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비방' 소송 당한 고교생 투신 자살

[너무하다]

'인터넷 비방' 소송 당한 고교생 투신 자살
기사등록 일시 : [2009-01-20 08: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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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20일 새벽 1시40분께 경남 창원시 남양동의 한 아파트 1층 화단에서 S군(16)이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어머니(46)가 발견, 119구조대에 신고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인터넷 게임에서 욕설을 한 사건으로 벌금을 선고받고 또 다시 소송이 제기된 문제로 가족들과 대화를 가진 후 방으로 돌아갔으나 잠시 후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 아들이 잠시 외출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밖으로 나와 보니 1층 화단에 쓰러져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S군은 2007년 아버지(48)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상대 게이머에게 욕설을 했다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상대방이 벌금이 적다며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13일 민사재판 첫 공판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 게이머는 변호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S군이 자신의 실수로 아버지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고 또다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돼 법정에 출석했으나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할 의사를 보이지 않자 이를 비관해 7층 아파트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강종효기자 k123@newsis.com  

[요즘 변호사..]

돈벌이가 없어서 초딩,중딩 등 학생들 상대로, 저작권위반사례 적발해서
합의금이니 하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보네요...

저 고등학생도, 변호사에게 걸려(???) 저리 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물론 욕을 한 게 잘못이지만, 변호사도 심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눈사람]

그 아이가 중1일때 있엇던 일이라더군요.

어느 변호사인지 이름이 궁금합니다.

나쁜어른

[참...]

세상이 어찌 이리 야박한지.
상대방이 누군지 알고나서까지 저러고싶었을까.
이나라에 과연 지도층이라는 인간들 하는 짓거리들이 한심타못해 불쌍하기까지...

[앗]

두 번째로 댓글 올렸었는데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변호사들에게 소송당할까봐 글 지웁니다
지금 경제가 하도 어려워서 100만원 엄청난 금액이라서요.^^

[,]

케임하는 변호사라...
어디있는 누군고?

[그러나]

어린 학생에게 2000만원은 너무 심하지 않나요? 그 변호사가 너무 이해심이 없군요..죽은 아이의 명복을 빕니다

[음~]

에구, 뒤에서도 이 기사 봤는데요, 저는 이 짧은 기사로만으로는 판단 유보에요. 제가 인터넷 상의 욕설 때문에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한 적이 있거든요. 경찰서 출두해서 2시간 넘게 상담받고 왔습니다. 결론은 '공연성'을 충족해야 한다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인터넷 상에서 욕설 들었다고 상대방에게 벌금형 받게 하는 것,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이더라구요.

저는 놀라운 점이... 인터넷상 욕설로 벌금형이 100만원 정도 나왔다는 것, 이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정말 장기간 아마도 수십, 수백 차례 이상 해야 가능할 거라는 거에요... 그 학생의 죽음이야 매우 안타깝지만, 기사만 보고 상대 변호사 욕하기엔 뭔가 이상해요. 그리고 그 학생에게 평소 다른 문제들이 많았을 수도 있고, 이번 일은 기폭제 정도였을 수도 있고... 하여튼 사망 원인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다른 사이트에서 보니까 그 학생이 1년 가까이 아주 심한 욕설을 일방적으로 수백 차례 했다는 얘기도 나오네요.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예전에 게임 사이트에서 욕설을 했다고 벌금형 선고 받았는데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던 신문 기사 본 기억이 나요. 그 전에는 실제가 아니라 사이버 상의 아이디에 대한 욕설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했구요. 아무래도 그 사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비슷한 사건이 또 있을 수도 있는지... 어쨌거나 그 사건의 경우에는 1년 가까운 기간동안 수 백번의 일방적인 욕설을 했다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오히려 그 때 벌금이 작아서 좀 놀랐구 그래서 유독 기억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어서)]

예전 그 기사에서 벌금이 몇 십만원이었나...? 지금 기사에서 100만원이라하니 그 정도였나 싶기도 하네요. 하여튼 100만원 이하였구요. 저는 피해자가 입은 극심한 피해에 비해서는 참 작은 벌금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은, 자살한 학생이 안된 것은 분명하지만 인터넷 상에서 무분별하게,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반복적인 욕설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재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MBC 9 뉴스에서 위 사건 보도가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신문에서 읽었던 사례와는 다른 사건인가 봅니다. 모 변호사가 게임 사이트에 올린 게시글 아래 7차례 정도에 걸쳐 욕설 섞인 답글을 달았다고 나오네요. 위 신문 기사가 너무 애매모호한 나머지 예전 사건과 오버랩되었는데 아닌가 봅니다. 참고로 위 신문 기사와 MBC 뉴스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