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는 BBC의 말대로 인간권리 침해일까요?
옥소리 사건은 여자가 가해자가 됐지만
여자보다 남자가 불윤을 저지를 확율이 높고, 또한 대한민국 처럼 남성을
위한 성산업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막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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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에 방송된 옥소리 간통 사건....
바보 조회수 : 1,669
작성일 : 2008-12-20 10:21:46
IP : 119.67.xxx.3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바보
'08.12.20 10:21 AM (119.67.xxx.34)2. ...
'08.12.20 10:27 AM (122.29.xxx.72)일본에서도 그 뉴스 떳답니다.간통죄라는것,
일본에서 먼저 만들어졌다 없어진지 오래지요.
신기하다는 듯..오늘아침 뉴스에도 또 나옵디다..
다들 옥소리 불쌍하다면서..
필요악이라 생각했는데..글쎄..
이제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대한민국 사람으로써
챙피합니다..3. 필요악...
'08.12.20 10:47 AM (222.114.xxx.8)정말 그러네요...필요악....
여자를 보호한다..... 흠....글세요..4. ..
'08.12.20 11:39 AM (121.133.xxx.121)국제 망신이네요. 옥소리씨가 아니라 간통죄라는 거 자체를 붙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5. ..
'08.12.20 11:44 AM (222.101.xxx.20)이상한법이 어디 한두가지라야지요..
나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있다 ㅠㅠ6. 음
'08.12.20 12:20 PM (121.130.xxx.10)간통죄에 대해 찬성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간통죄 말고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회적 제재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어떠한가요?
재판에서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 어느정도 인정되나요?
간통으로 피해받고 이혼해서 아이들 키우는 사람들 아이들 보육료를 상대편에게 제대로 받고 있는 사람 얼마나 되나요? 아는 사람 비숫한 일 있었는 데 간통으로 고소한다고 하니 그제서야 집정도는 포기하더군요. 그래서 간신히 아이들 건사하며 삽니다.
간통죄가 없어지기 전에 최소한 간통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간통죄마저 없어지면 뻔뻔한 간통이든 바람이든 피해자는 마냥 당하고 살아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7. ..
'08.12.20 1:45 PM (125.177.xxx.58)20 여년전에도 간통죄 폐지 문제가 있었는데
아직 시기 상조라고 했어요
지금도 그나마 간통 무서워 바람 조심하는 남자들이 많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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