴한 주장이나 해대는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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