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새로운 진압법 `물대포 쏘기' 이거 불법아닌까요?
국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떻게 판결이 날까 궁금해지네요.
물대포를 진압방법으로 사용하는것이 법에 위배되고 안되고를 꼭 따져야 할것 같아서요.
이후로도 모든 집회와 시위를 물대포로 진압할것 같아 참으로 한심스럽고 답답하네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물대포로 진압하는거 불법일것 같은데...
물대포 조회수 : 542
작성일 : 2009-01-20 10:59:54
IP : 58.209.xxx.6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지금
'09.1.20 11:09 AM (121.183.xxx.96)물대포가 문제가 아닌것 같아요.
히틀러도 일본군도 마적단도 아닌데
국민을 도망도 못가게 가둬놓고 죽이다니요.
힘 있으면 죽여도 되는가 묻고 싶네요.2. 사용서에 충실하라
'09.1.20 11:32 AM (121.190.xxx.37)물대포 자체는 불법이 아닌것같습니다만...
분명한건 많은 사람이 아시다시피
물대포 사용범위인데.. 사람에게의 직사금지, 수압의 정도..등등의 규정을 전~혀 지키지않는 다는거지요. 심지어 체류액까지 타고 색소까지 넣고... 국제 인권단체의 권고사항도 모두 무시...
심지어 어청수는 욕하기까지..
강경진압 바로 그것이고...이번 정권들어써고서 마구잡이연행, 토끼몰이..등의 단어처럼 인간이하의 짓거리로
공안정치의 부활의 상징이 되었지요.3. key784
'09.1.20 11:39 AM (211.217.xxx.125)촛불이후에 그 규정을 바꾼다는 움직임이 포착됬었던게 기억나네요.
아마 불법이 아니라 바꾸지 않았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32169 | 용역 4층에 상주.. 겁주라고 불 지르고.. 퍼옴 2 | caffre.. | 2009/01/20 | 678 |
432168 | 무서웠습니다. 25 | 정말 | 2009/01/20 | 7,100 |
432167 | 차라리 미국산고기라고 하고 파는게 훨씬 정직합니다 1 | 양심을 팔지.. | 2009/01/20 | 569 |
432166 | 아리따 그릇 샀어요,,, 7 | 자랑할데가,.. | 2009/01/20 | 1,448 |
432165 | 연말정산과 관련한 질문요 | 궁금 | 2009/01/20 | 293 |
432164 | 물대포로 진압하는거 불법일것 같은데... 3 | 물대포 | 2009/01/20 | 542 |
432163 | 참을 수 없습니다. 김석기 오세훈 물러가라! 12 | 정말 | 2009/01/20 | 805 |
432162 | 커클랜드 키친타올 얼마나 하나요~ 3 | 사고싶어요 | 2009/01/20 | 1,001 |
432161 | 네비쓰시는 분들~~ 8 | 진달래 | 2009/01/20 | 575 |
432160 | 삶이 팍팍하다. 4 | .. | 2009/01/20 | 1,081 |
432159 | 작년에 매가패스 할인받았던 분들 3 | 매가패스 | 2009/01/20 | 1,250 |
432158 | 공인인증서 로그인 오류 ... 1 | 로그인 | 2009/01/20 | 447 |
432157 | 엘리자베스아덴수분크림이요.. 2 | 궁금이 | 2009/01/20 | 1,011 |
432156 | 이성친구 5 | 그냥질투? | 2009/01/20 | 884 |
432155 | 보온 도시락 쌀 때 국물은 식혀서 넣나요? 11 | .. | 2009/01/20 | 1,186 |
432154 | 화과자가 많아요.. 2 | 냉동해도 될.. | 2009/01/20 | 763 |
432153 | 아는 사람 병원에서 쓴 의료비 연말정산 영수증 처리요청함 불이익이 있나요? 3 | 연말정산 | 2009/01/20 | 589 |
432152 | 홈쇼핑에 나온 보험상품도 괜찮나요? 2 | 고민중 | 2009/01/20 | 501 |
432151 | 언어치료는 어느 경우에 받는건가요? 2 | ? | 2009/01/20 | 444 |
432150 | 반성합시다..조합원 10 | 재개발 | 2009/01/20 | 1,218 |
432149 | 남의 일 7 | 일까 | 2009/01/20 | 676 |
432148 | 산들바람님 고기-찜갈비 추가분 받으셨나요? 4 | 아나키 | 2009/01/20 | 552 |
432147 | 이 소개팅 할까여, 말까여?? (내용은 혹시 몰라 지워요~) 3 | 고민고민 | 2009/01/20 | 554 |
432146 | 이런경우 어떻게 .. | 시끄러 | 2009/01/20 | 339 |
432145 | 경찰, '산더미 시너통' 알고도 토끼몰이진압 17 | 용산 | 2009/01/20 | 974 |
432144 | 둘째 임신중인데요..병원에 자주 못가게 되네요 10 | 걱정 | 2009/01/20 | 614 |
432143 | 한국 사이버대학교중에 어디가 제일 괜찮은가요? 2 | 오렌지 | 2009/01/20 | 1,445 |
432142 | 아저씨,,아줌마 왜 그 사람 뽑았어요!! 9 | 그르게.. | 2009/01/20 | 1,072 |
432141 | 화장할 때 파우더 바르면 건조함이 심해 지는지요? 11 | 건조해요.... | 2009/01/20 | 1,843 |
432140 | 강남쪽 도우미 아주머니 추천해 주실 분 계신가요? 2 | 도우미 | 2009/01/20 | 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