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작성일 : 2009-01-30 00:04:04
677592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헌법에서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시민을 만들지 않는다" 라는 형사소송절차의 이념이 생겨났구요.
아까 저녁 9시쯤 OCN에서 보는 CSI에서도 저 말이 나오더군요.
이 얘기를 왜 하나면요...
오늘 많은 의혹이 오갔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행여 불상사가 생길 위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예단하고 추정하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검찰이 떡찰이 된지 오래라 들먹이긴 그렇지만,
실상 저러한 법 이념은 오랫동안 견고히 닦여온 이론이므로 한번쯤 곰곰히 생각해볼 만 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서글픈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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