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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용지 부담금 환급은 누가?

전매했을때 조회수 : 375
작성일 : 2008-11-05 14:27:25
5~6년전 아파트를 프리미엄 몇백을 얹어주고 샀는데
지금 용지 부담금 환급을 하네요.
그렇담 용지 부담금은 누가 환급 받아야 맞나요?
지금 주인이 받아야 하나요 아님 그전 주인이 받는게 맞는건가요?
IP : 122.100.xxx.6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환급
    '08.11.5 2:36 PM (211.51.xxx.127)

    구입하실 때 계약서 상에 용지 부담금에 관한 걸 기재하셨거나 영수증을 가지고 계신지요?

    프리미엄 외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별도로 주지 않으셨다면 그 전 주인이 받는게 맞고,
    p 외에 용지 부담금을 별도로 주셨다면 지금 주인이 받는게 맞을 겁니다.

    보통 전매할 때 용지 부담금은 세금이라 프리미엄과 별도로 계산하더라구요.

  • 2. 글쓴맘
    '08.11.5 2:40 PM (122.100.xxx.69)

    계약서에 따로 기재된건 없고
    전주인이랑 프리미엄 속에 부담금이 들었다고 서로 구두상으로 얘기했어요.
    좀전 전주인과 통화하니 자기는 그런말 한적 없다고 하네요.
    전 반반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 3. 인천한라봉
    '08.11.5 2:53 PM (211.179.xxx.43)

    아마 그럼 못받을꺼에요. 매매 계약서상에 기재가 되어있거나..
    전주인과의 협의후에 무슨 권리양도서작성가 있으면 된다하는데..
    전주인이 당근 해준다 안하겠죠..
    2백정도 되는거같던데.. 아파트별 금액은 달라지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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