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그 임계점의 한계는 언제가 될까?

[사랑이여]

저 아래 글...광주 모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교장 탄핵'의 글을 읽고 내가 근무하는 이 곳 고교에서도 저런 인간말종의 교장이 있었다.(지금은 퇴직한 상태!)
임신한 여교사에게 교장이 결재판을 던졌다는 글을 읽고 이곳의 학교에서도 힘없는 교사에게 결재판을 던졌던 일을 기억해냈다.

아무리 그렇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어떻게 그런 인간말종보다도 더 못한 짓을 하는가.
만일 어떤 교사가 노트를 학생에게 던져 인간적 모멸감을 주었다면 부모로서 어떤 심정일까를 말을 하지 않아도 알 것 같다.
기고만장해도 된다는 권력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교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교장....내 인식으로는 쥐꼬리만도 못한 권력 -- 만일 그런 놈이 내 곁에 있다면 매일 저항하면서 사사건건 치고박겠지만 -- 그래도 그것도  권력으로 보이는 반면 그 쥐꼬리를 잡아당겨 보이는 코끼리꼬리 권력의 경우를 보자.....

그 임계점의 한계는 언제가 될까.
우리 사회의 현 권력은 임계점이 없는 시대를 가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바로 잡을 시대는 반드시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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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검찰총장 바꿔야겠어요” (경향신문)
입력: 2008년 12월 07일 18:21:53
  


“아무래도 검찰총장을 바꿔야겠어요.”

YS(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회를 한 점 간장에 찍어 먹으며 말했다. 1993년 여름 김영삼 정권 출범 직후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서울지검 평검사로 근무할 때이다. 현철씨는 고려대 선배인 홍 검사를 서울 프라자호텔 일식집으로 불렀다.

정권 교체때마다 경질 거론

현철씨는 전임 노태우 정권이 임명했던 TK(대구·경북) 출신 박종철 총장을 경질해야겠다는 얘기를 꺼냈다. 34살 대학원생은 2년 임기 검찰총장을 잘라야겠다는 얘기를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라는 식으로 말했다.

그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한 달도 안돼 박 총장은 중도하차했다. YS가 직접 불러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만두라”고 일갈했다고 한다. 후임에는 PK(부산·경남) 출신인 김도언 대검 차장이 임명됐다. 이후 문민정부 시절 내내 검찰 인사는 PK가 아니면 명함도 못 내민다는 말이 공공연했다. 5·6공때는 TK 출신이 요직을 독점했다.

검사들 사이에는 검사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누는 농담이 있다. 1등급은 남의 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검사다. 2등급은 자신이 가고 싶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검사다. 3등급은 남의 인사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고, 4등급은 자신의 인사라도 아는 사람이다. 5등급은 누구인가. 자신이 어디로 갔는지를 신문 보고 아는 검사다.

평생 서울 문턱을 밟아보지 못하고 끝나는 검사들이 수두룩 하다. 검사들이 경력이 쌓여갈수록 수사와 법률가적 양심에서 수뇌부와 정치권으로 눈길을 돌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현 임채진 검찰총장의 경질설은 지난 여름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 남해 출신의 임 총장은 전임 노무현 정권 말기에 임명됐다. 정권이 바뀌었으나 “아무래도 우리 편이 아닌 것 같다”는 것이 경질설의 배경이다. TK 출신 김경한 장관은 공개석상에서 “사정의 강도가 약하다”고 질책했을 정도다. 임 총장이 김 장관으로 대표되는 ‘TK 검찰’에 포위됐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그러던 중에 세종증권 사건이 터져 나왔다. 검찰총장 직할인 대검 중수부가 직접 나섰다. 정권이 정치적·경제적, 민심이반 위기에 몰렸을 때 사정(司正) 수사만큼 국민의 눈을 돌리기 좋은 게 없다는 것은 정권 운영의 ABC에 속한다.

