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되서 나갈때 계약금조로 10% 먼저 주는거 아닌가요?

[세입자]

저희가 전세 만기가 2개월 남았습니다.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 세입자가 집을 구할 수 있도록  계약금조로 주인이 전세금의 10%를 세입자에게 우선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다른집 계약하려면 그 돈이 있어야하니까요.

그런데 집주인이 그런말 처음 듣는다고 하면서 안줄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인지 여기에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글쎄요]

애초 계약서에 써넣지 않았을 경우 굳이 그런 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질문 여기서 한 번 봤었는데 댓글들도 비슷했어요.

[제가]

전세로 3번 살았는데요..
2번은 안줬고 한번은 줬어요..
저도 궁금하네요..

[...]

새로 이사나갈 집 구하라고 주인이 주는 계약금은 관례여서,
그걸 강제할 수 없어요
안주는 주인도 있더라구요
하지만, 세입자가 이사나갈 집을 구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으니까 협조상 주는게 관례죠

[.....]

계약서상에 명시된 거 아니면 요구할 수는 없는거 같은데요.
반환날짜랑 어떻게 주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나요?
저희 전세 살고 나올때 못받았어요. 주인맘이죠 뭐~

[dma]

세입자 이사나가는것에 편의를 봐주는건데
그것을 관례라고 당연하게 여기시면
무례한 사람이 되겠네요

[.]

그건 강제성이 없는, 그냥 관례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못주겠다고 하면 못주는 겁니다. 안주는 사람도 있죠..

근데 저는 신혼때 전세집 살다가 나가면서 저희 집(자가)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제가 살던 집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10% 받고, 저희 세입자한테 10% 줬어요.
10% 주는거,, 사실 많이들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서로 좋게좋게.

주인이 안준다면 어쩔 수 없구요. up to 집주인~

[저는..]

그게 계약서 상에 준다고 적혀 있지 않으면 정말 up to 주인인데..

대개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준 돈을 집 주인이 현재 세입자에게 건너주는 것이 통례였던 것 같습니다.. 님들 의견은 어떠합니까?

[.]

'저는..'님,
원글에 보면 새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되어있는데요..

[!]

주인 맘에 딸렸죠!
안 준다고 이상한 건 아니예요.

[저는..]

그렇군요.. 계약서 상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면... 주인이 꼭 주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군요..

[대부분]

그렇게 하면 관례라고 하는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전세가 2년이라도 딱 2년 맞춰서 나가는게 아니라 이사 날짜를 조정하는것처럼이요~
물론 강제성 있는 조항은 아니겠지만 서로서로 맞춰 줄 수 있는 부분일것 같은데요~

10% 계약금을 받아서 세입자에게 보통 주는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제가 전세 나갈때는 대부분 그렇게 해서 저도 관례라고 생각했는데요~
머 주인이 사정이 있어 못 줄 수도 있겠지만 이사 나가는 입장에선 그 돈이 있어야 어디가서 계약
할 수 있는거니까 서로서로 사정을 봐 줄 수도 있는 부분인것 같아요.

[덧붙여]

따로 구두상의 계약 만료의 통보보다는 일단 10% 의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이 저는 가장 확실한
이사 통고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이상한건가요???

[?]

꼭 주어야 한다는 조항 같은 것이 없으니까
집주인이 미리 안주는 것은 당연한거고
집주인이 미리 주면 세입자 입장에서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미리 10% 준다고 해서 그걸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듯 해요.
그냥 집주인이 당연히 행해야 할 의무라고 여기고 안주면 섭섭해하고...

현 상황에선 집주인이 꼭 미리 10%를 줘야 한다는 원칙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여건이 안되서 못주겠다면 그래야지 어쩌겠어요. (휴우~?!)

[그런데]

그게 관례여서 집주인에게 요구할수 없다는것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집주인도 이사들어올때 보증금 10% 다 받아야지 왜 계약금 10% 받는데요.

저도 집주인이기하고 세입자이기도 했는데...제가 저희 세입자 내보낼때는 반드시 계약금 10% 줬거든요. 저는 모든 집주인이 그러는줄 알았는데...제가 겪어봤어요. 계약금 안주겠다는 주인에, 10%가 아니고 2% 주는 주인에...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아니어도 관례상으로는 미리 10%주는게 당연한걸로 저희 부모님이나 그 또래 친구분들은 생각하시던데요.(70대세요. 옛날부터 서울에서는 그래왔던걸로 알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