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공익시설 비용압박 "뉴타운 싫다"

[재개발]

공익시설 비용 압박 “뉴타운 싫다”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9.01.23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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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용산 참사'이후 뉴타운 등 도시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지역 낡은 주택 밀집지역의 원주민들에게 '장밋빛 꿈'을 던져준 뉴타운 사업이 이제는 지역민의 외면을 받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질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과 세입자 주거안정비, 영업보상비 등을 조합원, 즉 주민들에게 떠넘긴 결과다. 이는 결국 분양가 상승→조합원 부담금 증가→원주민 재정착률 저하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22일 원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한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 4구역을 찾았다.


●장밋빛 꿈에서 애물단지로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못 이룬다. 그럴 듯한 뉴타운이라고 해서 개발동의서에 도장을 찍어 줬는데 똑같은 평형의 아파트로 바꾸는 데 1억원 이상을 더 내라고 하니…" 김정순(68) 할머니는 흥분을 참지 못했다.

평생 벌어 단 집 한 채 갖고 있다는 김상민(59)씨도 "우리도 서민인데, 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까지 주고 도로 건설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20년 원주민을 떠나게 만드는 뉴타운은 필요없다."고 말했다.

뉴타은 신축지 곳곳에서 이삿짐을 싸고 동네를 떠나는 모습이 보인다. 한쪽에서는 "대안 없는 뉴타운 지정을 철회하라." "원주민 대책을 세워달라."는 등 구호가 들린다.

뉴타운 사업은 정비지구 지정을 통해 기대되는 개발이익으로 도시기반시설 건설비를 충당하는 재개발사업이다. 기반시설 확보율은 뉴타운이 평균 35%로, 재개발 19%, 재건축 18.3%보다 높은 편이긴 하다. 문제는 이런 공익시설 건설비를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데 있다.

가재울뉴타운 4구역 조합에 따르면 조합원 2200세대가 세입자 3000세대와 1500여개 상가에 건네줄 보상금은 600억원이 넘는다. 조합원 한 세대당 평균 25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셈이다.

●지정 취소 행정심판 청구도

가재울뉴타운 조합 관계자는 "도시재정비촉진법이 강화돼 조합원 부담이 커지면서 뉴타운을 취소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 "기반시설 등 비용만 줄여도 분양가를 15% 이상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서울 동작구 흑석동(흑석1·2·7·9 재정비촉진구역)의 뉴타운 주민 200여세대는 '뉴타운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랑구 중화동 주민들은 "구청이 지역노후도 통계를 조작해 뉴타운을 지정받았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까지 하면서 재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하성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장은 "근린공원 등 뉴타운의 기반시설 확보율이 35%를 웃돌 정도로 도시정비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주민 부담 전가에 따른 비판이 적지 않다."면서 "개발이익 환수도 좋지만 합리적인 비용분담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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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으로 우리국민들 재개발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 서민들 입장에서는 절대 좋아할일이 아니죠.
어제 백토에서 노회찬 의원께서 말하셨는데, 공영개발과 순환제 개발방식이어야 서민을 위한 개발이라더군요.
이젠 뉴타운이니 재개발이니 이런 공약에 휘둘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프리댄서]

정말이지 이제라도 내용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원주민 재정착률이 30%를 밑돌 수밖에 없는 뉴타운 사업...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 배를 불리려는 것인지 이제라도 제발!

[자기만은]

불행으로부터 예외일 것이라는 어리석음이 있는 한, "재개발"이라는 미끼는
오래도록 유효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