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정병국, 언론법 토론회 지출 ‘0원’

[verite]

2008 문방위 입법·정책 개발비 정보공개 결과

2009년 01월 21일 (수) 11:01:03 최훈길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  


미디어오늘이 20일
‘2008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한나라당 언론법을 대표 발의했던 의원들은 법안 준비에 정책개발비를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현안에 대부분의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나경원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방송법)와 정병국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언론법 토론회를 위한 정책개발비 지출이 ‘0원’으로 나타났다.
나 의원과 정 의원은 여당 내부 간담회에 각각 5만5000원, 20만 원을 사용했다.

    
  ▲ 강승규 정병국 나경원 구본철 한나라당 의원들(맨왼쪽부터)이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언론법안 7개를 발의했다. 최훈길 기자 chamnamu@  
  

안형환 의원(디지털전환 특별법), 구본철 의원(IPTV 사업법)은 언론 관련 행사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 성윤환 의원(정보통신망법)은 ‘언론중재법 개정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의견 청취’ 비용으로 18만 1000원을 사용했다.

한나라당은 언론법 처리가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했지만 지난해 정책개발비 내역을 조사해보면 법안 준비를 위한 내부 노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경원 간사는 “정조위원장으로서 당에서 돈을 받아서 썼다”며 “(토론회는)언론 관계된 쪽도 했다. 장애인 관련 된 것을 많이 했고 다른 분들이 언론 쪽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정병국 의원은 “미디어특위 위원장이니까 개별적으로 (언론 토론회를)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특위에서 (정책을)잘 모르는 사람이 할 일”이라고 밝혔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법 또는 정책개발과 관련한 공청회·토론회·세미나·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 입법및정책개발지원위원회가 인정하는 활동에 지원되는 비용이다. 지난해 국회 문방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총 집행액은 6억2586만 7370원이었고, 이중 특수활동비를 뺀 정책 비용(일반수용비+사업추진비)은 5억1686만 7370원으로 조사됐다. 의원 1인당 평균 1845만 9548원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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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하나도 안하고,,,,, 첨예하게 논란이 되는  법을 처리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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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왈,,,  “미디어특위 위원장이니까 개별적으로 (언론 토론회를)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특위에서 (정책을)잘 모르는 사람이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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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웃음밖에,,,

아님,
국민들이 낸 세금,,,,,, 아까워서  못쓰셨나보네,,,,
여보셔들,,,
이런것엔 팍팍 쓰라구요.......

글고,,,
오늘,,,,,,,,, 후배 부친상땜에 못들어왔더니,,,,,
82자게판에  심심할까봐   누가 오셨나 보네요...
아,,,이런,,,,,, 기회를 놓쳤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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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국회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 내역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605


진성호 : < 인터넷 문화협회 기쁨주는 세미나 > 지출 ㅋㅋㅋㅋ 환장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