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유출’ GS칼텍스·관리 책임자 2명 무혐의 처분
검찰은 지난해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난 GS칼텍스 법인과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들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30일 "현행법상 정유사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명시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관리책임을 물어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GS칼텍스 법인과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 사건은 지난해 7월 자회사인 GS넥스테이션 직원 정모씨는 GS칼텍스 고객정보에 접근해 1150만명의 회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7월부터는 정유사도 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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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유출은 명백한 범죄 아닌가? 근데 면죄부를 준다고?
하루에 스팸메일,문자,전화 5통 이상 안받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을까?
이거 아무리 '친기업 후랜들리'라지만 너무 하는거 아녀?
미네르박은 당췌 왜 거기다 잡아두고 있는건지 이유를 모르겠구만... 쯔쯔...
국제 원유값은 40달러대에서 머물고 있는데 150달러대의 휘발유 값으로 회귀하고 있고...
정유사들 말은 쉽게하지... 영업비밀이라고... 정말 쳐죽일놈들... 그리고 성과급 돈잔치 하고...
그런 정유사가 무슨짓을 하던지 불법이 아니란 소리지? 이게 자국민을 보호하는 정부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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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할 뉴스가 또 떴군요... ..펌>>>
홍이 조회수 : 1,591
작성일 : 2009-01-30 23:50:40
IP : 115.140.xxx.14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홍이
'09.1.30 11:50 PM (115.140.xxx.148)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533...
2. ⓧPianiste
'09.1.31 1:27 AM (221.151.xxx.235)이젠 기절도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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