‘봉하대군’ 노건평씨 영장 발부가 예고된 날 새벽 이명박 대통령은 농수산물 시장을 찾았다. TV·신문에는 구치소로 향하는 노씨의 눈 감은 얼굴과 시장 상인의 눈물을 어루만져 주는 대통령의 모습이 나란히 실렸다. <엄마 찾아 삼만리>나 <미워도 다시 한번>처럼 뻔한 스토리지만 알고도 속는 게 통속 멜로의 마력이다. 두 사람의 사진은 웬만한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대비효과를 줬을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당분간 임 총장 경질설은 쏙 들어갈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검찰이 무섭다. 검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다. 외국과 달리 한국 검찰은 수사·기소·공소유지·형집행 등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남의 계좌는 다 들여다보지만 자기 계좌는 보여주지 않는 유일한 조직”이란 말은 허언이 아니다.

일례로 최근 검찰의 간부 검사가 골프장 업자로부터 카드를 받아 3년 동안 9000만원을 쓴 사실이 밝혀졌다. 1년에 3000만원 꼴로 웬만한 직장인의 연봉에 맞먹는다. 부하 직원들 회식비로 쓰라고 줬다는데 개인 용도에 주로 썼다고 한다. 그런데도 검찰은 검사와 업자간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다면서 형사처벌 대신 징계위에 회부했다.

코드수사 한건에 생명 연장

검찰의 이런 판단은 누가 무슨 기준으로 내리는지 궁금하다. 아마 다른 공무원이나 기업인·정치인들이 이만한 혐의가 있다면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에 본인은 물론 사돈의 팔촌까지 계좌추적, 통화기록, e메일을 뒤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잡아 넣었을 것이다. 검찰 60년 사상 현직 검사가 비리로 구속된 경우는 0명이다.

노무현 정부는 역대 정권에서 유일하게 검찰 권력을 깨부수려했던 ‘별난 정권’으로 기록된다. 참여정부에서 검찰 견제 장치로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수사를 전담하는 공직부패수사처 설립은 다 무산됐다. 그럼 검찰은 누가 잡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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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권력의 임계점의 한계는 국민들이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미국]

이 와중에도 이명박은 참 운도 없다, 대통령 되자 마자 세계경제가 이렇게 안좋아져서 욕먹는다
하는 분들 제 주위에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조인스닷컴, 조선닷컴 들어가서 기사 읽는 거 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ㅡㅡ;
가끔 친구들이랑 메신저로 얘기하다 보면 언론 욕하고 살기 어렵다 하면서도 정작 자기랑은
별 관계 없다는 얘기해서 놀랄 때도 많고요. 그럴 때면 정말 아직 멀었다 싶어서 우울해지네요.

[사랑이여]

위 글 님....
님 주변 사람들....가치관 차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 같습니다.
자신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의식이야말로 밥 세 끼 배부르게 해결되고 한국에 무슨 관심이라도...두고 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식이기 때문일 것 같아요.

사람이 배만 부르게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적어도 힘이 없어 잘못된 일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도 별 관심없이 살다가 막상 자신에게 그런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과연....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물고문으로 죽은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도 부산시 상수도 말단 공무원으로 살면서 데모하는 놈들은 모두가 '빨갱이'라고 인식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자신의 아들이 시국과 관련되어 죽음에 이르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무언가 잘못된 일을 보고 힘이 없어 고칠 수 없을지언정 분노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후세들에게는 지금보다 더 못한 세상을 물려주게 된다는 것을 절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동시대인들(contemporary)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먼 데서도 관심 보여주신 글 감사합니다.

[무언가]

터질 것 같은 이 불안감...대한민국이 완전히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모양새입니다.....4,19를
데모라고,,그것도 교과부에서 그런다는데 분노감이 안 생긴다면 이상한거지요.?

[여기 미국]

메신저로 얘기하는 친구들은 다 한국에 있는 애들인데도 그리 이야기 하니 답답하죠.
결혼자금으로 적금 삼아 들었던 펀드 반토막 난 애들도, 회사 어려워서 불안하다 하는 애들도
어떻게든 넘어가겠지 하면서 정작 정치엔 관심이 없네요.
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 한다고 삭발식까지 했던 친구(女)마저도 시국에 관심이 없네요.

아무래도 불임이지 싶어 내년에 한국 잠시 다니러 갈 생각인데
환율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실제로]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들고 일어나봐야 뾰족한 수가 없으니 다들 가만히 가슴만 두드리며 개탄하고 있어요. 그나마 대다수는 먼 산 보기하고 있구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