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10년이상 강간한x 7년이 중형?

[조선일보펌이지만]

10년이상 여동생을 성폭행한 30대 오빠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12형사부(이정호 부장판사)는 29일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친족관계에의한강간)로 구속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친동생을 10년 넘게 강간해 피해자가 수차례 자살을 기도했고 피해자가 수술을 받고 퇴원한 당일에도 강간하는 등 그 죄질이 너무나도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8살 아래인 여동생이 중학생일때 처음 성폭행하고 고교생이 된 뒤에도 주기적으로 성폭행을 일삼다가 작년 8월 남자 친구와 헤어지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헉]

악마새끼네요.
친동생이 자살기도 후 수술하고 퇴원한 달 강간하다니...
저건 빼도박도 못하는 사이코패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거나 사형시켜야 함.

[로얄 코펜하겐]

칠년후에 나와서 다시 강간하려고 들면 어쩔려구.
이십년쯤은 격리해야 그 아랫도리 힘도 좀 수그러들지.
판사님들은 남자라서 참 마음들도 넓으슈?

[카리스마]

7년이 엄중한 처벌이군요...ㅡ,.ㅡ
10년이상을 당했는데, 적어도 10년은 때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성폭한놈이나 판사나 그나물에 그밥입니다...--;;

[jk]

고시 준비하는 제 친구 말에 따르면...

"사람 한사람 죽인게 보통 10년정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낮게 나올수도 있다.
근데 사기쳐서 돈 가지고 나른걸 가지고 5년이상 때리는건 쫌 그렇지 않냐? 라는 생각이 한국 법조계에서는 박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사기쳐도 3년 이상 안때린다.

그럼 사기범들은 돈 크게 한탕 해먹고 3년간 감옥갔다 온 다음에 그 후에 호의호식 하면서 살 수 있다" 라고 말하더라구요..


그 말에 따르면 7년은 중형이 되는건 그 관점에서는 맞는것 같습니다. 거의 사람 하나 죽인 댓가에 가까우니까요...
그 관점에 동의하는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강간은]

어쩌면 사형 보다 더 나쁜 건데...
제 생각에 강간을 사형 보다 형량을 낫게 매겨야 할 이유는
오직하나.
범인이 혹시라도, 강간만 하면 나중에 형량 높으니까 차라리 죽여버리자.
요런 악마의 마음을 품을까봐 (하긴...이미 악마죠 ㅠ)
그나마 강간이 사형보다 형량이 좀 낮아야 하는 거죠.
짜증나네요 정말.

[욕나와]

중형이 7년이라니..
수술 받고 퇴원한 날도 강간하고
동생이 수차례 자살기도 한 걸 보고도 저지뢀 하고 싶은지
중형? 때리지 말고 차라리 잘라버려라.
출소 후 또다른 피해자 나올까 겁난다.

[dma]

이 나라가 어찌 될른지..;;;

[아!!]

진짜..대구출신..나..울 남편...울 새끼들 둘..
정말 부끄럽다..부끄러워!!!
이런 뉴스 이젠 클릭하기가 무섭네요..
클릭했다하면 대구뉴스니...
이놈 사투리나 좀 없어져야 하는데..10년 객지생활에도
고쳐지지 않는 지긋지긋한 대구 사투리!!

[가위택배 보내고싶어]

판결 내리신분이 남자분?
초록은 동색인가?
가위 보내주고 싹뚝형 보고싶어요

[이런류의]

근친강간은 오십년이상 때려야 한다고 봅니다.
숫가락 들 힘밖에 없을 때 세상 칼바람 아래 내버리고 싶습니다.
죽을 때까지 콩밥 먹여주기도 아깝습니다.

[강간범은]

전자팔찌고 뭐고 다 필요없고 걍 짤라버리걸 법으로 정했음 좋겠어요.
저 위 4살 된 친딸 성폭행 한 놈이나 친오빠가 10년 넘게 성폭행 한 놈은
도대체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제정신을 갖고 어떻게....
강간천국 이나라에 강력한 법 제정이 시급해요.

[난]

위에 대구분인데 본인뿐 아니라 남편 새끼들까지 부끄럽다는 글.
본인이야 부끄러운 존재든말든 새끼랑 남편까지 부끄럽다는건
엄마가 가질 마음새가 아닌것 같아요.
지역감정 암만 건드려도 다음에는 나에게 필요한 공약거는 후보 찍어줄거예요..

[..]

저도 대구사람인데요..대구라서 부끄럽다 그런생각은 안듭니다.
저사람이 대구사람이라서 그런나쁜짓을한건 아니니까요..그냥 어쩌다 그런인간이 대구에 살고있을뿐이지.

[경상도]

쪽이 가부장적 사고 가지신 분들이 많은건 맞는거 같아요. 대구라서 부끄럽다는 말씀은 그런 맥락인거 같구요. 강간을 너무 가벼운 범죄로 생각하는거 아닌가요? 더구나 친동생을. 그리구 정말 죄질이 나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