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무죄’ 선고 민병훈판사 돌연 사의

[verite]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9.01.23 17:12


ㆍ승진 유력시…'배경' 주목

ㆍ"너무 지쳐 삶에 변화 주려"

지난해 '삼성 특검'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아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서울중앙지법 민병훈 부장판사(48·사시 26회·사진)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민 부장판사는 다음달 정기인사에서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승진이 유력시됐던 터라 법원 내에선 뜻밖이란 반응과 함께 돌연 사의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 부장판사는 주변에 "특별한 이유는 없고 너무 지쳤다. 인생에 변화를 주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부장판사는 각종 부패사건을 전담하면서 유죄로 판단되면 엄벌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특히 상법과 기업회계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 삼성 사건을 맡았을 때 '적임자'라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 결과 이건희 전 회장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조세포탈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재벌 봐주기'라는 논란이 일었다.

2006년 영장전담판사 재직때는 대검 중수부가 외환은행 헐값매각 혐의로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리적으로 구속 사안이 아니다"라며 4차례나 연거푸 기각해 검찰과 첨예한 '영장 갈등'을 촉발하기도 했다. 민 부장판사는 현재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사건을 진행 중이며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밖에 손기식 사법연수원장, 오세빈 서울고법원장, 박용수 부산고법원장, 송진현 서울행정법원장, 이윤승 서울가정법원장 등 법원장급 5명을 비롯한 고법 부장급 이상 판사 11명이 이날까지 사의를 표명했다.

< 장은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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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이유는 없고 너무 지쳤다. 인생에 변화를 주고 싶다" --- 라고 했다는것에 주목...

음,,,,,,, 변화라,,,,
예상은 되지만,,,,,,,,,,,,,,,,,,,,,  감히,,,,,,,,,  ㅎㅎㅎ

혹,,,,,,,
S모그룹 법무실???
행적을 지켜볼만한 인물로,,,,,  낙점,,,,,,,  ㅋㅋㅋ

아니면,,,,, 진짜로,,,,,,,,지쳐서 쉬고 싶은거였다면,
지송,,,,,

[verite]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090123...

[뭐~]

이런 일에 대해서라면 전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많았잖아요...

결국 가고 싶은 곳으로 가시겠죠... 쩝~

[verite]

ㅋㅋㅋ 하도 멋있게? 이야기해서요........

제가 지속적으로 검색하겠습니다 !!! ^^

[부탁]

계속 검색 부탁합니다.

그 부장 판사의 앞으로의 진로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