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제2의 촛불집회' 원천봉쇄 방침

[노총각]

검찰이 최근 감지되는 제2의 촛불집회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박한철)는 23일 오전 경찰청, 행정안전부, 중앙지검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중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도로점거로 교통체증을 유발할 경우 단순 참가자라도 현행범으로 체포함과 동시에 원칙적으로 벌금 이상의 처분을 부과하고, 폭력시위 해산에 불응하는 참가자도 전원 검거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 등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선동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칭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새로운 연대기구(민민련)'는 민주수호, 민생보장, 공공성실현 등 '3대 의제'를 발표하고 오는 25일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과 함께 민주주의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책회의 배경과 관련, "대규모 집회·시위 주도가 예상되고 자칫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난 '촛불시위'와 같이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적 혼란상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slil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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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을 이용한 불법 행위 선동은 뭐고,
허위사실 유포는 어디까지가 허위사실이 될까요?
이건 뭐,, 국민들은 그냥 닥치고- 뭐 이런 수준.