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뭐하는 건가?

[에휴]

민주당, 대표성 없는 보수야당의 한계
입력: 2008년 12월 07일 18:19:49
  


ㆍ견제력 잃고 보수·진보 오가다 어중간한 타협만
ㆍ“당수뇌부 리더십 부족·소통 부재”

민주당이 ‘국민 대표성’이 취약한 가운데 보수 성향이 강해지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력이 위축되는, 제1야당으로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거대 보수여당에 대한 기본적 비판과 견제는 물론, 스스로 표방한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조차 대변하지 못하면서 ‘야당’으로서 존재이유를 의심받고 있다.

정체성이 모호한 가운데 각종 현안 대응에서 ‘상황적 압력’에 휘둘려 보수와 진보를 오가다 중간적 타협점을 찾는 어정쩡한 행태가 반복되면서 나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시민사회단체 연합인 민생민주국민회의와 함께 ‘부자감세 반대’를 주장하며 예산안·감세안 심사 및 국회 모든 상임위 보이콧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하루 만인 5일 “더 이상 민생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12일 예산안 처리’ 및 관련 감세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뤄진 국회 기획재정위의 감세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감세규모가 정부가 제출한 14조원보다 2조2000억원이 늘었다. 민주당이 요구해온 부가가치세 인하 부문이 일부 수용되자,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인세 등의 감세 폭을 키워줬기 때문이다. ‘부자감세 저지’를 내세워온 그동안의 요구와 명분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당착’을 저지른 셈이다.

4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생민주국민회의는 7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부자감세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결의한 연석회의가 개최된 지 하루 만에 무기력하게 합의했다”고 비판했다. 당내 개혁·진보진영 인사 모임인 민주연대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서민감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운동은 선명성을 가지면 되지만, 정치는 대안과 성과를 내야 한다”고 합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처리 과정은 그간 민주당의 한계가 체질화한 결과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시민사회, 진보진영 요구→강성 주장→보수 반발→오락가락 대응→여론 악화→어정쩡한 타협’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미국발 경제위기로 국내 환율·주가가 요동치면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팀 경질’ 요구가 비등하던 지난 10월30일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낸 1000억달러 규모 은행 외화차입의 국가 지급보증 동의안 처리에 ‘조건없이’ 합의했다. 국민 세금으로 은행 부실을 보전하는 동의안에 합의하면서도, 그에 대한 정책 실패 등의 책임은 따지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양태가 반복되는 것은 당내 리더십 부족과 보수·관료 출신 인사들의 당론 주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당의 지향점에 기반을 둔 정체성을 세우지 못한 채, 각종 현안 대응에서 서민·중산층의 이해를 배반하는 자기모순적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지지율이 10%대에 고착되는 근인이라는 풀이다.

연세대 김호기 교수는 “야당다운 야당보다는 ‘집권당’으로서 흔적이 더 많이 남아 있다”며 “지지그룹이 봤을 때 민주당은 왔다 갔다 하는 실망의 정치를 반복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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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2072357125&code=...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2071816545&code=...

[.]

저번에 무슨 감세안 저지한다고 국회에서 난리치고 그러더니, 어느순간 바로 한나라당 안 대로 거의 국회통과 다 되었드라구요. 정말 민주당... 한나라당 보다 더 욕나와요. 넘넘 싫어요. 정동영 뭐 이런 것들 또 대통령 나온다고 어쩌고 저쩌고... 썩을 것들... 지들 권력욕만 채우고.. 그동안 어쩔 수 없이 늘 민주당 찍어줬지만, 전 이번 촛불에서 믿을만한 사람은 강기갑 할아버지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인천한라봉]

점님 말씀 동감..^^
민주당은 그냥 거대 딴나라당 경계용으로 응원했는데.. 목구멍만 아픕니다.

[세우실]

민주당은 억울하다는 소리가 나올만큼 딴나라당보다 더 강하게 응징해야 하죠.
지금 자신들의 어깨에 진 짐이 얼만큼인지 감도 못잡고 있습니다.

[구름이]

어차피 의석 수 몇개 줄더라도 지향하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이건 뭐, 시니어라고 이름 붙은 전직 관료들은 거의 한나라당 성향이니...

[그러니까]

니네들(민주당) 이 욕을 먹는거야.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이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하지.
헐리우드 액션 같은거 말고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해 온 몸으로 막아낼 순 없었니?
3당,4당이 너무 빈약해 죽은 표 될까봐 찍어주기는 했지만
내 표가 아깝다. 제발 좀 잘 해라.

[딴나라도]

싫지만...
민주당은 너무 실망입니다..
정말 대안은 없나요?? 에효

[,]

그러니 유권자들이 마음을 바꿔먹어야 합니다. 밀어줄 놈을 밀어주자구요. 제발

[음...]

그 밀어줄 놈이 누구냐고요?

[밀어줄 사람이라..]

어제 9시뉴스 하이닉스 보고있다가 이럴때 문국현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었더라면 지금 이시기에 구조조정해서 잘라내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상생하는길을 찾지않았을까 남편이랑 이야기했습니다.
울남편의 생각은 문국현은 그래도 안됐을거랍니다.
민주당,열린우리당 등에 업은 노무현도 5년내내 그렇게 힘들었고 지금도 힘든데 존재감이 희미한 창조한국당으로 무슨 일을 할수있겠냐구요.
그걸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참 갑갑하네요.
정치여건상.....인물이 괜찮다하더라도 어느당이냐 그것도 한나라당이면 dog라도된다고 이렇게 처절하게 느껴보긴 처음입니다.
어느인물이든...영웅이라해도 우리나라는 힘들겁니다.

[울]

나라는 곧 무덤 들어갈 영감탱구들이 망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의 세상을 좀먹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